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반자동 소총 등의 허용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총기 규제 완화에 나섰다. 미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반자동 소총을 기관총처럼 초당 20발 이상 발사할 수 있게 만드는 '강제 재설정 방아쇠'(FRT)의 판매와 소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장치를 금지했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결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FRT를 장착한 총기는 '불법 기관총'으로 분류됐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해당 장치를 제조·유통하던 회사에 판매를 금지했다.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은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총기 소지권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끝내고 공공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텍사스에서 트럼프 지지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어 왔다. 이번 합의로 미국 정부는 압수된 장치를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또 해당 장치가 권총이 아닌 소총용으로 설계된 경우 기관총 금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총기 권리 옹호 단체는 이를 환영했다. 더들리 브라운 전미 총기소지권리협회 회장은 "정부가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반겼다. 반면 총기 규제 단체 기포즈의 버네사 곤살레스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기관총을 합법화했다"며 "이 결정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5-17 11:34:34[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총기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강제 재설정 방아쇠(FRT)' 장치에 대한 규제를 철회했다. 반자동 소총이 기관총과 유사한 속도로 발사될 수 있게 돼 사실상 '기관총 합법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FRT 장치의 판매 및 소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뒤집는 결정이다. 당시 FRT 장착 총기는 '불법 기관총'으로 분류돼 제조 및 유통이 금지됐다. 하지만 텍사스에서 트럼프 지지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는 무효화됐고,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지권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끝내고 공공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압수된 FRT 장치를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고, 소총용으로 설계된 FRT 장치에 대해서는 기관총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총기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전미 총기소지권리협회 회장 더들리 브라운은 "정부가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반면, 총기 규제 단체 기포즈의 버네사 곤살레스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기관총을 합법화했다"며 "이 결정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5-17 10:55:18[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대통령 선거 기간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위해물품 반입단속을 강화를 지시했으며, 이날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감시단속 강화를 추가로 지시했다. 관세청은 대선 기간동안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 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X-레이 검색기로 100% 검사해 총기류 등의 반입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해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집중 검사 할 계획이다. 해상 화물의 경우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숨겨 반입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 컨테이너 검색기 및 차량형 X-레이 검색기를 통한 화물 검사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중소형 X-레이 검색기, 휴대용 X-레이 등을 활용한 소형 화물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또한 선원, 해운업계 종사자들을 통한 총기류 직접 밀수에 대비, 첨단·고화질 폐쇄회로TV(CCTV)를 활용한 24시간 동태 감시와 미허가 출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제우편 및 특송 물품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에도 대비, 이들 물품에 대해 전량 X-레이 검사를 벌이고, 의심물품에 대해서는 금속탐지기 및 폭발물탐지기 등을 활용하게 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총기·폭발물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인력과 첨단 검색장비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기간 동안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단속을 견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5-15 13:24:4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태세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14일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기 관측장비를 현장에 배치하고 전담 경호 요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선후보자 경호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러시아산 총기 밀수' 등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경찰은 테러 예방을 위해 각 행사장별로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안전검측을 하고 폭발물처리반 배치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드론 테러에 대비해 전파탐지기와 잔파방해 장비인 재밍건 등 특수 장비를 현장에서 운용하고, 후보자가 참석하는 유세장 부근 건물과 옥상, 주요 이동로에 경찰관을 집중배치해 신변을 보호한다. 유세장 주변에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몰려 혼잡을 빚을 것을 대비해 교통을 관리하고 불법 행위자는 즉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상 경호를 시작했다. 경호 인력은 총 180명으로 지난 대선보다 20~30명 늘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14 14:07:22【하노이(베트남)=김준석 기자】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인도 북부 카슈미르 휴양지에서 22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났다. 집권 여당인 인도 인민당(BJP) 대표는 "파키스탄 테러리스트들이 관광객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배후에 있다"고 지목했다. 인도 통신사 PTI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인 파할감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괴한의 무차별 총격으로 오후 10시 기준 2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PTI 통신은 현지 의료진의 말을 빌려 부상당한 관광객 12명이 입원했으며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당국은 "정확한 희생자 수는 파악 중"이라며 "이번 공격을 저지른 자는 비인간적이고 경멸스러운 짐승"이라고 비난했다. 총기 난사 현장이 차량 진입이 어려워 구조 및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지역에 대한 인도 통치에 반발하는 무장 세력 테러로 추정했다. '카슈미르 저항운동'이라는 무장단체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장했다. 이들은 8만5000명 넘는 외부인이 이 지역에 정착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결과적으로 폭력은 불법 정착을 시도하는 이들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사악한 의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테러에 맞서 싸우겠다는 우리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밋 샤 내무부 장관은 X(옛 트위터)에 "잠무 카슈미르 파할감에서 발생한 관광객 테러 공격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면서 "이 비열한 테러 행위에 연루된 자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썼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후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 문제로 여러 번 전쟁을 벌이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 지역을 양분하고 있다. 