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2월로 예정된 독일 조기 총선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당내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슈피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회민주당(SPD) 제하이머파 소속 의원들은 숄츠 총리를 차기 총리 후보로 내세워서는 총선에서 승산이 없다고 지난 12일 모임에서 의견을 모았다. 제하이머파는 중도 진보 SPD 내 보수 성향 인사들의 모임이다. 이들 사이에서는 "숄츠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할 동기가 없다", "2월 총선에서 재앙이 일어날 것" 등의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 차원에서 총리 교체 목소리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매체들은 전했다. 여론조사기관 인자(INSA)의 설문 결과에서도 응답자 45%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총리 후보로 나서야 한다고 답했고, SPD 지지자 중에서는 이 비율이 59%에 달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여야 주요 정치인 20명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숄츠 총리는 19위에 그쳤다. 그럼에도 SPD 지도부는 숄츠 총리를 당내 총리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도 차기 정부에서도 국방장관을 하고 싶다며 총리직을 고사하고 있다. 라르스 클링바일 SPD 공동대표는 "정책이 아닌 인물을 논의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며 총리 후보 논쟁이 불필요하게 가열됐다고 지적했다. 숄츠 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길에 총선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총리로서 필요한 결과를 낼 책임이 있다. SPD와 나는 승리를 목표로 토론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답했다. 앞서 숄츠 총리는 지난 7월 연임 도전을 선언했지만, 당내 총리 후보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SPD 지도부는 이달 30일 회의를 열고 총리 후보를 결정, 내년 1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1-18 07:47:54[파이낸셜뉴스] 독일 '신호등' 연정 붕괴로 입지가 흔들려온 올라프 숄츠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연내 신임투표에 동의하면서 조기총선 정국이 현실화 되고 있다. AFP통신는 숄츠 총리가 이날 독일 ARD방송 인터뷰에서 주요 정당들이 동의한다면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의회에 요청하는 것이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나 역시 그것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숄츠 총리가 이끌던 신호등 연정은 경제 정책을 두고 내홍을 겪어왔으며, 지난 6일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해임되면서 사실상 붕괴됐다. 이에 숄츠 총리는 내년 1월 15일 신임투표를 진행한 뒤 5월 조기총선을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신임투표 일정을 당겨 내년 1월께 조기총선을 치르자고 요구해왔다. 총리 신임투표는 조기총선을 위한 절차 중 하나다. 의회에서 총리 신임투표를 진행해 부결되면 정당들은 조기총선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선 의회 내 사민당 등 여권 의석이 과반(367석)에 미달해 신임투표안 부결 가능성이 크다. 숄츠 총리는 이날 롤프 뮈체니히 사회민주당(SPD) 원내대표에게 제1야당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와 회담을 열어 신임투표 시기를 논의할 것을 제한했다고 AFP는 전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1-11 10:22:30【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은행(BOJ)이 10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여당이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마지막 남은 12월 회의에서도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BOJ는 10월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BOJ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다. 이어 7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했다. 9월과 10월 2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교도통신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일본 정국 혼란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강해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지난 24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일단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며 "미국 경제가 일본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에선 최근 총선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하면서 금리인상을 밀어붙이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은 465석 중 215석만을 차지하며 과반수(233석) 확보에 실패했다. 연립여당의 과반수 의석 붕괴는 정권 교체가 일어난 2009년 이래 15년 만이다. 선거 참패로 앞으로 여당은 경제 정책 등 부분에서 야당과 협력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치 정세 불안정 등 요인으로 BOJ가 금리를 인상하기 곤란해졌다"고 전했다. 특히 야당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과 재정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가 의견을 조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금리인상이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구마노 히데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여당이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했다면 연내 1회, 2025년 전반에도 또 1~2회 금리인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선거 결과로 (금리인상) 속도가 둔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엔화는 달러 통화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만큼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는 일본의 금리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엔화 가치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1달러당 153엔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8월부터 140엔 대로 안정세를 보이던 엔·달러 환율은 여당의 선거 패배로 현재 기조인 BOJ의 금리인상 기조에 우려가 제기되면서 10월 중순 150엔을 돌파했다. 