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했더"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외청들도, 주요 공기업들도 한번 보고를 받아보자라고 했는데, 공기업 기업뿐만 아니고 산하기관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스크린을 해 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부산 이전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 집행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산하기관, 관련기업들, 공공기업들, 출연기관들도 최대한 신속 이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고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항만 물류 도시라고 하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발전 전략을 짜보자고 하는데, 마침 기후변화로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특히 부산이 아마도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10년, 50년, 100년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사실은 지금도 빠른 것이 아니라 늦었다"며 "속도를 내서 항만물류 중심, 동북아 중심도시 발전안을 논의해보려 하고, 그 중에서도 정부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례적인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들을 긴급 투입하며 신속한 피해 수습에 나섰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와 하신마을 일대를 찾아 침수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폭우로 제방 유실과 도로, 주택, 상가의 침수가 잇따른 가운데, 김 총리는 문인 북구청장으로부터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침수 지역 상가와 주택을 둘러봤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정부 대응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하겠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신마을 딸기 육묘장 등 농경지 침수 현장을 둘러보며 “한 해 농사를 위해 정성을 다한 자식 같은 작물들이 한순간에 물에 잠긴 것을 보니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재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총리실 직통 민원 창구(가칭)’ 도입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자체나 중앙정부, 국민권익위에도 민원 창구가 있지만 총리실이 별도로 직접 소통하는 ‘총리의 전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쪽은 기존 행정 창구를 통한 절차, 다른 한쪽은 총리실이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투트랙 민원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우선순위는 긴급 대피, 복구, 방역 등 생존 기반 해결이 먼저이며, 이후에는 긴급 방재와 구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관들을 피해 지역에 긴급 투입하며 대응 강도를 높였다. 김 총리는 특히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산청읍과 신안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다. 이어 21일에는 재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 점검에 나서 피해 주민 위로 및 세밀한 복구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경남 산청군에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평균 632㎜, 최대 798㎜(시천면)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사망 7명, 실종 3명, 부상 5명 등 인명 피해와 함께 농작물 약 520ha 침수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 장관은 이날 산청 방문에 앞서 부여의 시설원예 농가도 들러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가축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소독과 방역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송 장관은 “퇴수 직후 과수·채소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에 신속히 투입해 기술지도를 하고, 손해평가 및 피해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해 재해보험금과 복구비를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7월 말까지 피해 신고 및 조사를 완료하고, 8월 중순까지 복구 계획을 수립해 국고 지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시장감시시스템과 합동대응단 출범 등 기술과 인력을 총동원해 '주가조작과의 전쟁'에 나선 것은 불공정거래가 날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 탐지 및 적발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동시에 각종 행정조치로 주가조작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벌하겠다는 목표다. ■AI로 불공정거래 사전 탐지 총력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핵심은 주가조작 적발확률은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통해 획득한 불법이익은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각종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감시체계와 대응인력 및 협력시스템은 부족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경미한 처벌을 받아도 주가조작 등 수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시장에 여전히 만연한 것도 영향이 컸다. 당국은 동일인의 다수계좌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시장감시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최근 미국 자율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청(FINRA)이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좌·거래정보를 연계하는 시장감시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 개인기반의 시장감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즉 가명정보를 활용해도 계좌 간 연계성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시장감시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여기에 AI 기술까지 접목해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당국 관계자는 "기존의 계좌기반 감시 체계에선 주가 급등 원인을 모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감시를 해도 심리 자료 징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시장감시-심리 단계에서도 적체가 심했다"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증권사들에 협조를 구해 개인기반 감시체계로 전환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SEC…기소권까지 도입돼야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한자리에 모여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른바 '워룸(War Room)' 개념으로, 기관별 권한 차이와 업무 칸막이로 인한 조사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합동대응단은 △전력자(재범자) 척결 △대주주·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차명거래 △소셜미디어(SNS)·허위보도를 악용한 대규모 피해 사건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은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심리, 조사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며 "연내 다수의 원스트라이크아웃 적용 사례가 시장에 나오도록 유관기관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하면 패가망신", "부당이익 몇 배로 제재", "고의적, 반복적, 규모가 크면 영업정지 및 한국시장에서 퇴출" 등과 맞닿아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은 엄벌주의로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우선 불공정거래 혐의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상임위원은 "그동안은 증선위 의결 약 2개월 후에 의사록에서 마스킹(비실명) 처리가 된 채로 공개했지만 앞으로 주가 조작범의 인적 사항, 위법 행위 내용 및 조치 사항을 증선위 의결 직후에 대외공표할 것"이라며 "우선 증선위에서 행정처분이 종결된 건 먼저 공표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1년간 합동대응단을 임시 운영한 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별도의 조사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SEC처럼 한국의 합동대응단이 상설 조직으로 정착, 더 나아가 기소권까지 도입된다면 모든 절차를 통합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시장감시시스템과 합동대응단 출범 등 기술과 인력을 총동원해 ‘주가조작과의 전쟁’에 나선 것은 불공정거래가 날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 탐지 및 적발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동시에 각종 행정조치로 주가조작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벌하겠다는 목표다. #OBJECT0# ■AI로 불공정거래 사전 탐지 총력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핵심은 주가조작 적발확률은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통해 획득한 불법이익은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각종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감시체계와 대응인력 및 협력시스템은 부족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경미한 처벌을 받아도 주가조작 등 수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시장에 여전히 만연한 것도 영향이 컸다.  당국은 동일인의 다수계좌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시장감시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최근 미국 자율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청(FINRA)이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좌·거래정보를 연계하는 시장감시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 개인기반의 시장감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즉 가명정보를 활용해도 계좌간 연계성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시장감시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여기에 AI 기술까지 접목해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당국 관계자는 “기존의 계좌기반 감시 체계에선 주가 급등 원인을 모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감시를 해도 심리 자료 징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시장감시-심리 단계에서도 적체가 심했다”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는대로 증권사들에 협조를 구해 개인 기반 감시체계로 전환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SEC..기소권까지 도입돼야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한 자리에 모여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른바 ‘워룸(War Room)’ 개념으로, 기관별 권한차이와 업무 칸막이로 인한 조사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합동대응단은 △전력자(재범자) 척결 △대주주·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차명거래 △소셜미디어(SNS)·허위보도를 악용한 대규모 피해 사건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은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심리, 조사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며 “연내 다수의 원스트라이크아웃 적용 사례가 시장에 나오도록 유관기관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하면 패가망신”, “부당이익 몇 배로 제재”, “고의적, 반복적, 규모가 크면 영업정지 및 한국시장에서 퇴출” 등과 맞닿아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은 엄벌주의로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우선 불공정거래 혐의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상임위원은 “그동안은 증선위 의결 약 2개월 후에 의사록에서 마스킹(비실명) 처리가 된 채로 공개했지만 앞으로 주가 조작범의 인적 사항, 위법 행위 내용 및 조치 사항을 증선위 의결 직후에 대외공표할 것”이라며 “우선 증선위에서 행정처분이 종결된 건 먼저 공표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1년간 합동대응단을 임시 운영한 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별도의 조사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간 협업 체계에서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 SEC처럼 한국의 합동대응단이 상설 조직으로 정착, 더 나아가 기소권까지 도입된다면 모든 절차를 통합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박지연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모두 참석한 3자 협의체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공조와 국정 운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 △물가 안정 대책 △폭염·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응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최근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 재난 대응과 민생 물가 관리는 새 정부의 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은 지난 3일 국회 인준을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여당 측에서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배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에서 첫 고위급 당정대 소통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정례적으로 열리던 고위당정은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됐고, 이번을 계기로 다시 복원된 셈이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총리는 "추경과 민생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국정 성공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 모양 넥타이를 언급한 김 총리는 "한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물가·기후 이슈를 언급하며 "여름 휴가철 이전에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야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올해 상반기 수산물과 축산물 물가지수가 각각 5.6%, 4.3% 상승했고, 가공식품·외식 물가도 각각 3.7%, 3.1% 올랐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폭염 대응과 관련해 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취약계층과 이동 노동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측도 민생 최우선 기조를 재확인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추경은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속도감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각 인선 지연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달째 아직 총리만 간신히 임명된 상황"이라며 "청문 절차가 늦어지면 이후 일정도 예측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는 약 30분간의 공개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 부처별 실무계획과 예산 집행 로드맵, 당정 간 역할 분담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고위당정을 정례화해 정책 조율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4000억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 재해복구 예산 등이 포함됐으며 물가 불안과 폭염 대응 등 민생 항목이 대폭 