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청문회 관련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심의 없이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자체가 불법이며, 사법부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행태 또한 이중적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신임 이사진-방통위 상임위원 간 이해관계 △윤석열 정부의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 사퇴 압박 등을 근거로 들면서 김 직무대행의 주장이 궤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직무대행의) 입장문의 내용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선 김 직무대행이 '과방위가 불법·위법성을 밝히지 못하고 막연한 추측만 제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토론없이 7~8회 투표로 13명을 뽑았다는 말은 심의가 생명인 합의제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어긴 불법적 행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처럼 이미 확인된 불법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속기록 제출을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했고, 회의 과정에 대해 질의했음에도 김 직무대행은 횡설수설 자료제출과 증언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이사진 선임과 관련된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불법성이 입증되려면 이해관계가 상임위원과 이사진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야 한다'는 김 직무대행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자신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선임한 임무영씨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자신이 한국공영방송(KBS) 이사로 뽑아준 이인철 씨에게 방통위 법률대리인을 맡긴 사람이 할 말도 아닌 것 같다"고 짚었다.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는 김 직무대행 측 주장에 대해선 "그럼 KBS 장악 과정에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이사들과 사장을 쫓아낸 것은 불법적인 방송장악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권태선,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줄여서 교체하려다 실패한 것 역시 방송장악의 의사였음을 이제야 대리실토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직무대행이 과방위에서 방통위 집행정지 관련 재판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재판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많이 아프셨나? 국회에는 권한이 없다며 선임 과정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면서 왜 법원에는 그 과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모르겠다"며 "이것부터가 김 직무대행의 이중적 태도를 여실히 증명한다"고 쏘아붙였다. 최 위원장은 과방위가 이사진 선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점도 거론했다. 그는 "과방위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을 '방송문외한'이라고 표현하면서 "국장, 처장,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하나 같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며 자기 살 궁리만 하지 않았나. 정말 부끄럽지 않나"라고 되물은 뒤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된다.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16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 영향을 주고자 최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출석한 증인들을 압박했다고 제3노조는 지적했다. 특히 제3노조는 최 위원장이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법원에 제출된 관련 재판 서류를 청문회에서 들어보이며 증인들에게 질문한 것을 놓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민희 위원장이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리하게 청문회 증인들을 압박한 것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최 위원장은 8월 14일 청문회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의 신청인들과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새벽 2시 반까지 청문회를 이어갔다"면서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자 오는 21일에 같은 내용으로 3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제3노조는 "최 위원장은 8월 14일 청문회에서 가처분 사건의 답변서 및 재판기록을 들어 보였다"면서 "해당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에 나오도록 하고 마치 자신이 재판장인양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재판 외에 복사 및 열람이 금지된 재판 서류들이 유출된 것을 지적한 제3노조는 "도대체 누가 유출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요청 2건에 대한 심문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 소송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했던 답변서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보여주며 답변을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제3노조는 "청문회 내용은 상당 부분 재판에서 다퉈야 할 내용들이고 재판에서 공방을 이어갈 내용"이라면서 "이를 미리 국회에서 모두 공개하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식으로 청문회를 이어갔기에 이는 명백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는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제3노조는 이를 '정치의 재판 개입'이라고 지적, "최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과방위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고 위헌적 재판방해 행위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일 최 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날 결의안을 접수한 지도부는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준태 원내대변인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동료의원 모독을 넘어 3만4000명의 북한 이탈주민 인격과 존엄성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수차례 막말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막말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후보자의 