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법안'이자 첫번째 '여야 협치 법안'인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상법개정안에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직후 김 총리 인준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36분 김민석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대통령 공식·비공식 일정 등을 고려하면 회의 직후 임명이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처 간 협업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칸막이로 인해 행정이 정체되거나 집행이 목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국익이 중심이 되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는 김 총리 임명 전후에 나온 발언으로 새로운 국정조정 컨트롤타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김 총리 인준안을 재석 269명 중 찬성 153표로 통과시켰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을 이끌게 된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제위기 극복’, ‘사회적 갈등 조정’, ‘규제 개혁’ 등 산적한 현안 앞에 서 있다.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리는 한편, 의정 갈등이나 농민단체의 장관 유임 반대 등 첨예한 정책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내야 하는 ‘조정자’로서의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김 총리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폭정 세력이 초래한 경제위기 극복이 제1 과제”라며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김 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현 상황을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은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라는 위기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성장과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성장에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과 직결된 규제 개혁도 김 총리가 가장 강조한 과제다. 그는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은 총리실이 실질적으로 맡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집행할 뜻을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얽혀 있어 사안을 풀어가기 위해선 부처간 조정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도 김총리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 총리가 마주한 또 다른 중대 과제는 사회적 갈등 해소다. 의대 정원 확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는 농민단체의 반발 등 갈등 현안이 누적된 상황이다. 김 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적 논쟁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일방적 추진보다는 사회적 대화와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의료계와 정부의 충돌로 진료 공백 사태까지 이어진 최근 상황을 거론하며 “일방 통보식 정책은 사회적 비용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 또한 신뢰 회복·대화·적절한 타협을 통한 의정갈등 해소를 강조한 만큼 김 총리의 조정 역할이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김 총리는 재난·위기 대응 시스템 점검에도 나설 전망이다. 비상 계엄 등으로 사회 불안 요인이 커진 데다  기후 재난 등 복합 위협에 대비한 정부 차원이 체계적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야당과의 관계 복원도 과제다. 김 총리 임명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협치의 출발선에 균열이 생긴 셈이다. 김 총리가 ‘갈등 조정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려면 정치권 내 신뢰 회복과 소통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녹여내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만이자 같은달 1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총리 인준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준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179명이 투표에 참여해 173표를 얻어 인준안이 가결됐다. 지난 6월4일 새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지 30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불투명한 재산 형성 과정을 문제 삼아 '부적격' 판단을 내린 뒤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 인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네번째 국무총리가 됐다. 이번 인준 통과로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실질적인 국정 파트너로 향후 국정 과제 실현의 실행자로 본격 나설 전망이다. 지명 당시 “대통령의 참모장이 되겠다”며 몸을 낮췄던 그는 이제 국정의 조정자이자 정책 집행자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임명되는 대로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이자 실세 총리다운 광폭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후보자 신분 시절부터 부처 업무보고 ‘물가 잡기’ 간담회 등 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인준안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계엄과 내란이 초래한 6개월 간의 국정 공백은 우리 사회에 큰 후과를 남기고 있다. 경제, 외교, 국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 새 정부가 출범 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가 이 대통령을 잘 보좌해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길 바란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서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를 발목 잡지 말고 협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 잡기가 몹시 아쉽다"며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 인준이 더 지체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 역시 "국정 정상화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달려가는 대통령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나"라며 "국민의힘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3일 공시돼 20일 투개표를 향한 17일간의 선거전이 막을 올린다. 소수 여당으로 출범해 8개월을 맞은 이시바 시게루 정권과 야권의 성과가 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일본 국내로는 소비세(부가가치세) 감세, 현금 지급 등 물가 상승 대응과 사회보장이 주요 쟁점이다. 대외적으로는 이시바 내각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결과가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는 전날 정오 기준 선거구에서 343명, 비례대표에서 173명 등 총 516명이 출마할 예정이다. 이전 선거에서는 선거구 367명, 비례 178명 등 545명이 최종 등록했다.