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최고의 민간전문가를 사장으로 뽑아 부산항을 세계적인 허브항만으로 도약시켜야 합니다." 부산항을 개발하고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 신임 사장을 뽑는데 해양·항만업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까지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7일 해운·항만업계에 따르면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부산항만공사(BPA)가 상임임원(사장) 1명을 뽑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응모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7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들을 상대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명의 복수 후보자를 해양수산부에 추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사장 모집공고를 보면 '부산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며, 미래 항만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부산항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장을 모십니다'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 신임 사장을 뽑는 과정에서 이 같은 공고도 발표하기 전부터 모 특정인으로 사전에 내락됐다는 설이 돌고 있어 부산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업계와 시민에게 상실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낙하산식' 인사가 그대로 반영될 경우 공모에 응한 사람들은 결국 '들러리'를 선 꼴이 되고, 부산항을 세계적인 허브항만으로 육성시키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불신과 엄청난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운·항만산업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사장 선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산항만공사는 현재 신항과 북항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우리나라 최초로 진행 중인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시행사로 막중한 개발사업까지 담당하고 있다. 선임될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을 연계한 육·해·공 복합물류시스템 구축에도 신경을 쏟아야 하는 한편 싱가포르나 홍콩을 능가는 항만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시점에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국제적인 감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운항만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부산항만공사가 차지하는 국제적 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총선 낙선자 '자리봐주기식'의 안일한 사장 선정은 더욱 안될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민간경영 이념을 도입한다'는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항만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최고의 민간전문가를 사장으로 뽑아 부산항을 세계적인 허브항만으로 도약시켜야 합니다." 부산항을 개발하고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 신임 사장을 뽑는데 해양·항만업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들까지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7일 해운·항만업계에 따르면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부산항만공사(BPA)가 상임임원(사장) 1명을 뽑는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응모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7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들을 상대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명의 복수 후보자를 해양수산부에 추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사장 모집공고를 보면 '부산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며, 미래 항만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부산항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장을 모십니다'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 신임 사장을 뽑는 과정에서 이같은 공고도 발표하기 전부터 모 특정인으로 사전에 내락됐다는 설이 돌고 있어 부산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업계와 시민들에게 상실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만약 이같은 '낙하산식' 인사가 그대로 반영될 경우 공모에 응한 사람들은 결국 '들러리'를 선 꼴이 되고, 부산항을 세계적인 허브항만으로 육성시키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불신과 엄청난 실망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운·항만산업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사장 선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산항만공사는 현재 신항과 북항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우리나라 최초로 진행 중인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시행사로 막중한 개발사업까지 담당하고 있다. 선임될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을 연계한 육·해·공 복합물류시스템 구축에도 신경을 쏟아야 하는 한편 싱가포르나 홍콩을 능가는 항만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시점에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국제적인 감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운항만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부산항만공사가 차지하는 국제적 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총선 낙선자 '자리봐주기식'의 안일한 사장 선정은 더욱 안될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민간경영 이념을 도입한다'는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변옥환 기자

"2024년 7월 23일 오늘 이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축사에 나서 내놓은 희망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정갈등이 노출됐던 만큼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는 단합하길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정갈등을 빚었던 당사자인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을 이끌면서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이다. 빨간 넥타이를 착용한 채 대의원·당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구호를 함께 외치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단합, 국민의힘과 정부의 '원팀'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여소야대 탓에 막힌 국정운영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총선 때 드러난 당정갈등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정갈등 최전선에 있던 한동훈 후보가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어떤 당으로 만들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지 모두 당원 동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대선 승리를 이끈 당원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열정, 헌신을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한 순간도 잊은 적 없다.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결과 한동훈 대표가 총선에 이어 다시 국민의힘을 이끌게 됐다. 당정 결속을 원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선 앞서 한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터라 우려할 만한 결과이다. 윤 대통령이 당원들을 상대로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결과 발표 전 대회장을 떠난 건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작 대통령실에선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지방선거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필수조건이라는 점에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축사에서 강조한 여소야대에 따른 국정마비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선 당정이 서로 '자기정치'를 위해 부딪힐 여유는 없다는 인식이다. 때문에 당정 단합은 상호 필요에 의해 자연스레 형성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총선 당시 갈등의 경우엔 선거라는 특수하게 민감한 상황, 또 한 대표가 여의도 정치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했던 게 크게 작용했다는 게 여권에서 나오는 분석이다.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만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갈등 관리에 공을 들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8개월, 7개월, 6개월. 중소벤처기업부 일부 산하기관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는 기간이다. 한국벤처투자(KVIC)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장 자리가 공석이고, 창업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각각 올해 2월, 3월부터 선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당초 4월 총선 이후엔 공백이 메워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7월이 며칠 안 남은 현재까지도 세 곳의 수장 자리는 비어 있다. 