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는 10대 여학생들을 협박해 성폭행 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의 총괄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수원, 화성, 부천, 서울 영등포 등 전국 11곳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 중인 업주 A씨(45)를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전날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과 부천 등의 디스코팡팡 직원들에게 “하루 입장권 200장씩은 뽑아낼 수 있게 길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이나 순진한 애들 다 데리고 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뽑아보자” 등 불법적인 영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시 내용은 다니는 학생을 유인, 디스코 팡팡 이용권을 강매하라는 의미다. A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초등학생 등 10대들에게 장당 4000원 상당의 입장권을 많게는 수백장씩 강매한 뒤, 대금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시키거나 직접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잔혹한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디스코팡팡DJ’가 초·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연예인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이러한 점을 악용, 입장권 구입 금액별로 DJ 데이트권이나 식사권, 회식 참여권 등 이벤트를 열어 입장권 강매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직원 중 7명은 단골로 오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 일부는 피해 아동들과 함께 마약을 흡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과정을 통해 A씨 및 가족 계좌에는 연 3억원가량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6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를 포함한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체포된 피의자들은 모두 수원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 혹은 이들과 관련된 성매수남성 등이다. 경찰은 A씨가 전국에 운영하는 11개 디스코 팡팡 매장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가는 울산지역 청소대행업체 '유령 직원'이 실제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가족이나 지인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지자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수억 원을 타낸 후 빼돌린 청소대행업체 업주와 회계책임자 등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소용역업체 2곳의 업주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들 업체 사무·회계 총괄 담당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2022년 7월 총 6억 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모 기초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 등을 수집·운반 대행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 9명을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대행료(노무비)를 지급받았다. 이어 회계상 노무비가 정상 지급된 것처럼 급여 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유령 직원 통장으로 임금을 보낸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직원인 양 서류에 이름을 올리거나, 통장을 제공한 가족이나 지인들도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에는 유령 직원이면서도 이후, 마치 정상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1000만원 이상 타낸 사례도 있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대행료의 노무비 지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횡령은 정상적인 기업가, 환경미화원, 종국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에게까지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라며 "다만,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원조 '국민MC'로 유명했던 고(故) 송해 선생은 소탈하고 서민적인 음식을 많이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로3가역 근처 낙원동에는 송해 선생이 자주 찾던 단골집들이 모여 있는 '송해길'이라는 거리가 있는데, 저렴하고 오래된 맛집으로 가득한 이곳은 송해 선생을 기억하려는 시민들로 늘 북적인다고 한다. 이처럼 누구나 좋아하고 자주 찾게 되는 단골집의 주인공은 '착한가격업소'다. 전국에 7000개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다. 지방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도 지역 현장을 찾을 때면 바쁜 일정을 쪼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단골집을 애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고 차관이 지역을 방문해 식당을 찾을 때면 지자체 담당자들도 덩달아 착한가격업소를 찾느라 고 차관과 숨바꼭질을 벌인다고 한다. 자주 찾는 단골집의 특징은 주머니가 얇아도 누구나 부담없이 찾을 수 있을만큼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는 것이다. 자장면 4000원, 짬뽕 5000원, 한식부페 7000원 등 요즘 음식 가격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싼 가격으로 한끼를 해결할 수 있는 곳들이다. 그렇다고 음식맛이 빠지지도 않는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년까지 한 자리에서 단골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곳들이라 맛이면 맛, 자부심이면 자부심, 어떤 것 하나 빠지는게 없는 가게들로 유명하다. 이 단골집들은 찾기도 쉽다. 가게 입구에 파란색으로 '착한가격업소'라는 푯말이 붙어있고 하반기부터는 휴대폰 지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이름만 들어도 어떤 가게인지 바로 알아챌 수 있을 만한 이 가게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동네 맛집, 미용실, 세탁소 등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전국에 무려 7000여 개가 지정돼 있고, 이중 외식업체가 5000여 개,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000여 개 등으로 업주가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일정기준으로 평가해 지정하고 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은 타 업소에 비해 무려 20~30퍼센트나 저렴하다. 사장님들 대부분이 지역에서 가격 인상없이 장기간 장사를 해오신 분들로 단골손님에게 가격을 높여 대접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예전 가격을 유지하며 장사를 하는 걸로 유명하다. 이런 착한 가게가 전국에 7000여개나 숨어 있었다는 게 믿기지않을 정도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주머니가 얇아진 서민들 입장에서도 제격이다. 