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선거를 치러 전체 248석의 절반을 교체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구 74석, 비례 50석, 도쿄 선거구 보궐 1석을 포함해 총 125석을 두고 경쟁한다. 이시바 총리는 여당의 목표 의석에 대해 "비선거 대상(잔여 임기) 의석을 합쳐 과반 확보"라고 밝혔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비선거 대상으로 75석을 보유하고 있어 50석 이상을 얻는 것이 승패의 기준이 된다. 야당 제1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개표 대상 의석에서 여당의 과반 붕괴를 최소 목표로 내세웠다. 최대 쟁점은 물가 대책이다. 입헌민주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식료품의 소비세율을 2026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0%로 하고, 감세가 실현될 때까지 2만엔(약 19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도 소비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자민·공명 양당은 1인당 2만엔의 현금 지급을 공약에 내걸었다. 이시바 총리는 소비세 감세에 대해 "재원을 무시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현금 지급이 더 즉각적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쌀값 인하 노력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진척도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승패를 가를 최대 열쇠는 전국 32곳의 '1인구'(1명만 선출) 선거구다. 절반 가까운 1인구에서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주요 야당 후보가 겹치며 표가 분산될 경우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선거는 20일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오후 8시에 투표가 마감되며 즉시 개표가 진행된다. 이르면 21일 새벽께 대세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하노이(베트남)=김준석 기자】 "삼촌, 그는 '멋져 보이고 싶어 하는 반대파'라니까요.(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만 하라. 다 들어주겠다.(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 자국군 사령관을 비판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태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앞서 패통탄 총리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 간 통화 내용 유출 파문으로 연립 정부 내 제2당인 품짜이타이당이 이탈하고, 연일 반정부 시위가 열리는 등 정치적 위기가 고조됐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달 15일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와의 통화에서 국경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국군의 지휘관인 태국군 제2군 사령관을 '반대편 사람'이라고 비난한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믿었던 삼촌한테 일격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도피를 도운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이 이번 통화 내용 유출의 장본인으로 지목된다. 탁신 전 총리는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다. 훈센 의장은 탁신 전 총리가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을 때 캄보디아 경제고문으로 임명하며 도피처를 제공해줬다. 그러나 지난 5월 태국·캄보디아의 국경지대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해 캄보디아군 한 명이 숨지면서 양국 갈등이 불거지자 앙심을 품고 고의로 통화내용을 공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훈센 의장은 TV 연설에서 "캄보디아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 총리가 태국에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는 등 태국 정권을 뒤흔들고 있다.  직무정지 당한 패통탄 총리...문화부 장관 셀프 겸직 1일 타이포스트를 비롯한 태국 언론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이날 패통탄 총리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 간 통화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한 총리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이며 판결 때까지 총리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헌재는 패통탄 총리에게 15일 이내에 해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후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패통탄 총리는 이에 대해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와의 충돌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윤리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훈 센 의장이 패통탄 총리와의 통화를 자국 정치인 등 약 80명과 공유해 사실상 고의로 유출하며 태국 정가를 뒤흔들었다. 태국 정가에서는 패통탄 총리에 대한 헌재 판결에도 약 1∼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도 패통탄 총리의 윤리 위반을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패통탄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통화 유출 파문을 계기로 연립정부에서 탈퇴해 야당이 된 품짜이타이당은 패통탄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수도 방콕에서는 1만여명이 참석한 총리 퇴진 요구 시위가 열렸고, 패통탄 총리 지지율은 9%대로 추락했다. 이에 패통탄 총리는 이날 총리직에 더해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헌재가 총리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내각에 남기 위해 패통탄 총리가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탁신 전 총리 사법리스크 다시 부상...탁신가 정치적 운명 '흔들'  아버지인 탁신 전 총리에게도  왕실모독죄 혐의 재판도 이날 시작됐다. 태국 검찰은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왕실 비판성 발언이 왕실모독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6월 탁신 전 총리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탁신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8월 재판을 올해 7월로 미뤘다. 이로써 탁신 전 총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아타이당의 집권과 패통탄 총리 선출로 다시 전성기를 맞았던 탁신가는 위기를 맞았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1962년 우리나라와 수교하기도 전에 한국전쟁에 참전해 준 고마운 우방국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경제, 국방·방산, 과학기술·우주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럭슨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최근 뉴질랜드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양국 간 문화와 인적 교류 확대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양국이 APEC 창설멤버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적절한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