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 논란 뒤 당의 징계에 불복한 데 대해 "재심 신청을 하고 당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최강욱 의원이 한없이 부끄럽다"고 작심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않고 장문의 반박글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부정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반성을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에 대해서도 "저에게 반성하고 쇄신해 달라고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맡겨 놓고 손가락질을 하고, 쇄신을 할 때마다 윽박질렀다"며 "반성과 쇄신이 없어 지선에 졌다고 해 놓고, 반성과 쇄신을 줄기차게 외쳐서 지선에서 패배했다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도 했다.  또 최강욱 의원이 속한 초선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에 대해서도 "검수완박, 성희롱 비호, 한동훈 청문회 망신으로 선거 참패를 불러 놓고도,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처럼회 의원들도 부끄럽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이어 "강성 팬덤을 업고 반성과 쇄신을 거부하는 처럼회를 극복하고 혁신의 길로 성큼성큼 가야 한다"고도 했다. 또 자신을 최강욱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진실을 외면하고 광기어린 팬덤의 포로가 되어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폭력적 팬덤이 부끄럽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부정하고 윤리심판원 위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인신공격을 퍼붓는 '처럼회의 좌표부대'들이 부끄럽다"고 거듭 개탄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의 재심과 관련, 18일 결론을 내지 않기로 했다. 소명 및 추가 자료 제출 기회를 더 준다는 설명이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6월 20일 최 의원의 징계(당원 자격정지 6개월)가 결정된 지 약 두 달 만으로, 최 의원은 이튿날인 6월 21일 불복 의사를 밝히며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 재심과 관련해 본인 소명과 추가자료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계속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 의원이 재심을 신청했으니 '소명해봐라'면서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준다는 얘기"라며 "재심 심사를 하는데, 오늘은 일단 결론을 안 내고 소명 기회를 준 다음에 다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 중 동료 남성의원이 화면을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최 의원은 '짤짤이(주먹에 동전을 넣고 하는 놀이)'라고 발언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의 재심과 관련, 18일 결론을 내지 않기로 했다. 소명 및 추가 자료 제출 기회를 더 준다는 설명이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6월 20일 최 의원의 징계(당원 자격정지 6개월)가 결정된 지 약 두 달 만으로, 최 의원은 이튿날인 6월 21일 불복 의사를 밝히며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 재심과 관련해 본인 소명과 추가자료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계속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 의원이 재심을 신청했으니 '소명해봐라'면서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준다는 얘기"라며 "재심 심사를 하는데, 오늘은 일단 결론을 안 내고 소명 기회를 준 다음에 다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 중 동료 남성의원이 화면을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최 의원은 '짤짤이(주먹에 동전을 넣고 하는 놀이)'라고 발언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윤리심판원의 재심을 받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 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이뤄진지 약 두달만이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20일 최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민주당 징계처분 중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당내 법사위 온라인 회의를 하던 중 동료 남성의원이 화면을 켜지 않자 "얼굴을 보여달라"요구하는 과정에서 성적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이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짤짤이(돈따먹기 놀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일파만파 퍼졌다. 이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최 의원에게 징계를 확정한 것. 하지만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징계 결과에도 불복해 징계 다음 날 재심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당시 자신의 SNS에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또다시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더라도 제 인권과 명예를 지키고자 주어진 권리를 적법절차를 통해 성실히 실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수님 같은 성자가 아니고 그렇게 취급될 수 없음에도, 제가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 당내외로부터 계속되는 비난과 공격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는게 아니냐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안다" '짤짤이 해명' 발언 논란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 판단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따른 사실 판단과 그에 이어진 결정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위원들께서도 인정하신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술과 정황에 대한 상반되거나 차이가 있는 의견들이 있고 실제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당에 본인의 경험에 따른 판단과 사실을 알린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증거수집이나 방어를 위한 조치를 일체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심판절차에서 판단을 흐리게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자책하며, 다시 한번 찬찬히 사실관계를 살피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입증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일각에서 제기한 '2차 가해'에 대한 의혹"이라며 "다행히 심의 과정에서 명확한 입증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지만, 그와 별개로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을 한 것이 타인에게 심적 고통을 주었기에 제 책임의 사유로 삼았다는 부분은 향후 다른 사건의 해명이나 방어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수님 같은 성자가 아니고 그렇게 취급될 수 없음에도, 제가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 당내외로부터 계속되는 비난과 공격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는게 아니냐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안다"며 재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 의원은 "제게 주어진 거짓말이나 성희롱에 의한 가해자라는 오명은 꼭 벗어나고 싶다"며 "정치인이 아닌 시민으로서 제 인권도 주어진 절차에서 확실히 보장되고 오해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강욱 힘내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맞을 때 같이 비를 맞아주는 친구,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며 최 의원을 응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최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0일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원권 정지는 민주당 당헌·당규 상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보좌진들과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화면을 켜지 않은 동료 의원에게 "XXX 치러 갔느냐"는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았다. 회의에 참석한 여성 보좌진들이 당에 신고해 사건이 알려지자 최 의원의 보좌진은 언론을 통해 "XXX가 아니라 짤짤이였다"고 해명해 논란은 더 커졌다. 최 의원은 뒤늦게 사과문을 냈지만 성희롱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8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법원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 화상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원과 검찰의 현실을 개탄하는 촛불시민들의 한숨과 분노가 세밑의 거리를 뒤덮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징계 결과에 불복하는 윤석열, 두 사람 모두 법 기술을 동원한 연성쿠데타를 벌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사법부는 권력자의 오만을 용납하지 않았지만, 과연 우리의 사법부도 그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징계사유가 상당히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비위혐의자는 그간의 혼란을 초래한 본인의 행태에 대한 사과는커녕, 법원이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면서 순교자에서 개선장군으로 태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종했다. 이어 “그러니 시민들은 정치 검찰의 난동에 대해 ‘동업자 정신’과 ‘선민의식’ 외에 어떠한 현실인식이나 판단기준도 갖추지 못한 법원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또 “공수처를 제때 출범시키는 것,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조속히 완성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포함한 사법민주화의 과제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라며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뛰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지난해 10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불복한 군 법무관들의 집단 헌법소원 제기 사태가 항명과 보복성 징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방부가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5개월이 지나 이들 법무관 7명 가운데 지모 소령과 박모 대위에 대해 파면 중징계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들의 소송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42·법무법인 청맥)는 “국방부가 뒤늦게 내부절차 위반을 내세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법무관들이 법률가로서 양심을 걸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행사한 데 대해 경징계도 아닌, 파면 처분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이라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항고 및 효력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에 이어 징계권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소도 검토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징계는 국방부가 헌법소원의 본질을 살피려는 노력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흐리려는 의도”라며 “국방부가 징계위원회 회부부터 장관 승인까지 단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군법을 내세워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 소령과 박 대위를 제외한 나머지 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군이 저지른 불법적인 회유와 협박행위를 법적 대응 과정에서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군 법무관 11기 출신인 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후배들이 보람을 갖고 양심적 병역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군 법무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1년 군 법무관임용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위헌판결을 이끌었고 2004년 신일순 한·미 연합사부사령관 공금횡령 사건 및 육군장성 진급비리 수사를 맡기도 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