착한가격업소에게 정부와 지자체는 상하수도 요금감면, 쓰레기봉투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얼마 전부터는 국내 9개 카드사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신용카드로 만원이상 결제하면 2천원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등을 해주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은 행안부 차관을 찾기 위해 지금보다 더 착한가격업소를 찾느라 바쁜 하루를 보낼지도 모르겠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위조 신분증 사용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사업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현장에 가보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을 못한다는 호소가 약방의 감초처럼 나온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집무실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일반음식점에서 식사하다 소주 한잔하고 그러는데 업주들이 아주 어려 보이지 않으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신분증을 위조해서 18세밖에 안 됐는데 20세가 된 것처럼 속인다든가, 업주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 사업자들을 명확하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처장은 "사업자의 나이 확인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하고, 위조 신분증 등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에 발의됐다"며 "그 법안 말고도 법률 개정 전에 대통령령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처장은 "사우나, 목욕탕에 가면 흔히 '귀중품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데, 이는 상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처럼 업장에 법에 근거해 '청소년들은 신분증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라고 써 놓으면 업주들이 든든하고 그들과 다툼이 있어도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앞으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이 처장은 "대통령께서 저출산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셨고, 부위원장을 부총리급 상근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을 법제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법제처가 정책 부서가 아니어서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 법제처는 전 부처 관련된 법률을 보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조감하기 때문에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등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 요청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히 법제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만나이통일법' 시행 1년이 돼가는데, 곳곳에서 혼란이 많은데. ▲학교나 관공서를 통해 홍보가 많이 됐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야 한다. 올해는 어린이·청소년을 중점적으로 맞춤형 홍보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결국 만나이 정착은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과거 좌측통행을 우측통행으로 바꾼 것도 혼란이 있었지만 정착이 잘 됐다. 위조 신분증으로 인한 사업주 보호도 보완 장치 마련의 일환이다. 만나이는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리지게 된다. 음식점이나 편의점 업주들 같은 경우 만나이로 바꾸면 생일이 지났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대학생이어도 생일이 지났는지를 따져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영업이 안 될 거다. 연나이 예외조항을 남겨뒀는데, 만나이 통일하면 혼란이 있으니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사업주의 신분 확인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현장에 나가보면 위조 신분증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정말 많다.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협박 같은 걸 해서 신분증 확인을 못하게 한 경우 선의의 사업자가 발생한다.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법률이다. 최근 민생토론 현장에서도 자영업자 보호와 관련해 빨리 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시행령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 위조 신분증에 속아도 사업자는 불송치, 불기소가 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지 않는 한 과징금 처분이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청이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헙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 개정을 3월 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CCTV 등에 촬영된 영상이나, 진술 등의 방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저고위 당연직 정부 위원으로 간다. 법제처 역할이 있나. ▲원래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올해 1월부터 법제처에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을 만들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주제를 잡고 준비상황을 체크하고 향후 대비할 법제도 등을 준비하는 작업을 한다. 그중 하나가 인구 문제였다. 저고위 당연직 위원으로 가면 법령을 총괄하는 기관에서 각 부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다.―민생 현장에 자주 나가는데. ▲민생이 법령심사나 법령해석, 정비를 업무로 하는 법제처와 멀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개선 사항 대부분은 법 집행, 법령개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예를 들어 법령심사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듣고 국민에게 필요한 규정을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현장방문을 통해 법령개선 수요를 새로 발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법제처가 민생현장, 사회 이슈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입법 비중이 90%를 넘는다. 절차가 간소하지만 허점이 있다. ▲우리 헌법이 대의제 민주주의이고, 입법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에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의원입법 비중이 높은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부처 협의 과정, 입법예고 등 절차가 빠져 있고 법제처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럴 경우 상임위 단계에서 심사할 때 부처들이 문제제기를 한다. 