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7 대출 규제에 따른 대출 억제 효과가 미미할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과 원리금 일부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갭투기 억제 효과가 한층 강력해질 전망이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이자상환분과 원리금 일부를 DSR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적용대상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만 넣거나 전세대출 원리금 일부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전세대출이 전셋값과 집값을 순차적으로 밀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하면 집주인이 그 전세보증금으로 집값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갭투자를 함으로써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 금융권 전세대출 잔액은 2008년 3000억원에서 2016년 말 36조원, 2022년 말 170조원까지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 200조원을 넘어섰다. 당장 전세대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27 대출 규제를 도입한 지 2주 밖에 안 됐다"며 "규제 효과를 더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 6·27 대책 발표 이후 거래 감소세가 확연해지면서 가계대출 폭증세도 크게 꺾인 분위기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규제 발표 후 첫주(6월 30일~7월 3일) 은행권의 서울 지역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집계됐다. 대출 규제 발표일 직전 주(6월 23~27일)의 7400억원대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하루 단위로 대출신청 건수 위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규제 발표 이후 대출신청 건수는 감소 추세"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전세대출을 규제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경기 침체 등으로 시행을 미루기도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7-08 18:11:35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지방 분양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대출규제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예외가 적용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지방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색된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 매수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 규제책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는 동시에 침체된 지방 시장은 살아나길 원하는 정부의 바람이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직방에 따르면 올 하반기 지방에서는 총 63개 단지에서 4만8729가구(일반분양 2만863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부산이 1만5708가구로 가장 많으며 충청북도(6929가구), 충청남도(3875가구), 대구(3509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 특히 지방 부촌으로 여겨지는 핵심 지역에서는 하이엔드·프리미엄 주거 단지가 분양에 나섰거나 분양을 앞둬 주목된다. 수도권에 투자해온 지방 자산가들의 관심이 지방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포스코이앤씨의 '어나드 범어'(대구 수성구) △대우건설의 '써밋 리미티드 남천'(부산 수영구)과 '서면 써밋 더뉴'(부산 진구) △롯데건설의 '르엘 리버파크 센텀'(부산 해운대구) 등이 그 대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대형사들은 애초에 좋은 입지에 프리미엄을 내세우기 때문에 우려가 크지는 않다"고 전했다. 지방은 이번 대출 규제 뿐만 아니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피해간 상황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에 3단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초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시행할 때에도 지방은행에는 대출여력을 더 부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추가 완화책이 나오지 않는 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펜트하우스 등 지방의 일부 초고가 단지에서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숫자는 미미하다"며 "대구나 부산의 미분양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데다 지방으로까지 가서 투자에 나설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전문가도 "부동산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국민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수그러들면 지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을 지방 핵심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대구 수성구는 지난 2017년 투기과열지구로, 2020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미분양 증가 등의 문제로 2022년 규제가 해제됐다. 해운대구를 비롯한 부산의 14개구도 2020년 조정대상지역이 된 후 2년 만인 2022년에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고 교수는 "그나마 숨통을 쉬고 있는데 규제지역까지 지정하게 되면 지방 시장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7-08 18:10:11[파이낸셜뉴스] 대출 규제로 희비가 갈린 서울 분양 단지들이 속속 청약에 돌입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규제 전 막차를 탄 성수동 단지는 높은 경쟁률로 특별공급을 마친 가운데, 무순위 청약에 나선 고척동 단지에서는 무주택·현금 보유자들의 조용한 경쟁이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 포레'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가 1순위 청약을, △구로구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중 오티에르 포레와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6·27대출규제 시행일(6월 28일) 하루 전인 지난 6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해 대출 규제를 피했다. 이들 두 단지 모두 전날 특별공급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선방했다는 평가다. 오티에르 포레는 48가구 모집에 1만1181명(기관추천 예비대상자 제외)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은 232.9대 1로 집계됐다. '국평(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99㎡ A타입은 4명 모집에 1355명의 신청자가 몰려 경쟁률이 338.8대 1에 달했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92가구 모집에 8066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은 87.7대 1이었다. 오티에르 포레는 부동산 핵심지로 떠오른 성수에 위치한 데다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특히 경쟁이 치열했다는 평가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1억~1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이들과 달리 규제 후 서울에서 나온 첫 무순위 청약인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의 39가구는 이번 대출 규제의 여파를 정면으로 맞게 됐다. 잔금 대출이 최대 6억원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분양가가 약 12억원인 84㎡에 당첨된다면 현금 6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도 맞물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통과로 지난달 10일부터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해졌다. '허수'가 빠져 경쟁률은 다소 낮겠지만 현금을 보유한 무주택자들간의 '진짜 경쟁'은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 단지는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와 인천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해 서울 입성의 기회로 여겨진다. 