다만 엔·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 160엔을 돌파하게 경우에는 일본 정부와 BOJ가 나서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거나 금리인상을 통해 엔화 가치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해 일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된다. 내각 출범 한달 만에 30%대 지지율로 떨어진 이시바 총리가 정권 연장을 위해 과도한 엔저를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10-31 12:28:5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에서 22대 총선 참패 원인과 책임을 분석한 총선백서가 공개되면서 초점은 '공천'과 '전략' 실패로 모아진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총선 공천과 전략 수립을 이끌었지만, 지역구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을 극복하지 못한데 이어 전략마저 야당의 프레임에 휩쓸렸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비례공천의 경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 안정권에 배정되는 등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사천 논란'이 거듭됐고,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 채 '운동권 심판→이조심판→읍소전략'으로 전략이 변경되면서 전략적 부재가 드러난게 총선 참패의 주요 요인이란 분석이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22대 총선 패배 이후 201일만에 발간된 총선백서에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의 부재 △기능 못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이 꼽혔다. 당 안팎에선 이같은 여러 요인들 중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도로 추진된 공천과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터져나오면서 한동훈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백서에 담긴 공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비례대표 공천만 해도 절차적 문제를 야기한데 이어 확장성도 이끌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면접 최종 심사결과 자료가 당시 국민의미래 지도부와 사무처 실무진과 공유되지 않았고 현재도 남아있지 않고 있다. 이에 백서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리면서 "시스템 공천'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비례대표 명단 발표 때 이례적으로 비례대표 연속 공천이나 징계 및 형사처벌 전력자 공천, 호남인사와 사무처당직자 배려 부족 등의 이슈가 불거져 한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사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역구 공천에서도 현역의원 6명의 지역구 재배치 결과 1명만이 살아남았을 뿐, 5명은 낙선했다. 다자경선을 거친 공천 과정에서의 후유증으로 다자경선 후 결선을 실시했던 지역구 18곳 중 11곳에선 당선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친한계 사무총장이 인정할 만큼 '반쪽짜리 시스템 공천'이었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 부재도 총선 참패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선거 초반 '국민택배 컨셉의 공약 홍보로 선전했지만 조국혁신당 등장 후 '이조심판론'으로 선회했고, 이후에는 개헌저지선 확보와 같은 읍소전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민생과 경제가 실종됐다고 백서는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전국민 25만원 공약'이란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살릴 킬러 공약도 부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백서에 나온 얘기를 압축하면 결국 공천 실패와 전략 실패, 홍보 실패로, 당시 총선을 책임진 당 지도부의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현역의원 돌려막기 하다 지역구 내주고, 비례공천 문제는 역대 최악이란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정권심판에 집중하는데 여당이 어설픈 심판론을 외치다 프레임을 선점하지 못하고 오히려 야당의 프레임에 끌려들어갔다"면서 "백서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당시 지도부의 책임론에 더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라고 부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0-29 18:03:08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참패 요인을 불안정한 당정관계, 공천 문제, 승부수 전략 부재 등 총 7가지로 분석했다. 특히 현재 진행형인 의정갈등 상황 역시 당정갈등의 요인으로 총선 패배 원인로 지목됐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선백서를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총 15차례의 전체회의, 총 7개 평가 항목별 소위 회의를 통해 총선 전반에 대해 파악하려 했다. 총선백서에는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의 부재 △기능 못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이 지적됐다. 불안정한 당정관계에 대해 총선백서는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면서도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고 짚었다.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도 불안정한 당정관계의 원인으로 파악됐다. 총선백서는 "당 지도부가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고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 당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국민담화 직후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끝났다'라는 절망이 팽배했다"고 썼다. 총선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한 시스템 공천은 반쪽짜리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총선백서는 "당이 일찍부터 인재 영입을 준비하지 못해 후보군에 한계가 있었다"며 "사실상 총선 직전에 만든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백서에 나온 내용을 당이 빨리 숙지하고 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향해서 한 치 흐뜨림 없이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0-28 18:18:5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참패 요인을 불안정한 당정관계, 공천 문제, 승부수 전략 부재 등 총 7가지로 분석했다. 특히 현재 진행형인 의정갈등 상황 역시 당정갈등의 요인으로 총선 패배의 원인로 지목됐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총선백서를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총 15차례의 전체회의, 총 7개 평가 항목별 소위 회의를 통해 총선 전반에 대해 파악하려 했다. 총선백서에는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의 부재 △기능 못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이 지적됐다. 