이 단계에서 지체되지 않게 비교적 법제처가 심사한 것처럼 법안을 완결성 있게 만드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의원발의 법률안 준비부터 법안을 완결성 있게 만드는 작업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 법제조정정책관 직책을 만들었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의원발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법제처의 충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의원발의 입법지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이를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리=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 태국 인기 가수가 최근 내한 공연을 열었다가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연을 보러 온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체포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태국 가수 암 추띠마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클럽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이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공연을 관람하려고 모여 있던 불법 체류 외국인 83명(태국인 80명, 라오스인3명)을 적발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단속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강제퇴거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클럽 업주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암 추띠마는 인천공연에 이어 충남 천안에서도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2. 정부는 농번기를 맞아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최장 10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4418명을 배정했다. 지난해 1만536명과 비교해 132%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우 개선과 관리체계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외국인 체류자 중 불법 비율은 매년 늘어 2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건과 사고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외국인을 단순 단속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10년만에 2배 넘게 증가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8만3106명이었던 불법체류외국인은 지난해 41만127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불법체류외국인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1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상승하고 있다. 2018년 35만5126명, 2019년 39만281명, 2020년 39만2196명, 2021년 38만87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체류 외국인 중 불법 체류율도 오르고 있다. 지난 2013년 11.6%에 불과하던 불법 체류율은 2021년 19.9%까지 상승했으며 지난해 18.3%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불법체류외국인은 41만317명, 불법체류율은 19%를 기록했다. 불법체류가 늘어난 만큼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외국인 피의자는 3만2470명이었는데 지난해 3만4511명으로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외환거래 등 지능범죄와 마약범죄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로 점조직화해 마약류 거래, 도박장 개설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변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간 이권 다툼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 8일 경기 화성시 남양면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현장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다. 이에 수사 당국이 가해자들을 검거한 결과 국내에 자리 잡은 외국의 마약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후 검찰은 국내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옛 소련 지역 국적의 A씨 등 고려인 23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부, 부랴부랴 이민청 설립 추진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늘자 정부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비효율 외국인 정책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이 '백년대계'라고 밝혔다.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 소멸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익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 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비자 정책을 추진한다. 음식업·숙박업 등 재외동포를 상대로 한 취업제한을 완화하고, 학력·한국어능력 등을 갖춘 청년동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동포에게 영주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정책을 국익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평가하는 등 정책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를 도입한다. 상반기까지 숙련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을 보완하고 해외기술·국내유학·숙련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도 신설한다. 이민 정책 또 다른 과제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경찰과의 협업 등 상시단속도 강화한다. 단속 일변도 정책이 아닌, 입국규제 면제 등을 통한 자진출국도 유도한다.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도 상반기 안에 개선할 계획이다. "단속 강화는 부작용 낳아.. 공존하는 방법 찾아야" 그러나 여전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단속'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불법체류의 정의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제호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불법체류라는 표현 대신 미등록 체류가 맞는 표현이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체류기간 도과로 미등록체류가 된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에 재입국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미등록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 사회는 이주민과 공존하며 살 수 밖에 없는 사회가 됐으며 불안정한 체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외려 노동의 공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 미등록체류의 경우 사회적 위협으로 여기는 시선이 많아 주로 단속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며 "도덕적 해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구조적인 원인과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용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불법체류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정규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냉정하게 현재의 고용허가제가 변화하는 한국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불법체류자 통계는 사람들이 왜 미등록이 됐는지에 대한 분석은 보기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와 이를 둘러싼 제도 분석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또한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그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미등록체류율을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단순한 단속 강화를 떠나 그들의 지위상 취약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정원일 기자

