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위한 각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각각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정 대표는 앞서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 자회사 iMBC 주식 등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재허가 직무 여부 등에 관여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한겨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직무 관여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이 위원장과 방통위에 통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보유 중인 iMBC 주식 4200주(전날 기준 1394여만원) 등에 대한 백지신탁심사위의 직무 관련성 심사 여부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지난 2월28일 MBC를 포함한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23년 방송평가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은 백지신탁심사위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 등록 대상인 공직자가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하도록 돼 있다. 주식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백지신탁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해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26일 심사를 청구했고 올해 3월10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의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매각이나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만큼 이 기간 MBC 관련 직무에 관여해선 안 됐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해당 기간 MBC 관련 안건 4건을 심의 의결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 위원장처럼 이해충돌 직무 관여 규정을 어긴 공직자에 대해선 공직자윤리위가 징계 의결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라 국가공무원법 등에 징계 규정이 없고 징계 요구는 불가능하다. 공직자윤리위가 이 위원장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감사원이 이 위원장의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내리면서도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조치(주의 처분)를 내렸는데, 공직자윤리법에는 ‘해임’이 있는 만큼 이 위원장은 반드시 해임돼야 한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측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류를 무단 폐기하려 한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과천경찰서와 방통위 등은 이날 오전 최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방통위 직원이 전자문서 등이 포함된 PC를 폐기하려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보존을 지시하고 방통위 직원,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받는 등 상황을 파악 중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실제 폐기 작업이 이뤄진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통위 측은 약 3년 주기로 공문 등 절차를 갖춰 오래된 PC를 폐기하고 있으며 최 의원 측이 지적한 '문제의 소지' 역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은 SK텔레콤 해킹사태를 계기로 이용자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정보통신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사 해킹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포용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대규모 해킹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사고 발생 시 정부와 통신사가 경보·예보·통지 등을 즉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의무도 강화했다.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킹사고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 전달 체계를 제도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침해사고 대응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기존처럼 홈페이지 공지에 그치지 않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정보주체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개별 통지를 하도록 명문화해 통신사들의 책임 회피를 원천 차단한다. 최 의원은 “초연결사회에서 통신 인프라는 공공재에 가까운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우선 해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고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통신사 해킹방지 3법’은 그 출발점이며 후속으로 이번에 허점이 드러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등과 관련한 입법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서 "대선 이후에는 전 통신사 대상으로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현안질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SK텔레콤이 회사 귀책이 있어도 가입 해지 시 위약금을 물리던 과거 약관을 고쳤음에도 이번 해킹 사태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통신 3사는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가입자에게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공정위 지적 이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도 종합적 내부 검토, 이사회 의결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SKT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최 의원은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질의에 "내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하자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오는 8일 최태원 SK 회장, 유영상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유출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피해 범위를 축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40분경 홈가입자서버(HSS)에서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원실이 입수한 SK텔레콤과 KISA 간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다음날인 20일 오후 4시 46분 신고 직후 KISA와 통화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묻는 질문에 “전화번호 정도는 포함돼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이라고만 언급하며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 특히 4분여간 통화에서 ‘유심’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정황을 이미 인지하고도 이를 축소해 보고한 정황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당 축소 보고가 누구의 판단으로 기획됐고, 누가 최종적으로 지시했는지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대규모 해킹 사태를 대응해 놓고도 위약금 면제 등 회사 귀책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SK텔레콤 이용약관을 근거로 들며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하는 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오는 8일 SK 텔레콤을 상대로 이번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대응 과정의 축소·은폐 정황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과방위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물론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면서 AI 및 과학기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AI 기술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AI 선도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조직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해당 부처의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는 AI 및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총괄하며 관계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우정사업 전담 조직으로 ‘우정청’을 신설해 체계적인 우정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돼 방송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에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 사무를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정책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방송 관련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방송 정책과 AI·과학기술 정책은 성격이 다른 만큼, 정부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정책을 전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는 AI 및 과학기술 산업 진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과기정통인공지능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AI 및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AI 연구개발(R&D) 투자, AI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국가 AI 전략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며,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AI 산업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방송 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 이후 당내 ‘비명계(비이재명계)’의 움직임에 대해 "비명계가 움직이면 제가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당 장외집회 현장에서 유튜브 ‘오마이TV’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한다)"라며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 제 인식이다. '김건희 정권'이 무너지는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기득권이 쉽게 물러날 거 같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 뒤에 누가 있느냐, 기득권 세력 끝에 '검언독재체제(검찰과 언론 독재 체제)'가 자리잡고 있다"라며 "일부 언론이 흔들기를 시작했는데 부화뇌동해서 ‘이재명이 어떻게 되면 우리 세력이 잡을 수 있겠지 하는 사람들은 꿈 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 자당의 대표가 검찰독재 정권에 탄압받을 때마다 준동하는 세력이 있다면 당원과 지지자들과 힘을 합쳐 이번엔 정말 뿌리를 뽑고 말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초일회’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달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선 관련 특강을 듣고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내년 1월에는 김경수 전 지사 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초청해 특강 및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본명 하니 팜)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에서 내린 하니를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는 하니의 회의장 국정감사장 출입과정에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비상 경호'에 돌입했다. 뉴진스 팬덤과 취재진들로 인해 혼잡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15일 오후 진행 예정인 환노위 국정감사의 경우, 회의장 질서유지 및 증인, 참고인의 신변 보호 등을 위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취재가 제한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24분께 국회에 도착한 하니가 차에서 내리기 전부터 본청 입구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기다리더니 잠시 쪼그려 앉기도 했다. 이어 하니가 차에서 내려 걸어오자 최 의원은 하니를 촬영했다. 이에 하니 측 관계자가 손을 들고 접근을 제지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하니 말고 미니(최민희) 위원장님 이러고 사진 찍지 마시고 과방위 준비하세요. 한숨 나오네 진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후 "의원실 직원까지 대동한 미니의 하니 팬덤일에 그만 머리를 탁 칩니다. 대한민국 보좌진들이 정말 고생이 많아요"라고 또 다른 글을 올렸다. 한편 하니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증언을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하니는 "오늘 여기 나오지 않으면 이 일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힐 것이라는 걸 안다. 이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동료 및 연습생들도 이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