불안정한 당정관계에 대해 총선백서는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면서도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고 짚었다.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도 불안정한 당정관계의 원인으로 파악됐다. 총선백서는 "당 지도부가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고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 당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국민담화 직후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끝났다'라는 절망이 팽배했다"고 썼다. 총선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한 시스템 공천은 반쪽짜리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총선백서는 "당이 일찍부터 인재 영입을 준비하지 못해 후보군에 한계가 있었다"며 "사실상 총선 직전에 만든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총선백서는 6대 개혁과제로 △당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미래를 위한 준비 등을 제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당원들의 노력과 고민이 담긴 결과물을 함께 만들었다"며 "발간이 늦어진 만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줄었다고 생각한다. 백서에 나온 내용을 당이 빨리 숙지하고 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향해서 한치 흐뜨림 없이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0-28 14:37:0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제22대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 총선백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올해 4월 28일 총선백서 TF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5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된 총선백서특위의 활동도 끝났다. 총선백서특위는 총 15차례의 전체회의, 총 7개 평가 항목별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총선 준비, 과정, 결과에 대해 파악했다. 수도권, 호남, 대전 등 여러 지역의 총선 출마자 및 중앙청년위 등 당 내외 청년 대상 간담회를 통해 현장 여론을 파악하는 등 다각적 분석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총선 패배 원인으로는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 부재 △기능 못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을 지적했다. 백서는 6대 개혁과제로 △당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미래를 위한 준비 등 총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총선백서특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당원들의 노력과 고민이 담긴 결과물을 함께 만들었다"며 "발간이 늦어진 만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줄었다고 생각한다. 백서에 나온 내용을 당이 빨리 숙지하고 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향해서 한치 흐뜨림 없이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28 11:53:29【 도쿄=김경민 특파원】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의 과반 의석(233석 이상) 확보가 불확실한 것으로 예측됐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이 174∼25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153∼219석,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21∼35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출구 조사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28∼191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우익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28∼45석, 공산당은 7∼10석, 국민민주당은 20∼33석, 레이와신센구미는 6∼14석, 사민당은 1석, 참정당은 최대 4석까지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출구조사 예측대로라면 자민당이 12년간 이어온 과반 의석은 붕괴한다. 아울러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번 총선 승패의 기준으로 제시한 여당 과반 확보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자민당은 옛 민주당 내각에서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이후 2014년, 2017년, 2021년 등 그동안 4차례 총선에서 매번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공명당과 함께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이어왔다. km@fnnews.com
2024-10-27 21:12:32【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끈 자민당이 27일 중의원 총선거에서 사실상 압도적인 승리가 어렵게 되면서 자민당이 정치적 시험대에 섰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일련의 변화 시도가 무당층과 젊은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는 점에서 이시바 총리에 대한 신임을 묻는 성격도 가졌다. 그동안 4차례의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집권 자민당의 일당 체제 기반도 이번 총선을 계기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워도 자민당" 독주, 옛말되나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지 기반을 공고히하기 위해 내각 출범 후 8일 만에 의회를 해산, 중의원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선거에 패배(과반 의석 확보 실패)하면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함께 과반 의석(233석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야심찬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자민당의 정치비자금 스캔들과 고물가 지속 등으로 국민 불만이 커서 과반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비자금 문제에 따른 비판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이달 중순 조사와 비교해 자민당이 우세인 지역구가 감소하고 여야 접전 지역구가 늘었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옛 민주당 내각에서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이후 그동안 4차례(2014년, 2017년, 2021년) 총선에서 매번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공명당과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이어왔다. 