고소·고발 할 때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전남에 있는 한 농협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판매총괄,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4년 퇴사한 뒤 조합장 선거 출마를 준비했다. 한달 뒤 A씨는 산악회에 가입하면서 발전기금을 기부한 일로 현직 조합장 B씨에게 고발당하자 자신도 B씨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을 내면서 B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 B씨의 이름·주소·계좌번호 등이 적힌 꽃배달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농협 상무로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들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A씨는 그런 목적이 없었다"며 "자료를 경찰에 낸 것은 조합장 비위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위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직접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의 누설에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2심은 "교통사고 증거로 범죄자 얼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거나 주점에서 발생한 범행과 관련해 업주가 CCTV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의미"라며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증거로 내는 모든 행위를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는 결론이 다시 바뀌었다. A씨가 고소·고발을 위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타당하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소·고발 할 때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전남에 있는 한 농협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판매총괄,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4년 퇴사한 뒤 조합장 선거 출마를 준비했다. 한달 뒤 A씨는 산악회에 가입하면서 발전기금을 기부한 일로 현직 조합장 B씨에게 고발당하자 자신도 B씨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을 내면서 B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 B씨의 이름·주소·계좌번호 등이 적힌 꽃배달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농협 상무로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들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A씨는 그런 목적이 없었다"며 "자료를 경찰에 낸 것은 조합장 비위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위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직접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의 누설에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2심은 "교통사고 증거로 범죄자 얼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거나 주점에서 발생한 범행과 관련해 업주가 CCTV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의미"라며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증거로 내는 모든 행위를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는 결론이 다시 바뀌었다. A씨가 고소·고발을 위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타당하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국내최초 풀코스 배달양식, 배달파스타 프랜차이즈 ‘고급양식’이 최근 30호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고급양식은 계절과일과 브라운 브레드&버터, 그리고 다른 매장들과 차별화되는 조리로 만들어진 음식이 피클과 함께 제공되며, 이 모든 구성이 고급양식의 시그니처 더스트백에 함께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라 전했다. 고급양식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전식과 본식 그리고 후식까지 제공하는 말 그대로 풀 패키지의 배달에 많은 고객들이 호응했고, 그 인기에 따라 많은 점주분들 역시,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자본으로도 가능한 창업을, 이틀간의 교육을 업주님의 업장에서 조리 동선, 보관, 실제 조리, 배달관련 시스템 등 총괄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요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첫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많은 예비창업자분들이 큰 도움을 받으셨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고급양식은 다양한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한 SNS광고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다.

"30년 넘게 학교를 지켜왔는데, 곧 가게를 접을까 고민입니다." 서울 모 사립대에서 32년 간 사진관을 운영해 온 60대 남모씨가 텅 빈 교정을 보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면 수업 4학기를 겪으며 남씨 사진관의 매출은 코로나가 닥치기 전인 지난 2019년 대비 90% 이상 줄었다. 월 120만원의 임대료도 겨우 내는 처지다. 이 가운데 남씨가 정부로부터 지난 2년간 받은 지원은 300만원 뿐이다. ■학교 측 "힘들면 나가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으로 국내 주요 대학이 올해도 비대면 수업을 병행할 조짐을 보이자 대학 내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고충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2년간 비대면 학기를 버텨온 이들은 "사실상 집합제한이나 다를 바 없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확대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단 입장이다. 24일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대학생협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학가의 비대면 수업 전환으로 학생들의 발길이 끊겨 학내 입점 점포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연합회가 학내 카페, 서점 등 점포를 운영하는 전국 22개 대학생협의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내 소상공인들은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남씨는 "코로나19 이전엔 하루 20만원 정도 벌었다면, 이젠 손님 1~2명도 반갑다"며 "경기도서 출·퇴근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내년엔 접을 지 고민"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의 또 다른 사립대에서 30년간 안경점을 운영해 온 A씨도 "안경점은 보통 단골 장사인데 2년 넘게 학생들의 발길이 끊기니 이제는 하루에 손님이 한 명 오거나 공치는 날도 허다하다"며 "학교 측에 '월마다 내는 임대료 200만원이 버겁다'고 하소연하자 '힘들면 나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함께 일하던 직원 2명을 내보냈다는 A씨는 "매출이 크게 줄어 지금은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신세가 됐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대학 생협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 모 대학에서 생협 매장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B씨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공과금도 내지 못한 채 대출만 받아 코로나 2년간 빚만 몇 억이 쌓였다"며 "직원 60여명 중 절반 이상이 그만뒀다. 