하반기 무순위 청약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이다. 이 단지 총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는 10~11일 청약이 진행된다. 이 단지 역시 84㎡가 12억원대로 현금 6억원이 필요하며 90일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 서울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지만 국평 기준 시세차익이 12억원에 달해 시장의 관심이 크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과거에는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수요자가 많았지만 대출이 6억원으로 묶여 경쟁률은 전체적으로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거나 올림픽파크포레온처럼 로또 단지로 불리는 곳, 입지가 좋은 곳은 걱정이 없을 것"이라며 "수요자들이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려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7-08 13:57:53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입 여건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6억 원), 최장 만기 30년 제한, 전입 의무, 다주택자 대출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했으며, 7월부터는 대출 심사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제도까지 도입되며 대출 여건은 한층 더 강화됐다. 특히 수도권과 투기우려지역에서는 대출 심사 시 실제 이자보다 1.5% 높은 금리를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해야 하므로 실수요자들의 체감 대출 한도는 크게 줄었고, 주택 거래 시장 전반에서도 계약 포기 등 직접적인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규제가 급격히 강화된 가운데, 그 시행 시점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된 일부 단지들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분류되며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들어서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이 꼽힌다. 이 단지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아니라, 6.27 대책으로부터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느슨하고, 전입 의무나 대출한도 제한 등의 제약 없이 유연한 자금 계획이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다주택자 역시 대출이 가능하며, 6억 원을 초과하는 주담대도 허용돼 실거주자는 물론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수요층에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분양가는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국 청약이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세대주 여부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전매 제한도 적용받지 않아 입주 전 매도가 가능하다. 총 1,029가구 규모로 구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 동으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84~99㎡의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 84㎡A 619가구, 84㎡B 120가구, 84㎡C 194가구, 99㎡A 48가구, 99㎡B 48가구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수요층을 고려한 평면 설계를 갖췄다. 청약 일정은 7월 8일 1순위, 9일 2순위 접수를 시작으로, 18일 당첨자 발표, 29일부터 31일까지 정당 계약이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김포시 장기동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정부 규제의 강도가 거세지는 가운데,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실수요자와 갈아타기 수요자들에게 드물게 열려 있는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2025-07-08 13:41:17[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우리나라 정부의 순자금 규모가 4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1·4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의 여윳돈은 90조원을 넘기며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9.4%로 6분기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8일 공개한 '2025년 1·4분기 자금순환'에 따르면 일반 정부의 순자금 조달액은 4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조9000억원이었던 전분기보다 36조원 넘게 늘어난 수치이자 순자금 조달액이 51조3000억원에 달했던 지난해 1·4분기 이후 최대치다. 순자금 운용액은 예금, 채권, 보험, 연금 준비금으로 운용하는 자금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올해 1·4분기 정부의 여윳돈 규모가 줄어든 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총수입은 지난해 4·4분기 155조5000억원에서 올해 1·4분기 159조9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총지출은 같은 기간 145조7000억원에서 210조원까지 늘었다. 김용현 한은 경제통계1국 자금순환팀장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국채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이 늘며 순상환에서 순차입으로 전환됐다"며 "자금 운용 측면에서도 금융기관 예치금, 지분증권 및 투자 펀드를 중심으로 처분해서 순취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은 1·4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가 18조7000억원으로 전분기(-16조2000억원)과 비교할 때 소폭 확대됐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여건 악화로 투자둔화가 지속됐지만, 상여금 지급 등 기업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한 결과다.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9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62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48.4% 늘어난 수치로,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연초 상여금 유입 등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아파트 신규입주물량 감소, 소비 둔화 등으로 여유자금이 증가했다. 올해 1·4분기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9.4%로 집계됐다. 지난해 4·4분기 말(89.6%) 대비 0.2%p 하락한 수치로 6분기 연속 하락세다. 한은은 당분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팀장은 "가계부채가 2·4분기에 많이 늘어나서 관리할 필요는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의 강도 높은 대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7-08 10:20:16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급격한 위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분양가 상한선 이하의 신규 분양 단지들이 부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를 전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최소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연간 상환 부담이 커져 사실상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와 더불어 6.27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돼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다.