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일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1500여건에 이르는 규제를 절반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업규제는 최소화하며 조업 효율을 높여가기 위해 총어획량 중심으로 하는 관리체계, TAC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량 상한선을 정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한국은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모든 어선에 TAC가 전면 도입되면 1500여건의 규제는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현재 총 어획량은 쿼터제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연근해 어업도 향후 TAC로 전면 전환되면, 금어기나 휴어기에 상관 없이 총 어획량 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민들은 금어기라든지 금지체장 등의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5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비개방정밀검사 대상도 10톤 미만의 연간 어선 전체로 확대하고, 정치선 포획 어선 관리선 규모도 8톤에서 25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서는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통상 협상력을 갖추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데도 인식을 함께 했다. 조업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어획증명체계를 구축하고 적법하게 어획된 수산물만 유통하는 건전한 시장도 조성할 방침이다. 실시간 조업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어선에 설치된 자동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 위치를 파악하고 어획 보고와 위치 확인도 투명하게 관리해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통상 협상에서 수산 보조금 금지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력이 모두 관리되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업 선진화 전략-115년만에 대변혁, 5년간 담대한 도전'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수용하는 단체·어선에 조업방법, 어구사용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는 '어업 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TAC는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양(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전체어획량 중 TAC 대상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을 올해 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우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싣고 함께 항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기상악화 시 선박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이에 해수부는 그물을 1척에 실어 본선 2척이 분리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해 어선 안전사고 위험을 낮췄다. 잠수기어업은 그동안 잠수사가 갈퀴·칼 등 재래식 어구만을 사용해 바지락, 키조개 등을 채취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패류를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기를 사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해수부는 두 업종 모두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위치발신장치·전자어획량 보고 의무화를 통해 TAC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TAC 제도가 정착된 고등어·도루묵·붉은대게·키조개 4개 어종에서 TAC에 참여하는 어선에 한해 금어기·금지체장 적용을 2026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적용유예 대상은 대형선망 업종의 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저인망·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의 도루묵 금지체장, 강원·경북 근해통발 업종의 붉은대게 금어기, 제1·2구 잠수기 업종의 키조개 금지체장이다.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적용유예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휴어기를 설정하고 미성숙한 개체를 포획하지 않는 등 자율적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금어기·금지체장의 적용이 유예되는 어종의 자원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수산자원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올해 총허용어획량(TAC)이 30만여t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을 30만8735t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어종별로 한 해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 총허용어획량은 지난해 28만9643t에 비해 6.6% 증가했다. 해당 어종은 바지락이 추가돼 12개로 확정됐다. 업종은 14개로 오징어 대상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업종이 추가됐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갈치와 참조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용 어획량은 고등어, 전갱이, 키조개, 참홍어, 바지락은 늘어난 반면 오징어, 도루묵, 붉은대게 등는 감소했다. 이는 최근 자원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이 산정한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에 근거했다. 해수부는 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해양 생태계와 어족 자원 보존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해수부는 ▲과학적 자원평가 및 통계관리 강화 ▲ TAC 제도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TAC 조사체계 스마트화 및 내실화라는 3대 전략과 9개 과제를 세웠다. 먼저 자원평가와 통계관리 강화를 위해 조사기반을 확대하고 자원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해 어획량 통계 정확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아울러 자원회복이 시급한 어종은 정부가 직접 총허용 어획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해서는 감척, 휴어제, 어장정화 등 어업인 지원정책에 대한 혜택도 부여한다. 이밖에 어획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획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종, 크기, 중령 등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TAC 전담부서 설치와 수산자원조사원도 오는 2022년까지 250명으로 증원도 추진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TAC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TAC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인천 옹진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2018~2019년 꽃게, 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으로 2137t을 확정했다고 7월 30일 밝혔다. 이중 꽃게는 2064t, 참홍어는 73t으로 유보량(10%)를 제외한 90%를 지역 내 어선에 할당했다. 총허용어획량(TAC)은 꽃게, 참홍어를 포함한 주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는 제도로 2018년도 총허용어획량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특히 참홍어는 대상수역이 백령, 대청 B.C어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이 전년 23t에서 올해 73t으로 50t이 증가했다. 꽃게도 전년 1901t에서 2064t으로 163t이 증가했다.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인 꽃게, 참홍어는 지정된 판매장소(수협 공판장 등)에서 매매 또는 교환해야 하고, 배분량 초과어획, 어획량 미보고, 포획.채취 정지명령 등의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그동안 할당량 증가를 위해 관계기관에 꾸준한 건의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참홍어 할당량이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어업 현실에 맞는 TAC 제도 운영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평가위원회를 열고 2024년 우수공동체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06년부터 매년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중 활동이 활발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해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7월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이번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경북 죽변자망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포획금지 기간과 금지체장을 강화해 운영하고 그물코 확대, 총허용어획량(TAC)을 자체적으로 정해 자원을 관리해 왔다. 또 어장관리를 위한 어구실명제, 친환경 어구 사용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생산자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도록 노력한 점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경기 흘곶 공동체는 금어기·금지체장 확대 운영, 어장 환경 조성을 통해 자원관리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공동판매, 유어장 운영 등으로 공동체의 경영개선을 이끌어냈다. 특히 자체 규약 제정 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려로는 전남 와온 공동체, 속초시 4개 어촌계가 선정되었다. 와온 공동체는 채묘장 조성, 수산종자방류를 통해 어장을 관리하고 자체 브랜드 개발,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 확대 등 경영개선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했다. 