무급 휴직을 하는 직원들도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여파로 사실상 집합제한" 이처럼 대학 내 입점 업체들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이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립대에서 30년 가까이 구내서점을 운영해온 신용억씨(61)는 지난 23일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 조회 결과를 보고 끝내 고개를 떨궜다. 화면에는 '2차 방역지원금 대상 명단에 없다'는 문구가 떴다. 신씨는 "서점은 집합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손실보상 지원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지난 2년간 소상공인 전체에 주는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전부"라고 토로했다. 신씨가 운영하는 구내서점 매출은 코로나19로 70% 이상 급감했다. 신씨는 "10만원씩 유지비용을 내며 온라인 책 구매 사이트도 운영해봤지만 이용률이 저조해 다음 학기부턴 운영하지 않으려 한다"며 "30년간 이 서점에서 젊음을 다 보냈는데, 서점산업 자체도 어려워 이제 그만둬야지 싶다"고 했다. 안경점 업주 A씨 역시 "2년간 빌린 돈만 8000만원에 달하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은 500만원뿐"이라며 "항의를 해봐도 '집합제한 업종이 아니다', '정부가 아닌 대학이 등교를 제한한 것이라 방법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호소했다. 정선교 한국대학생협연합회 조직교육팀장은 "학내 입점 서점, 안경점 등 소상공인들의 경우 정부에서 규정한 '집합제한' 업종이 아니라 지원을 받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집합제한 업종 유무와 관계 없이 영업상 문제를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폭 넓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법제화 돼 지원 대상을 엄격히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종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같은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30년 넘게 학교를 지켜왔는데, 곧 가게를 접을까 고민입니다."  서울 모 사립대에서 32년 간 사진관을 운영해 온 60대 남모씨가 텅 빈 교정을 보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면 수업 4학기를 겪으며 남씨 사진관의 매출은 코로나가 닥치기 전인 지난 2019년 대비 90% 이상 줄었다. 월 120만원의 임대료도 겨우 내는 처지다. 이 가운데 남씨가 정부로부터 지난 2년간 받은 지원은 300만원 뿐이다. ■ 극심한 경영난..학교 측 “힘들면 나가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으로 국내 주요 대학이 올해도 비대면 수업을 병행할 조짐을 보이자 대학 내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고충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2년간 비대면 학기를 버텨온 이들은 "사실상 집합제한이나 다를 바 없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확대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단 입장이다. 24일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대학생협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학가의 비대면 수업 전환으로 학생들의 발길이 끊겨 학내 입점 점포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연합회가 학내 카페, 서점 등 점포를 운영하는 전국 22개 대학생협의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내 소상공인들은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남씨는 "코로나19 이전엔 하루 20만원 정도 벌었다면, 이젠 손님 1~2명도 반갑다"며 "경기도서 출·퇴근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내년엔 접을 지 고민"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의 또 다른 사립대에서 30년간 안경점을 운영해 온 A씨도 "안경점은 보통 단골 장사인데 2년 넘게 학생들의 발길이 끊기니 이제는 하루에 손님이 한 명 오거나 공치는 날도 허다하다"며 "학교 측에 '월마다 내는 임대료 200만원이 버겁다'고 하소연하자 '힘들면 나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함께 일하던 직원 2명을 내보냈다는 A씨는 "매출이 크게 줄어 지금은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신세가 됐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대학 생협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 모 대학에서 생협 매장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B씨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공과금도 내지 못한 채 대출만 받아 코로나 2년간 빚만 몇 억이 쌓였다"며 "직원 60여명 중 절반 이상이 그만뒀다. 무급 휴직을 하는 직원들도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 ■ "비대면 여파로 사실상 집합제한...지원 절실" 이처럼 대학 내 입점 업체들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이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립대에서 30년 가까이 구내서점을 운영해온 신용억씨(61)는 지난 23일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 조회 결과를 보고 끝내 고개를 떨궜다. 화면에는 '2차 방역지원금 대상 명단에 없다'는 문구가 떴다.  신씨는 "서점은 집합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손실보상 지원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지난 2년간 소상공인 전체에 주는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전부"라고 토로했다. 신씨가 운영하는 구내서점 매출은 코로나19로 70% 이상 급감했다. 신씨는 "10만원씩 유지비용을 내며 온라인 책 구매 사이트도 운영해봤지만 이용률이 저조해 다음 학기부턴 운영하지 않으려 한다"며 "30년간 이 서점에서 젊음을 다 보냈는데, 서점산업 자체도 어려워 이제 그만둬야지 싶다"고 했다. 안경점 업주 A씨 역시 "2년간 빌린 돈만 8000만원에 달하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은 500만원뿐”이라며 "항의를 해봐도 '집합제한 업종이 아니다', '정부가 아닌 대학이 등교를 제한한 것이라 방법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호소했다. 정선교 한국대학생협연합회 조직교육팀장은 "학내 입점 서점, 안경점 등 소상공인들의 경우 정부에서 규정한 '집합제한' 업종이 아니라 지원을 받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집합제한 업종 유무와 관계 없이 영업상 문제를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폭 넓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법제화 돼 지원 대상을 엄격히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종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같은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