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봉쇄됐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기존 2년이었던 처분 기한은 6개월로 대폭 단축됐으며,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 대출을 이용한 매수도 제한됐다. 이 같은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세시장까지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입주 물량 급감과 더불어 갭투자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송파구와 용산구의 최근 3개월간 매물은 20~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를 피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신규 분양 단지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분양가 6억원 이하 단지들은 주담대 한도 제한에서 자유로워 실수요자의 ‘대출 프리패스’ 단지로 주목받는다. 경기 부천시에서는 일신건영이 공급하는 ‘원종 휴먼빌 클라츠’가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단지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는 물론, 6.27 대책의 주담대 한도 제한에서도 모두 비껴간 ‘무풍지대’ 아파트다. 착한 분양가까지 갖춰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한층 덜한 것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들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의 신호”라며 “이미 모집공고를 마친 분양 단지는 자금 조달 계획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실수요자 유입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수도권에서 드문 5억원대 착한 분양가에 공급돼 초기 자금 부담이 낮다는 점에서 풍선효과 수혜 단지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전세 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직접 거주하려는 수요도 가세하는 모습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총 4개 동, 전용면적 46~59㎡ 규모로 255가구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부천영상문화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수요자는 규제 시행 시점을 꼼꼼히 따져 이미 모집공고가 완료된 단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5-07-07 10:33:05정부의 고강도 '6·27 대출 규제'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에 은행권이 대출 취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데다 은행권이 해당 규제를 전산에 적용하기 위해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스트레스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사흘 동안 늘어난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약 3000억원에 그쳤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6·27 규제 발표 후 일주일(6월 30일~7월 3일) 동안 은행권의 서울 지역 하루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규제 발표 전(6월 23~27일) 7400억원대였던 비교하면 약 52.7% 감소한 것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지난 3일 기준 755조1331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98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업일 기준 하루 평균 약 994억원 규모로, 지난달 하루 평균 약 3555억원의 대출이 늘어나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올해 6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총 6조7536억원이 늘어나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바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기습적으로 대출 규제를 발표한 지난달 27일과 DSR 규제 하루 전날인 30일 단 영업일 2일 만에 늘어난 가계대출 잔액은 총 1조8400억원에 달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이달 3일 기준 전월 말보다 4059억원 늘어났다. 신용대출은 오히려 634억원 줄었다. 은행들이 6·27 규제를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비대면 대출창구를 한시적으로 막으면서 신용대출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직 규제 효과가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계약과 실제 은행에서 주담대 실행까지 한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7~8월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일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규제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보통 주택매매 잔금을 말일에 치르는 경우가 많아 5~6월 주택 계약에 따른 가계대출 잔액은 말일이 되면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주담대 실행 건은 항상 월말에 몰리는 추세가 있다"면서 "DSR 3단계가 이달 1일 시행되면서 그 전에 이미 접수가 몰렸고, 7월 초는 장마철로 이사 비수기에 속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비대면 대출창구가 재개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KB국민은행은 1일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재개한데 이어 2일 비대면 주담대 접수도 은행들 가운데 처음으로 열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은 열려 있었고, 조만간 비대면 주담대 신청도 열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7일, NH농협은행은 8일부터 각각 비대면 신용대출을 재개한다. 우리·NH농협은행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비대면 주담대를 재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하나은행도 이달 중 비대면 주담대를 재개할 방침이다. 5대 시중은행 모두 비대면 전세대출은 판매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박문수 기자
2025-07-06 18:14:47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에 전격 착수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보통 금융사들이 대출 실행 3개월 후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는데 금감원이 이를 사후 점검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규제 발표 이전에도 부동산 급등기를 틈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불법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대출 실행분도 전수조사 범위에 넣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감정가의 최대 85~90% 받을 수 있는데 당초 대출 목적에 기재한 사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구입 등 다른 용도로 쓸 경우 대출금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등으로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가 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달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도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사업자대출을 문의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높은 금리의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 잔금을 치른 후 금리 연 4.5~5% 정도의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꼼수'도 이미 잘 알려진 방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사각지대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 대표적이다.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6000억원이다. 