이번 기조가 이시바 내각 출범과 함께 5번째 선거 만에 단독 과반이 깨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급기야 이시바 총리는 지난 22일 유세 연설에서 "여당에 의한 과반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자민당의 정치비자금 스캔들은 옛 아베파 등 주요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팔아 뒷 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다. 파장이 커지자 올해 4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관련인 39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성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이는 이시바 내각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최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로 '지지하지 않는다'(39%)보다 6%p 낮았다. 이는 기시다 내각의 2021년 중의원 선거 당시의 지지율(42%)을 밑도는 수준이다. ■악수 된 승부수, 야당에 손 벌릴 판 이시바 내각이 출범하자마자 8일 만에 국회를 해산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단기간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이다. 총선을 서두른 이유는 새 내각 출범으로 국민 기대가 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지지율이 낮은 여당에 그나마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전이 중반 이후로 진행될수록 여당 과반 의석이 붕괴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시바 내각은 위기에 몰렸다.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문제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공천에서 배제했지만 국민 다수는 이런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받아들였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넘는 고물가가 계속되고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으면서 여론은 계속 악화됐다. 일본은 조기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거가 치러지면 특별 국회를 열어 다시 총리 지명을 선출한다. 자민·공명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총리 지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 의석수 차이가 근소하다면 무소속 의원 등을 영입해 현 여당이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 그나마 무소속 의원 영입은 차선이다. 최악은 야당과의 연정이다. 야당과 의석수가 많이 차이나면 총리 지명뿐 아니라 안정적인 국정을 위해 야당 일부를 새로운 연립 정당의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현지에선 보수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을 새로운 연정 파트너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제1야당인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여당이 과반에 못 미칠 경우 다른 야당과 협력해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참패하면 내각 출범부터 레임덕 일본 중의원에서 여당이 예산이나 법안을 원활히 통과하는 데 필요한 '안정 다수' 의석수는 244석이고,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은 261석이다.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은 여당이 전체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독점하고 위원회별로 위원 수 절반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다. 직전의 중의원 의석은 자민당(247석)과 공명당(32석) 등 여당이 279석을 차지한 바 있다. 선거에 참패하고 야당과 연정을 이룬다해도 이시바 총리의 입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 시나리오라면 내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나 도쿄도 의회 선거 전에 자민당 내에서 총리 교체론이 불거질 수 있다. 총선거 투표는 이날 오전 7시 일본 전국에서 시작돼 오후 8시 종료된다. 2021년 10월 이후 3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 289개 소선거구(지역구)와 11개 권역의 비례대표(176석)를 합쳐 중의원 전체 465석의 주인을 새로 뽑는다. 지난 15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출마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총 1344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직전 선거보다 후보자가 293명 늘었다. 입후보자 중 여성은 314명으로 2009년 중의원 선거(229명)를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개표에 들어가 이날 밤이나 이튿날인 28일 오전께 전체 개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요 언론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종료되는 27일 오후 8시에 발표된다. km@fnnews.com
2024-10-27 18:33:23[파이낸셜뉴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운동을 불법적으로 도운 혐의로 법정에 선 군산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7)와 강모씨(6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 2명은 군산시장애인체육회의 전직 사무국장이다. 특이 이씨는 신 의원 캠프 사무장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했다. 반면 강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기록 조사가 이번 주 이뤄져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 전까지 일부 증거를 서면 제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들 2명은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신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약 100여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김의겸 전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은 상황에서 1% 내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신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을 받는 신 의원의 사무실과 군산시장애인체육회 등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휴대전화 100여대를 찾아내 압수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들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왜곡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이씨는 지난 8월 8일, 강씨는 지난 8월 21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3시 20분으로 확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이동혁 기자
2024-10-11 12: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