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한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감찰 실시를 촉구했다.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 민주당, 사법부의 감찰 요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판사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다.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고 따져 물으며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듯,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표 의원 역시 “굉장히 신빙성 높은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 강남의 한 단란주점 내부 사진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한다. 제보자는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것(지난 3월 7일 구속 취소)을 보고 열 받아서 제보했다”며 “아주 큰 문제는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다.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았다면 대단히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가 이곳에 갔었다는 사진들도 이미 갖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라며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라며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했다. 제보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와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의혹 제기만 가지고 법원 차원에서 낼 만한 입장은 없다”며 “직무상 비위 행위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감찰 여부를 윤리감사실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구체적인 증거와 내용이 접수되면 윤리감사실이 절차에 따라 살펴볼 것”이라며 “의혹이 있다는 말만으로 착수하긴 어려울 것 같고, 대법원이 관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보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촬영 시점은 지난해 8월”(노종면 원내대변인)이라고 밝혔는데,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도 하기 전이어서 윤 전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민주당의 주장이 어색하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앙일보를 통해 “민주당은 과거에도 신빙성 높은 제보를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회동했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거짓말로 밝혀지지 않았나”라며 “이후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매번 날짜를 틀려가면서까지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한미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법 촬영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이번에는 평택 소재 오산기지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공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미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런 미군 측의 방침을 어기고 몰래 에어쇼에 입장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앞서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한 뒤,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을 검거했다. 기초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이튿날인 11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체포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관해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K-55를 비롯해 평택 기지(K-6), 수원 공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부근에서 전투기 등의 사진을 수천장 찍은 10대 중국인 2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K-55 인근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한 중국인 부자(父子)가 적발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은 아내가 되레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촬영하려다가 오히려 상간녀에게 고소를 당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은행원인 남편은 퇴근하면 늘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붙잡고 있는 게 일상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리모컨 대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내가 묻자 남편은 코인 투자 때문에 시세를 계속 체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의심스러웠던 A씨는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휴대전화에는 같은 은행에서 일하는 여직원과의 문자 메시지가 수두룩했다. 내용은 마치 연인이 주고받는 것 같았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 차를 몰래 따라갔다. 남편 차가 멈춘 곳은 한 오피스텔이었다. A씨는 남편과 여성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직접 촬영했다.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상간녀는 적반하장으로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맞고소했다. A씨는 “주차장에 간 게 주거침입이 되나.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 나름대로 증거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 저는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임형창 변호사는 “이혼 등 가사 소송에서는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지하 주차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와 상간자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A씨가 수집한 증거를 활용해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간자로부터 고소당하는 것을 피하려면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먼저 하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합법적으로 주차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개표 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모집이 오는 5일 오전 9시~9일 오후 6시 진행된다. 2일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로,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울산지역의 경우 구·군선관위별 선정인원은 중구·남구·북구·울주군은 각 10명, 동구는 7명이다. 신청인원은 구·군선관위별 선정인원의 5배수 이내이며,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동구전자의 무인카페머신 브랜드 ‘티타임A1’이 전속모델 강주은과 함께한 샵인샵 콘셉트의 TV CF를 오는 5월 1일부터 YTN 채널을 통해 전국에 송출한다고 밝혔다. 해당 CF는 무인카페머신이 단순 설치를 넘어 매장의 부가수익 창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CF는 “강주은이 선택한 티타임 커피맛집”을 주제로, 매장 내 카페존, 기업 복지 공간, 촬영 현장 등 다양한 로케이션에서 활용 가능한 티타임A1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주은은 브랜드의 신뢰성과 품질을 강조하는 안정감 있는 이미지로 광고에 참여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다. CF에 등장한 ‘티타임A1 C20’은 동구전자의 최신형 프리미엄 무인카페머신으로, 30초 내 커피 추출, 대용량 얼음 생산, 20온스 벤티컵 제공, 더블 그라인더와 고성능 로터리 펌프를 갖춘 하이엔드 사양을 자랑한다. 총 63가지 음료 저장이 가능하며 21종 음료를 상시 제공할 수 있어 일반 매장뿐만 아니라 관공서, 사내 공간, 호텔, 병원 등 다양한 장소에 도입되고 있다. 동구전자는 무인카페 시장에서 최단기간 2,000호점 출점을 달성한 바 있으며, 100% 아라비카 원두 사용과 전국 74개 A/S 센터를 통해 고품질 커피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이번 CF를 계기로 ‘프리미엄 무인카페’라는 브랜드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무인 솔루션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과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구전자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구 EXCO에서 열리는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참가해 ‘티타임A1’ 실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삼성카드 무이자 24개월 혜택이 제공되는 구매 프로모션도 병행된다.