국내 금융기관의 전체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약 1124조원)의 0.05%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도 은행권에 비해 고금리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이번 주담대 6억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과거 부동산 급등기 LTV와 DSR 초과 금액까지 '영끌'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온투업에 몰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로 온투업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온투업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잔액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 규제가 발표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온투업 5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온투업은 DSR이나 LTV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7-06 18:14:36#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고강도 '6·27 대출 규제'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에 은행권이 대출 취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데다 은행권이 해당 규제를 전산에 적용하기 위해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스트레스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사흘 동안 늘어난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약 3000억원에 그쳤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6·27 규제 발표 후 일주일(6월 30일~7월 3일) 동안 은행권의 서울 지역 하루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규제 발표 전(6월 23~27일) 7400억원대였던 비교하면 약 52.7% 감소한 것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지난 3일 기준 755조1331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98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업일 기준 하루 평균 약 994억원 규모로, 지난달 하루 평균 약 3555억원의 대출이 늘어나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올해 6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총 6조7536억원이 늘어나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바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기습적으로 대출 규제를 발표한 지난달 27일과 DSR 규제 하루 전날인 30일 단 영업일 2일 만에 늘어난 가계대출 잔액은 총 1조8400억원에 달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이달 3일 기준 전월 말보다 4059억원 늘어났다. 신용대출은 오히려 634억원 줄었다. 은행들이 6·27 규제를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비대면 대출창구를 한시적으로 막으면서 신용대출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직 규제 효과가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계약과 실제 은행에서 주담대 실행까지 한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7~8월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일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규제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보통 주택매매 잔금을 말일에 치르는 경우가 많아 5~6월 주택 계약에 따른 가계대출 잔액은 말일이 되면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주담대 실행 건은 항상 월말에 몰리는 추세가 있다"면서 "DSR 3단계가 이달 1일 시행되면서 그 전에 이미 접수가 몰렸고, 7월 초는 장마철로 이사 비수기에 속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비대면 대출창구가 재개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KB국민은행은 1일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재개한데 이어 2일 비대면 주담대 접수도 은행들 가운데 처음으로 열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은 열려 있었고, 조만간 비대면 주담대 신청도 열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7일, NH농협은행은 8일부터 각각 비대면 신용대출을 재개한다. 우리·NH농협은행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비대면 주담대를 재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하나은행도 이달 중 비대면 주담대를 재개할 방침이다. 5대 시중은행 모두 비대면 전세대출은 판매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박문수 기자
2025-07-06 15:57:07[파이낸셜뉴스]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이달 중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에 전격 착수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보통 금융사들이 대출 실행 3개월 후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금감원이 이를 사후 점검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규제 발표 이전에도 부동산 급등기를 틈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불법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대출 실행분도 전수조사 범위에 넣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 감정가의 최대 85~90% 받을 수 있는데, 애초 대출 목적에 기재한 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등으로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가 되기 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도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사업자대출을 문의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높은 금리의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 잔금을 치른 뒤 몇개월 뒤 금리 연 4.5~5% 정도인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꼼수'도 이미 잘 알려진 방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사각지대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 대표적이다.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6000억원이다. 국내 금융기관의 전체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약 1124조원)의 0.05%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도 은행권에 비해 고금리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이번 주담대 6억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과거 부동산 급등기 LTV와 DSR 초과 금액까지 '영끌'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온투업에 몰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로 온투업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온투업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잔액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취급액이 증가하면 대응 조치를 준비중이다. 금감원은 대출 규제가 발표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온투업 5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온투업은 DSR이나 LTV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7-06 1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