발언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도 위원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밖에도 최 위원장은 과거부터 숱한 막말과 논란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가장 강한 수준의 제명촉구결의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은 물론이고 국민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판단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국민의힘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사상 유례 없이 3일 동안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것은 막말과 갑질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명예훼손 인신공격성 발언들만 가득 찬 정치폭력 경연장으로 전락했다"며 "탄핵을 거듭하면서 1년새 세번째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불러온 거대 야당은 후보자 망신주기와 모욕주기를 당론으로 삼은 듯한 행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공언하더니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는 협박으로 청문회를 시작했다"며 "후보자가 설명을 위해 양손으로 A4 자료를 든 것을 '피켓 투쟁하냐'는 황당한 괴변으로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했다. 심지어 '후보자의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도 서슴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갑질과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벌인 최 위원장이야말로 청문회 생중계를 지켜보셨을 국민들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최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예고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지난 24일 이 후보자가 청문회 증인 선서를 마치고 증서를 최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뒤돌아 자리로 돌아가자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돌아서 가시니 뻘쭘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다시 최 위원장에게 다가가 악수한 뒤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 귀에 대고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속삭였다. 최 위원장은 “후보자의 인사말을 들어야 할까. 후보자가 보낸 사전 자료 보지 않았나. 인사말은 1~2분 내로 간단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후보자의 인사말이 2분을 넘기자 발언 중간에 끼어들어 멈추는 일이 벌어졌다. 최 위원장은 “30초 더 드릴 테니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인사말을 중간에 자르는 것은 좀 그렇다. 방통위 비전과 정책 목표를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전임 김홍일 전 위원장 인사청문회 인사말은 2분밖에 안 됐고, 어제 (이 후보자의) 인사말을 미리 받아봤는데 10여 페이지로 굉장히 길었다. 그걸 굳이 여기서 읽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 의원은 언론노조 관계자들과 함께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회의장 밖에서 ‘언론장악 청부업자 이진숙 사퇴하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를 두고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언론노조가 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집회 시위를 했다”며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이고, 국회의 권능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11명의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과 18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끝내 무산되면서, 민주당이 상임위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한 모양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사과를 찾아 전체 18개 상임위 중 자당 몫의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와 위원 명단을 냈다. 민주당은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최고위원을, 운영위원장 후보에 박찬대 최고위원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다. 교육위원장 후보로 김영호 의원, 행안위원장 후보로 신정훈 의원, 문체위원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 농해수위원장 후보로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 국토위원장 후보에는 맹성규 의원, 예결위원장 후보에는 박정 의원을 지명했다. 박 수석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그동안 협상을 지난 5월 13일부터 10여차례 쭉 이어오지 않았나.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에서 보이콧한 상황에서 오늘 밤 12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이어 "우리는 의석수에 따라 11(민주당)대 7(국민의힘)을 주장했고, 11개 상임위 관련 부분을 국민의힘에 이야기 했다"며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자도 오늘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 수석은 "국민의힘은 정부부처로서 경제 부분이 중요하기에 경제 관련 상임위와 외교·국방 상임위를 확보하는게 좋지 않겠나해서 협상을 이어왔지만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박 수석은 "이렇게 회동을 거부한다고하면, 저희는 6월 10일 국회법 준수에 따라서 (18개의) 상임위 전체를 처리해주기를 국회의장에 정중히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법사위원장 내정 등 각 상임위원장의 인선에는 개혁성과 추진력, 지역 안배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노 대변인은 3선이 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벗어나 재선인 최민희 의원을 과방위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선 "국회법에 3선 이상이 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재선 의원이 위원장을 한 전례도 있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선수가 의미하는 것이 경험이기에 보통 3선 이상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경험, 개혁성, 추진력을 갖췄다면 재선이라고 못할리 없다는 판단"이라며 "최 의원에 대한 원내지도부의 기대와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 후보가 과거 “인도인은 정력이 강해 몸을 감싸야 한다” “서양인은 성 능력이 약하다”는 취지의 글을 쓴 것에 대해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현철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최민희 후보가 과거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노골적 표현을 쓰며 인종차별적 인식과 왜곡된 성 인식을 드러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최 후보는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 모멸감과 불편을 느끼셨을 분들께 당장 사과하라”며 “민주당도 최 후보의 논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개혁신당 정인성 선대위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여자 장예찬’ 최민희 후보의 왜곡된 성인식과 인종 혐오가 심히 우려된다”며 “사퇴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글은 최 후보가 2000년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것이다. 