반영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모두 참석한 3자 협의체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공조와 국정 운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 △물가 안정 대책 △폭염·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응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최근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 재난 대응과 민생 물가 관리는 새 정부의 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은 지난 3일 국회 인준을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여당 측에서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배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에서 첫 고위급 당정대 소통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정례적으로 열리던 고위당정은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됐고,  이번을 계기로 다시 복원된 셈이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총리는 "추경과 민생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국정 성공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 모양 넥타이를 언급한 김 총리는 "한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물가·기후 이슈를 언급하며 "여름 휴가철 이전에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야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올해 상반기 수산물과 축산물 물가지수가 각각 5.6%, 4.3% 상승했고, 가공식품·외식 물가도 각각 3.7%, 3.1% 올랐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폭염 대응과 관련해 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취약계층과 이동 노동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측도 민생 최우선 기조를 재확인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추경은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속도감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각 인선 지연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달째 아직 총리만 간신히 임명된 상황"이라며 "청문 절차가 늦어지면 이후 일정도 예측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는 약 30분간의 공개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 부처별 실무계획과 예산 집행 로드맵, 당정 간 역할 분담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고위당정을 정례화해 정책 조율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4000억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 재해복구 예산 등이 포함됐으며 물가 불안과 폭염 대응 등 민생 항목이 대폭 반영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을 앞두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등의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고효율 가전 환급 등 소비여력 보강 3대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사업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기재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기관·단체 등이 참석했다. 새 정부 첫 추경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인당 15만~5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나뉘며 지급 시기는 국회 추경안 통과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여력 보강사업 혜택이 국민들께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안이 의결된 뒤 최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이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다. 12·3 계엄이 불러온 탄핵 정국에 이어 가짜뉴스로 얼룩진 선거전 공방이 드디어 끝났다. 위대한 대한민국 시민들은 기필코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새 정부에서는 금융약자들이 새출발할 수 있었으면 한다. 특히 코로나19가 바꾼 음주문화로 시름하던 중 계엄 유탄까지 얻어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 선거운동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사장님'들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둘은 모두 '빚 탕감'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때 외국은 빚을 내서 국민을 지원했지만 한국은 가계부채만 늘어나 다 빚쟁이가 됐다"면서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쓰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배드뱅크를 설치해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소각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도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새출발기금은 일종의 배드뱅크다. 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정부 돈으로 사들여 일부 탕감해주는 제도다. 새출발기금을 두고 뒷말이 많았다. 지원대상 폭이 좁아 신청하려면 일부러 3개월 이상 연체해야 한다는 '노하우'가 공유됐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당국은 고의연체 사실이 들통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한다고 엄포를 놨다. 까다로운 조건은 새출발기금 제도 시행 1년 차 '예산 집행률 9%'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이어졌다. 이후 제도가 알려지면서 지난해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5만725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0.59% 증가했다. 신청 금액도 9조3188억원으로 75.22% 급증했다. 지난 3월까지 신청된 누적 채무조정액은 19조3684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약정이 체결된 채무는 5조5019억원에 불과했다. 14조원 가까운 빚은 아직도 사장님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새 정부의 새 배드뱅크 제도가 이전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포용성을 갖춰야 한다.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뿐만 아니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품어야 한다. 투명한 채권 평가도 필요하다. 부실채권 매입 시 시장 원리를 최대한 반영해야겠지만, 수익을 본 금융기관의 손실분담 원칙은 명확히 해야 한다. 맞춤형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필수다. 물고기는 물론 물고기 잡는 법도 알려주길 기대한다. 아닌 밤중에 느닷없이 벌어진 계엄이었다. 억울하게 매출이 줄었는데 '도덕적 해이'를 따져 묻는 것은 비정해 보인다. mj@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을 거부한 불법체류외국인을 본국으로 호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고,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폐쇄회로(CC)TV 등 시설 기물을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B씨의 본국 송환을 위해 주한A국대사관과 협의를 했지만 본인 신청 없이는 여권을 발급할 수 없었던 A국의 법 규정으로 인해 B씨를 A국으로 송환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사관 측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송환을 제안했고, 대사관 측은 본국 정부의 의견 조회를 거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줬고 송환 절차가 집행됐다. 이에 지난 25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직접 B씨를 A국까지 호송하는 형태로 B씨의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해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