속초시 4개 어촌계 또한 조업 중 쓰레기 수거 등 정화 활동, 공동체 동참을 위한 교육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등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해 준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자율관리 어업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살오징어)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업종 간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 양도성 개별할당제(ITQ) 시범 사업을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ITQ는 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할당량 범위의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오징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근해채낚기 업종의 주 어종이다. 서·남해에서 참조기·갈치를 주로 조업하는 근해자망이 2020년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게 되면서 두 업종 간 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업종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근해자망을 2021년 1월 오징어 TAC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동경 128도 30분 이동(以東)에서 근해자망의 오징어 조업을 금지했다. 근해자망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해 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최근에는 오징어 자원 급감으로 근해채낚기가 서해 어장에 형성된 오징어를 조업하면서 주 어장이 서해인 근해자망과의 '오징어전쟁'이 시작됐다. 이번 ITQ 시범 사업은 참여 희망어선에 한해 근해채낚기 오징어 할당량 중 400t을 근해자망 30여척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참여하지 않는 어선은 할당량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ITQ 참여 근해자망 어선은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작동, 전자 어 획보고 시스템을 통한 어획·전재·양륙 보고 등 어획 증명제를 이행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생 협약이 한정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려운 국내 어업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되길 기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사항 반영을 통해 어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한국형 ITQ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 연안 수산자원을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체계적인 수산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고등어, 참조기, 갈치 등 대중성 어종과 근해 회유성 어종 중심으로 실시해오던 수산자원조사 범위를 이번에 전 해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자율적 연안 수산자원관리 기반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70억원을 투입해 연안의 자원량과 생태량을 조사해 해역의 잠정 가치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전국 6개 대학과 11개 연구소가 전국 연안 7개 권역 400곳에서 연간 6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다. 해수부는 연안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어장가치 지도'도 만들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권역별 심층조사 어종(꽃게·주꾸미·낙지·바지락·문어·대게·옥돔) 조사도 진행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안=황태종 기자】"흑산홍어 본고장에서 남도의 참맛과 뛰어난 경관을 함께 즐겨보세요."  전남 신안군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산물로 가장 향토적이고 지역 문화를 잘 대변하는 홍어를 소재로 한 '제10회 흑산도 홍어축제'를 오는 5월 4~5일  흑산도 예리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홍어 비빔밥 만들기, 만선 기원 풍어제, 홍어잡이 어선 해상 퍼레이드, 흑산홍어 시식회, 흑산홍어 깜짝 경매, 삭힌 홍어 먹기 대회 등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로 진행된다.  아울러 흑산홍어 판매관 및 홍보·전시관, 특산물 판매장, 철새전시관, 고래공원 관람 등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흑산홍어는 육질이 찰지고 부드럽고 담을 삭이는 효능이 있어 기관지, 천식, 소화 기능 개선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흑산도 인근 해역은 홍어 서식 및 산란장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곳에서 나는 흑산홍어는 타 지역 어느 홍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남도의 진미(珍味)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흑산홍어 잡이 어선 22척이 604t의 총허용어획량(TAC)을 확보해 조업 중이며, 연간 60억원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다.  신안군은 흑산홍어의 명품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흑산 홍어 썰기 학교'를 운영해 32명이 홍어 썰기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 수입 홍어, 타 지역 홍어와의 차별화를 위한 QR코드 부착·유통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흑산홍어를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흑산홍어잡이 어업 보전과 활용을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국비 지원을 받아 홍어 전시관 건립 등 전통어업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흑산홍어의 본고장에서 남도의 참맛과 뛰어난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로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흑산홍어의 폭넓은 홍보를 통해 지역 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연근해 어업 생산량 및 생산액을 높이기 위해 총 253억원을 투입하는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이용 체계 구축’ 실현을 위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 9만 4600톤, 생산액 5384억원이 목표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10%씩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8만 6428톤, 생산액은 4895억원이다.  충남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4개 전략 25개 사업을 추진한다.  4개 전략은 △수산자원의 회복(30억원) △연근해 서식·생태 환경개선(72억원) △연근해 어업구조 개선(43억원) △협력적 수산자원관리 관계 정립(108억원)이다.  전략별 세부사업은 먼저, 감소·고갈어종 중심의 수산종자 매입방류, 실효성 있는 방류 효과조사를 통한 체계적 자원조성사업 추진으로 수산자원 회복에 나선다. 연근해 환경개선은 소형·연안 중심의 조성사업을 생태계 기능별로 연계한 생태계 기반 광역형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강화, 연안생태계 환경개선을 통해 확충한다.  연근해 어업구조 개선은 불법어업 단속강화로 어업질서 확립,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자원관리를 추진한다.  수산자원관리는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와 관련 수산자원특성, 자원량,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실정에 맞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 조례제정으로 합리적인 비어업인 관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율관리어업 참여 확산 유도 및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를 통한 해양환경개선에도 나선다.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체제 구축 등 효율적인 자원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다.  국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환경 변화와 불법어업, 남획 등으로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수산자원량은 316만톤으로 2000년대 초반 300만톤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지만, 2019년 327만톤과 비교하면 감소세로 돌아섰다.  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 불법어업, 남획 등으로 인해 고갈된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올해도 수산자원 시행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이집트 뉴카이로에서 개최된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제28차 총회'에 참석해 대서양 다랑어 자원 보존 및 조업 관리를 위한 논의를 주도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는 우리나라와 미국, EU, 영국, 일본, 중국 등 5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정부간 기구로, 대서양 다랑어 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지난 1966년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1970년에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ICCAT 내에 고래보호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에 주목해 이번 총회에서 선망어업 시 고래엉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고래보호조치 최초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대서양 청새리상어 자원상태의 악화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을 조정하는 등 부수어획 종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채택됐다. 또 국제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ICCAT 회원국은 기후변화가 대서양 다랑어 자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계획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대서양 고래자원 보호를 위한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서양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서양 다랑어 자원의 보호는 물론, 지속적인 조업과도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