당시 최 후보는 인도인에 대해 “히말라야의 정기를 받아 너무나 정력이 강한 탓에 인도 사람들은 몸을 감싸야만 한다. 특히 여성들의 몸을 감쌈으로써 지나친 성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고 썼다. 반면 서양에 대해선 “왜 서양 영화가 노골적으로 벗기고,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음란 장면을 까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능력이 약하니까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인을 겨냥해 “성 능력이 현격히 부족한 자들이 있으니 현재 자본주의 세계권을 장악하고 있는 얼굴 허연 족속들”이라고도 했다. 프랑스 여성 복지 정책이 발달한 이유에 대해선 “여자들의 생명 생산 능력이 낮아 국가적으로 보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다른 글에선 “우리나라 미혼 여성의 30-40%가 자궁 내에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온 바 있는데 이는 청바지와 무관하지 않다” “남녀 공히 새끼 손가락은 성기와 관련돼 있다. 여성의 경우 질의 깊이, 남성의 경우 성기의 길이를 나타낸다”고 썼다. 또다른 기고문에서는 "성 능력이 약하면 성 문화 자체가 거칠고, 성 문화가 거친 사람이나 민족은 반드시 '침략적' 성격을 띤다"며 "연쇄 강간범이나 상습적 성폭행자들이 얼핏 생각드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 왜소한 체격이거나 성 능력이 약한 경우가 많은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정 대변인은 “야설작가 장예찬도 울고 갈 수준”이라며 “이런 후보가 공직을 맡는다는 건 해외토픽감이고 존재 자체가 외교적 결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장예찬에게 들이댄 잣대를 최민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천하람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전날 선대위에서 “최 후보가 한 언론에 한 글을 기고했다. 조금 남사스러운 주제라 발언이 고민된다”면서 “굳이 말하자면 장예찬 무소속 후보(부산 수영)의 과거 성적 논란이 불거진 글들과 궤를 같이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최 후보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CBS노컷뉴스에 "논란이 될 글은 없다고 생각한다. (기고문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고 했다가 다수 기고문을 언급하니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돼 있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상임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3월 30일 민주당 몫으로 추천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쳤으나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7개월 이상 임명을 받지 못했다. 최 전 의원은 "제가 방통위에 들어가 방송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기다렸다"며 "흑과 백이 분명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방송 장악과 방송 자유 수호로 흑과 백이 분명해졌다"고 운을 띄웠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은 "윤 정부의 방송 장악과 무도한 언론자유 탄압에 대해 어느 자리에서든지 끝까지 효율적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민주당 이 시간 이후 방송 장악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나 현재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으로 구성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국회 몫인 나머지 3인을 여야가 같이 임명해 5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협상이 오갔으나 민주당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은 "제가 민주당에 저를 거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계속 요청했다"며 "저를 방송장악 기술자들과 비교해서 패키지로 넣는 것은 제 인생과 저를 키워준 해직기자 선배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9일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관련, "당에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선 한 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날치기'라 비판하며 철회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이날 성명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해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2021년 12월 사면 복권됐지만 공직자로서의 결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최 전 의원 임명 전 인사 검증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당에서 문제제기를 한 만큼 대통령실도 최 전 의원에 대한 추천 거부 가능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최민희 전 의원이 20일 내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임기가 끝나는 안형환 부위원장의 후임 후보로 최 전 의원을 결정했다. 제19대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최 전 의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고 1985년 월간 '말'의 기자로 재직하기도 했다. 이후 해직기자들이 주축이 된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 참여해 이후 이름을 바꾼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지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 전 의원 후보 추천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마지막 관문을 거치게 된다. 한편 방통위 상임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부위원장 포함)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이 추천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