현재 인도는 카슈미르 계곡과 잠무를 통치하고,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서쪽을 실질 지배하고 있다. 테러가 발생한 파할감은 인도가 지배하는 곳이지만, 무슬림 주민이 다수다. 인도는 자국령 카슈미르에 파키스탄 배후 테러단체가 자주 침범해 테러를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5-04-23 02:20:16[파이낸셜뉴스] 미국 플로리다주 탤러해시에 있는 플로리다주립대 교정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다. 17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립대 경찰 당국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최소 5명이 총격에 따른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발표했다. 사망자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2명 모두 학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총격 용의자는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부(副) 보안관의 아들로, 당국에 따르면 부보안관의 업무용 총기가 현장에서 발견됐다. 용의자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면서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플로리다주립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자"라며 "주의 법집행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8 09:31:21[파이낸셜뉴스] 16일 정오께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경찰 실내사격장에서 총기 사고로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경찰관이 병원 치료 중 이날 오후 4시 14분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사격훈련에 참여한 부산청 직속 6기동대 소속 순경 A씨는 낮 12시 20분께 본인의 사로에서 실탄 사격을 하다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당시 의식이 없는 중태 상태로 인근 부산대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치료 중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실내사격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격훈련 도중 A씨가 총구를 얼굴 쪽으로 돌리는 화면이 잡혔다. 그 상태에서 격발이 됐으며, 과실인지 고의인지 여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극단 선택을 하는 경우 대부분 원인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 관련해 아직 정확히 밝혀진 내용은 없다”며 “해당 사실관계는 관계자들 진술 확보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지난 2023년 경찰에 입문해 지구대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기동대로 배치받아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4-16 17:04:25[파이낸셜뉴스] 부산 강서구 경찰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하던 중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20대 경찰관이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제6기동대 소속 순경 A씨는 이날 오후 4시 14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날 낮 12시 20분께 강서구 대저동 실내사격장에서 훈련 중 머리에 총상을 입고 부산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약 4시간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경찰관들은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이용한 정기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 실내사격장에서는 다양한 자세로 훈련하기 때문에 총기를 줄 등으로 묶어서 고정해 놓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20개 사로 중 19번 사로에서 훈련 중이었고 소지한 권총에서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총기 오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격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중이며, 훈련에 참여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진술도 확보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또 훈련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내부 감찰 및 규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히겠다”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6 16:52:08[파이낸셜뉴스] 할리우드 유명 배우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할리우드 특사'로 임명된 멜 깁슨(69)의 총기 소지 권리 복원을 거부한 미 법무부 관료가 이유없이 해고됐다. 1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G. 오이어 변호사는 미 법무부에서 사면 업무 책임자로 일하다 지난 7일 해고됐다. 오이어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깁슨을 '총기 소유권 복원 추천 대상자' 명단에 넣으라는 법무부 상부의 압박을 받았고, 이를 거부한 즉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그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깁슨과 실베스터 스탤론, 존 보이트 등 3명의 원로 영화배우를 '할리우드 특사'로 임명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많은 사업을 해외에 빼앗긴 할리우드를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특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매우 재능있는 이들 3명은 나의 눈과 귀가 될 것"이라고 썼다. 오이어 변호사는 약 2주 전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총기 소유권을 복원하는 실무 그룹을 이끌게 됐고, 이 팀은 사면·복원을 고려할 만한 후보자 명단으로 95명을 선정해 토드 블랜치 법무부 차관실에 올렸다고 한다. 대상자들은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 이들이었다. 오이어 변호사는 "이후 차관실에 명단을 올렸는데, 차관실은 후보자를 9명으로 추리면서 '멜 깁슨을 명단에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차관실에서 보낸 문서에는 지난 1월 깁슨의 변호사가 법무부 고위 관리들에게 보낸 서신이 첨부됐는데, 깁슨의 변호사는 이 서신에서 '깁슨이 대통령의 특사로 임명받았고, 과거 큰 성공을 거둔 영화를 다수 만들었으므로 총기 소유권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깁슨은 최근 몇 년간 총기 구입을 시도했지만, 과거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 탓에 번번이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깁슨은 지난 2011년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검찰과의 협상에 따라 징역형은 면했지만 사회봉사와 상담,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오이어 변호사는 "가정폭력 전과자가 총기를 다시 소지하게 될 경우 총기를 이용한 재범 위험이 높고, 깁슨이 사면 절차상 필요한 객관적인 재범 가능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그를 사면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그런데 차관실의 고위 관리가 전화해 "멜 깁슨이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니, 깁슨을 추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고 오이어 변호사는 말했다. 다음날 그는 고민 끝에 상부에 거부 의사를 전했고, 몇 시간 뒤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NYT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가 법무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직 변호사를 잇달아 해고하거나 강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12 09:16: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만약에 발생할 테러 등 위험을 막기 위해 총기 출고와 헌법재판소 상공 비행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에 오는 13일부터 3월 말까지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 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비행금지 공역에서는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며, 드론 불법 비행시에는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드론을 현장에서 포획한다. 조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선고 전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는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사용하는 총기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에도 총기 출고가 금지된 바 있다. 경찰은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3-12 08: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