이 기관들이 일반인에겐 생소할지 모르지만, 맡은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한벤투는 매년 1조원가량의 모태펀드를 운용하며 스타트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창진원은 창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중기연은 국내 유일의 중소·벤처기업 전문 연구기관으로 중기부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이들의 '수장 공백'은 끝을 모르고 길어지고 있다. 중기연은 지난달부터 원장 공모에 돌입하며 수장 인선에 시동을 걸었지만, 나머지 두 기관은 아직 임원추천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았다. 통상 기관장 공모부터 선임까지 2~3개월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벤투는 기관장 '1년 공백'이 기정사실화된다. 기관장 임명권을 가진 중기부에선 '적임자(適任者)'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다. 최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전문성 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기관장 자리에 알맞은 사람을 찾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장 공백 세 기관 중 중기연에서 가장 먼저 공모절차가 시작된 것도 적임자를 찾기 상대적으로 수월했기 때문이다. 중기부가 어떤 적임자를 바라는진 모른다. 어떤 사람이 적임자인지, 어떤 능력을 바라는지, 그에게 어떤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는지도 알 수 없다. 물론 용산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을 터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적임자를 찾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초 오영주 장관이 취임하고, 107차례 현장에 다닐 동안 산하기관의 리더십 공백은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적임자라는 단어의 무게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오랜 시간 적임자를 찾아 헤맨 만큼 '완벽한 인사'를 기대하게 되기 때문이다. 올해 이 기관들이 수장이 있던 기간보다 없던 기간이 더 길었던 만큼 적임자라는 단어는 이미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졌다. 새로 선임될 기관장의 어깨도 덩달아 무거울 수밖에 없다. 적임자라는 단어의 무게가, 신임 기관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기 전에 하루빨리 수장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welcom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2024년 7월 23일 오늘 이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축사에 나서 내놓은 희망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정갈등이 노출됐던 만큼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는 단합하길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정갈등을 빚었던 당사자인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을 이끌면서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이다. 빨간 넥타이를 착용한 채 대의원·당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구호를 함께 외치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단합, 국민의힘과 정부의 ‘원팀’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여소야대 탓에 막힌 국정운영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총선 때 드러난 당정갈등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정갈등 최전선에 있던 한동훈 후보가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어떤 당으로 만들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지 모두 당원 동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대선 승리를 이끈 당원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열정, 헌신을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한 순간도 잊은 적 없다.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결과 한동훈 대표가 총선에 이어 다시 국민의힘을 이끌게 됐다. 당정 결속을 원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선 앞서 한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터라 우려할 만한 결과이다. 윤 대통령이 당원들을 상대로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결과 발표 전 대회장을 떠난 건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작 대통령실에선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다음 지방선거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필수조건이라는 점에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축사에서 강조한 여소야대에 따른 국정마비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선 당정이 서로 '자기정치'를 위해 부딪힐 여유는 없다는 인식이다. 때문에 당정 단합은 상호 필요에 의해 자연스레 형성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총선 당시 갈등의 경우엔 선거라는 특수하게 민감한 상황, 또 한 대표가 여의도 정치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했던 게 크게 작용했다는 게 여권에서 나오는 분석이다.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만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갈등 관리에 공을 들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8개월, 7개월, 6개월. 중소벤처기업부 일부 산하기관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는 기간이다. 한국벤처투자(KVIC)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장 자리가 공석이고, 창업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각각 올해 2월, 3월부터 선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당초 4월 총선 이후엔 공백이 메워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7월이 며칠 안 남은 현재까지도 세 곳의 수장 자리는 비어있다. 이 기관들이 일반에겐 생소할지 모르지만, 맡은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한벤투는 매년 1조원 가량의 모태펀드를 운용하며 스타트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창진원은 창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중기연은 국내 유일의 중소·벤처기업 전문 연구기관으로 중기부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이들의 '수장 공백'은 끝을 모르고 길어지고 있다. 중기연은 지난달부터 원장 공모에 돌입하며 수장 인선에 시동을 걸었지만, 나머지 두 기관은 아직 임원추천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았다. 통상 기관장 공모부터 선임까지 2~3개월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벤투는 기관장 '1년 공백'이 기정사실화다. 기관장 임명권을 가진 중기부에선 '적임자(適任者)'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다. 최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전문성 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기관장 자리에 알맞은 사람을 찾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장 공백 세 기관 중 중기연에서 가장 먼저 공모 절차가 시작된 것도 적임자를 찾기 상대적으로 수월했기 때문이다. 중기부가 어떤 적임자를 바라는진 모른다. 어떤 사람인지 적임자인지, 어떤 능력을 바라는지, 그에게 어떤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는지도 알 수 없다. 물론 용산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을 터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적임자를 찾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초 오영주 장관이 취임하고, 107차례 현장에 다닐 동안 산하기관의 리더십 공백은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적임자라는 단어의 무게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오랜 시간 적임자를 찾아 헤맨 만큼 '완벽한 인사'를 기대하게 되기 때문이다. 올해 이 기관들이 수장이 있던 기간보다 없던 기간이 더 길었던 만큼 적임자라는 단어는 이미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졌다. 새로 선임될 기관장의 어깨도 덩달아 무거울 수밖에 없다. 적임자라는 단어의 무게가, 신임 기관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기 전에 하루빨리 수장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구성 관련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힘이 무언가를 제안하고 그것을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총선 민심을 수용해서 국정기조를 싹 바꾸고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 보여야 신뢰가 싹트고 대화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번갈아가면서 맡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민주당의 조건을 새롭게 제시한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며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구성 협상을 이번 주말까지 종료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지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바라는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도 국회 정상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터무니 없는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취소하고 국회부의장 후보도 즉각 선출에 나서라. 