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자녀의 돌 기념 사진을 찍었던 사진관으로부터 대가족 사진 촬영을 무료로 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다. 마침 어버이날을 앞두고 가족사진이 필요했던 A씨의 온 가족은 즐거운 마음으로 사진관을 찾아 촬영을 마쳤으나, 기본 액자는 아주 작은 사이즈만 제공하고 원본 및 대형 액자의 패키지 가격은 200만원이 훌쩍 넘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과한 요금에도 A씨는 부모님이 기대하시고 온 가족이 모여서 찍을 기회가 많지 않다는 설명에 울며 겨자먹기로 고액의 가족사진을 계약할 수 밖에 없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사진 무료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이나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조건,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하는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지난해 47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4분기만 해도 115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3년 3개월간 접수된 구제 신청 1228건 중에서 무료 촬영 상술 관련은 전체의 14.8%(182건)를 차지한다. 또 무료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해보면 계약해제 관련이 75.3%(137건)에 이른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172건을 분석해보면 무료 사진 촬영을 내세웠음에도 50만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47.1%를 차지했고, 평균 계약 금액은 75만원으로 집계됐다. A씨와 같이 대다수의 소비자가 촬영까지 마쳐 놓고 계약을 뿌리치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식이다. 다른 사례로 B씨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돼 예약금 5만원을 입금하고 7일 뒤 취소했으나 예약금 반환을 거부당했다. C씨는 무료 사진 촬영 후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준다'는 사업자 때문에 과도한 추가 금액을 결제한 뒤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조건,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A씨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돼 예약금 5만원을 입금하고 일주일 뒤 촬영을 취소했지만, 결국 예약금은 돌려 받지 못했다. B씨는 무료 사진을 찍은 뒤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준다'는 사업자의 말에 과도한 추가 금액을 결제한 뒤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사진 등 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고 유인해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이나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12건이던 것에서 2023년 329건, 지난해 47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1분기에도 115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3년 3개월간 접수된 구제 신청 1228건 중 무료 촬영 상술 관련이 전체의 14.8%(182건)를 차지했다. 무료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해제 관련이 3분의 1이 넘는 75.3%(137건)에 이른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172건을 분석해 보면 무료 사진 촬영이라고 했음에도 50만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절반에 가까운 47.1%나 됐다. 평균 계약 금액은 75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 조건,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 항목 등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각종 논란이 불거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프랑스에서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3 촬영 중'이라는 제목의 글에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서 백 대표는 주방에서 마스크와 앞치마, 모자를 착용하고 검은 장갑을 낀 채로 고기를 썰고 있다. 백종원이 입고 있는 검정색 티셔츠에는 tvN 예능 '장사천재 백사장'이라는 로고가 일부 보인다. 해당 프로그램은 백 대표가 한식 불모지에서 식당을 창업해 운영하는 콘셉트다. 2023년 첫 선을 보인 후 올해 시즌3 방송을 앞두고 있다. 한편 백 대표는 지난 1월 말부터 액화석유가스법, 농지법, 건축법, 원산지표기법, 식품광고표시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피고발, 형사 입건되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백 대표가 출연했던 MBC '남극의 셰프'는 편성이 연기된 바 있다. MBC 측은 "4월 방송을 목표로 촬영됐으나 뉴스 특보와 조기 대선 정국으로 인해 편성 일정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이달 초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 첫 촬영도 시작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CNN, 더선 등 외신은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25일까지 사흘간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일반 조문이 이뤄진 가운데 일부 조문객이 조문 첫날 교황의 관 앞에서 셀카를 찍자 교황청이 이를 금지하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교황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 위해 사람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신이 안치됐던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수 시간 동안 줄을 섰고 교황의 시신 앞에서 많은 사람이 고개를 숙여 기도했다. 사흘간 약 25만명이 교황 조문을 위해 베드로 대성전을 찾았다. 그러나 일반 조문 첫날인 지난 23일 촬영된 영상 속엔 일부 조문객이 휴대전화를 높이 들고 교황의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아예 관 앞에 멈춰 서서 셀카를 찍으려고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같은 영상이 틱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오자 "너무 무례하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해당 댓글은 '좋아요' 7000개 이상을 받았다. 조문을 위해 런던에서 찾아온 캐서린 길세넌은 더선과의 인터뷰에서 "교황 프란치스코와 그렇게 가까이서 만나 감동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는 끔찍했다"며 "우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꼭 넣고 다녔는데 그렇게 불쾌한 짓을 할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며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사람들은 셀카봉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교황청은 일반 조문 둘째 날인 지난 24일부터 방문객들에게 교황의 관 근처에서 사진을 찍는 걸 금지했다. 대신 성당 정문에서만 사진 촬영을 허용했다. 1996년 교황청에서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교황청 궁무처장은 다큐멘터리 목적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황의 '병상이나 사후의'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CNN은 기술 발전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됐고 공인이 사망하면 엄숙하고 경의를 표하는 의식과 역사의 한 순간을 개인적으로 포착할 기회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 21일 오전 7시35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26일 추모객 25만여명의 애도 속에 영면에 들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여중생을 강간하고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한 10대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5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군(18)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군 등 4명은 지난 21일 오후 고양특례시 소재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B양(15)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B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 등 4명의 소지품을 압수해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추궁 중이다. 경찰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피해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