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상무회의를 열어 농업법을 개정하고 분조관리제와 독립채산제 등 농업개혁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상무)회의에서는 기상수문법, 바다오염방지법, 배등록법, 농업법, 가격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을 심의하고 해당한 정령들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바다오염방지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바다의 수질과 동식물의 조사, 분석을 제때에 정상적으로 하고 오염상태의 평가기준을 바로 정하며 바다오염방지사업과 그에 대한 연구를 과학적으로 계획성 있게 진행할데 대한 문제를 수정보충했다"고 전했다. 식량난으로 허덕이는 북한이 생산단위를 가족을 단위로 축소한 분조관리제와 초과생산물량의 자율적 처분이 가능한 독립채산제라는 농업개혁의 두 핵심축을 수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법조문이 확인되면 김정은 체제의 농업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바다오염방지법 개정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북한은 농업법과 관련해 "생산지도와 기업관리개선, 독립채산제,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실시와 정치적 및 물질적 평가에 관한 내용들, 농업생산과 생산물의 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내용들이 수정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분조관리제의 분조는 7∼8명 규모로 구성된 협동농장 내의 조직으로 친인척과 가족으로 구성돼 사실상 중국의 가족농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북한 농업개혁이 시작되었단 평가도 나오고 있다. 독립채산제는 계획보다 추가로 생산된 양의 일정 부분을 생산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가족 단위의 분조가 초과생산한 농산물은 시장에 내다 팔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태영호, 김재원 의원이 빠진 채 열리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 회의가 12일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중진의원들은 김기현 지도부를 향해 "읍참마속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냈다.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중진의원들과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참석한 중진의원들은 서병수·정우택·김영선·정진석·주호영·조경태·홍문표·윤상현 의원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상당기간 중단됐던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가 이제는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굴종적 대북관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기에 빠뜨리고, 일자리 파탄과 부동산 실패로 대표되는 경제실적으로 문재인 정권 내내 고통을 겪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강을 세우는데 중진의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달라. 기둥 역할과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자주 뵙고 많이 듣겠다"고 전했다. 윤재원 원내대표도 "정책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대야 주도권을 책임지는 제가 당연히 잘해야 한다"며 "앞으로 대야 협상 과정에서 중진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구하겠다"고 말했다. 첫 타자로 나선 서병수 의원은 "정치는 경제와 직결된다"며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부정적인 모습만 노출되는 것을 보면 야당보다는 집권여당과 정부에 그 원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잘 해결해주는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춰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우택 의원은 "전당대회 우리당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며 "최근 보궐선거에서도 주는 시그널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우리 당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나 의원들은 집권여당의 품격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며 최근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최고위원들을 저격했다. 이어 "김 대표가 국회의원수를 30명 가량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부각되고 있지 않다. 우리 당이 적극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당론으로 결정해 관철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은 "국민의힘이 문제를 진단하고 시정하고 새로운 비전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김 대표를 중심으로 국·내외적으로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했다.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의원은 "우리가 100만당원과 일치단결하고 혼열일체가 돼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동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야 할일을 적재적소에 즉시 해야하는데, 신상필벌은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다"며 "읍참마속을 해야할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주저하면 안된다.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직전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의원은 "먼저 이길 준비를 다해놓고, 전쟁은 그걸 확인한다는 선승구전이라는 말이 있다.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사람을 미리 찾아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공천원칙을 빨리 확정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공천제도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헌당규에 따라 어떻게 공천을 하겠다는 원칙을 빨리 확정해서 발표해야 한다"며 "공천 원칙을 확정하고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할 데이터가 없으면 안된다. 당협감사 등을 빨리해 당원들이 승복할 수 있는 공천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당 지도부에게 내년 총선 공약으로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 감축을 1호 공약으로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포기 및 폐지도 총선 공약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두고 "우리 대통령실도 불법 도·감청 지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공식적으로라도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글로벌 중추국가인 대한민국이 한미관계에 있어 주종관계의 동맹이 아닌 대등한 관계의 동맹임을 꼭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전광훈 목사를 두고 "목사 손아귀에 우리 당이 움직여지는 당으로 되선 안된다"며 "각자도생으로 한마디씩 하다보니, 지도부가 분열된 것 같고 자기 생색만 내는 것 같이 되버린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구성원으로서 여러 언행으로 당 지도부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