【도쿄·서울=김경민 특파원 서영준 기자】 일본 정부의 새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유지, 한일 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한다'는 표현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 발표와 관련해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하고 항의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오전에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일이 지난해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야시 외무상이 발표한 일본 측의 입장을 부연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청서는 전했다.  하지만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외교청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지면서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추가 호응 조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도에 대해서도 6년째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하고 항의했다.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 외교청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견제적 표현을 한층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사항" 표현보다 강화됐다는 평가다. 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대한 우려"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선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2일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는 자국 영토라고 명시한 데 대해 즉각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구마가이 공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외교청서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무응답으로 지나쳤다. 이날 일본 정부가 공개한 '2022 외교청서'엔 독도(일본 명 '다케시마(竹島)')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일본 '외교청서'는 외무성의 외교정책 기조와 국제정세 등을 담은 일종의 백서이다.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며 "아울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바, 일본 정부는 합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외교청서' 백서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2018년부터 쭉 '불법 점거'란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해온 것뿐아니라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기존 합의 등을 무시한 한국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 반복해 담겨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9일 정부는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오후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일본의 이번 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해 직접 항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 및 서술을 대거 수정·삭제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술돼 있는 점에 대해서도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 검정 통과시켰다"며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고 "한·일 양국 간의 건설적·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선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마가이 공사는 이 과정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일본의 이번 교과서 검정결과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사·세계사 탐구' 교과서 12종에서 기존에 수록돼 있던 일제강점기 조선인 사실상 강제성이 결여된 표현으로 수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총 239종으로서 현지 고등학교 2학년생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13일 항의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정상과 기시 방위상이 이날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참배했다. 이에 대해 이상렬 외교부 아태국장은 이날 오후 쿠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 국장은 "기시 방위대신이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범들을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양국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인바, 일본의 지도자들이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쿠마가이 공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13일 쿠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쿠마가이 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기시 방위상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정상이 이날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참배했다. 이 국장은 "기시 방위대신이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범들을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양국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인바, 일본의 지도자들이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쿠마가이 공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을 내고 "기시 일본 방위대신이 과거 식민지 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우리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방위대신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항의하는 의미로 13일 오전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일본은 이날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한국의 군사 훈련 등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1일 강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정배 문체부 2차관을 주재로 외교부·문체부·대한체육회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도쿄올림픽 누리집 내 독도 표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각 부처는 일본의 독도 표시를 시정하고, 우리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외교부는 오후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독도 표기 문제에 항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한다"며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이날 추가로 IOC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4일 일본올림픽위원회(JOC)를 대상으로 독도 표시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올림픽 보이콧을 비롯해 IOC 책임론을 거론해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일본이 지도를 수정하지 않을 시, 국민의 동의를 얻어 올림픽에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특히 정 전 총리는 "IOC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인류의 축제를 기획하고 관리·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평창올림픽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IOC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올림픽 헌장은 '스포츠의 정치적 선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IOC에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한 것과 관련, 외교부가 1일 오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1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할 예정"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일본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일본이 지도를 수정하지 않을 시, 국민의 동의를 얻어 올림픽에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27일 오전 소마 히로히사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전 소마 히로히사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 일본 외교청서 내용에 항의했다. 이번에 발간된 일본 외교청서는 "독도는 일본의 일본 영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간 합의 위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교청서에 드러난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비판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무력 분쟁 하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번 일본 외교청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 및 한일 간 합의에 반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일본 외교청서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것으로 한국뿐 아니라 북한, 중국 등과의 외교 현안과 이에 대한 일본의 외교 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외교청서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기술했다. 2017년 청서에서는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평가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외교청서를 올해도 다시 발간하면서 우리 정부가 19일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외교청서에는 위안부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에는 크게 압장 변화가 없었다. 다만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부활시켜 한일 갈등 이후 일본 정부의 미묘한 기류 변화라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일본 외교 청서 발간 확인 뒤인 오전 11시경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 항의한다"며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 구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국 외교 상황이나 전망,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인식을 담은 일종의 백서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백서에는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는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다. 이외에도 강제징용 문제, 수출규제 사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등 현재 한·일 관계의 뇌관에 대해 철저하게 일본의 편의대로 작성됐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는 펼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는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으로 영유권을 주장, 한일간 갈등을 부추기로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