그래야 신뢰를 쌓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대상은 국민과 민주당이 아니라 대통령실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며 "시급한 민생 현안이 태산같이 쌓여있고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법안도 잔뜩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이제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 기회조차 국민의힘은 날려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총선 참패를 두고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냈다. 포퓰리즘을 경계하면서도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데에도 국회를 비롯해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해 처음 입을 뗐다. 총선을 마친 지 엿새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게 바로 정부의 존재이유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심을 얻지 못한 원인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작았다고 짚으면서 자칫 포퓰리즘이 되지 않도록 조심했다는 점을 호소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부적인 부분들, 또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인식이다. 관련해 윤 대통령은 주식·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정책들을 열거하며 그 성과와 함께 반대급부로 미흡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으로,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서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게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올해 초부터 진행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세밀하게 살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개혁과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필수적인 구조개혁인 만큼, 국회를 비롯해 의견수렴을 더하더라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현 21대 국회가 내달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참사 그 날을 절대로 잊지 않고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와 끝까지 함께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되새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전사회'의 일환으로 해병대 채상병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처리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 약자와 함께하고 진실의 편에 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홍 원내대표는 "10년 전 이 시간, 세월호와 함께 많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에 대한 신뢰가 가라앉고 있었다"며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한다는 과제를 우리 사회에 남겼다"며 "그동안 일정한 노력과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다. 민주당도 책임을 느끼고 성찰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오송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각종 산업현장의 끊임없는 중대재해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보호와 위로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탄압의 대상이 됐다"며 "그러한 외면과 거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오송참사 유가족,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농민, 간호사, 노동자, 그리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의혹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까지 오로지 독선과 오만으로 거부했고, 이는 결국 이번 4월 총선에 국민적 심판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상병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해왔다"며 "작년 세월호 참사 9주기에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등 그 누구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정책위의장은 "총선에 영향 줄 수 있다며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제작을 중단시키기까지 했다"며 "또한 159명 소중한 생명 잃었던 이태원 참사 발생에도 지금도 책무를 지지 않고 있다"고 맹폭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재계는 제22대 국회가 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와 '상속세제 개편'을 꼽았다.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신속한 투자 환경 마련과 주요 국가 대비 불리한 상속세율을 개선해 경영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압승하며 재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판 반도체 보조금 지급 필수"11일 파이낸셜뉴스가 4대 경제단체에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조사한 결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와 '상속세제 개편'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경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포함됐다. 이들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반도체, 배터리,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조세특례제한법)'를 꼽았다.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면 미국 527억달러(약 71조원), 유럽 430억유로(약 62조원), 인도 100억달러(약 13조원) 등 대규모 보조금을 통해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세액공제나 최대 150억원의 지역투자 보조금 국비 지원 외에 직접 보조금 지원 제도가 전무하다. 대한상의는 "세액공제는 대규모 투자를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없는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세액공제액을 환급해 주는 '다이렉트 페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상속세제 개편도 우선 과제로 꼽혔다. 경제단체들은 지난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G7국가 평균(31%)의 2배라며 상속·증여세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업 오너들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식을 정리하는 실정이다. 심각한 경우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며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일률적 할증(20%)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경제단체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5년 연장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절차 도입 △법인세 추가 인하 등을 입법 과제로 꼽았다. ■노란봉투법, 횡재세 도입 압박재계는 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도적 승리로 귀결되며 야권의 입법 독주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동시에 총선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불법 파업에 대응한 사용자 대항권 강화 등의 노동개혁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당장,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저지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재추진할 것임을 공언했다. 재계에서는 이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 시즌에 노란봉투법이 재발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강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무력화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사진에게 일반 주주의 이익에 '충실할 의무'를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도 경영계가 긴장하는 법안 중 하나다.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소수 주주가 피해를 주장하면 배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중대재해처벌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법안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넘어, 정치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대화와 협의가 한층 약화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더하는 경제 관련 법안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지난해 당론으로 추진한 횡재세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거론한 사안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발의가 이뤄질 여지는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횡재세는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익을 거둘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재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인하, 법인세 추가 인하 논의 동력은 오히려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야가 대승적으로 경제활성화 관련 법에 중지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