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키우고, 서비스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66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도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과 관련해 "제조업 분야 강점을 활용한 MRO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중 'K-방산 MRO 육성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2025~2029년 5년간 66조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서비스업의 규모화·표준화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숙박업의 경우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교 인근에 관광 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축·리모델링을 통한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대 금융을 제공한다. 노인복지 서비스를 위해 폐교 부지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인근의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차별화된 서비스에 추가비용 지불 의사가 있는 노년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요양시설 관련 신규 서비스의 비급여 기준 마련과 항목을 검토한다. 현재는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료, 이발·미용비만 비급여가 가능하다. 결혼 서비스 시장도 개선한다. 앞으로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가격 표시제가 도입된다. 사업자 폐업 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제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대책의 후속조치다. 결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진 추가 수정 비용, 오전시간 예약비(Early Charge) 등 과도한 추과금 부과 행위가 줄도록 서비스 세부 가격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협력해 내년부터 기본 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고 향후 결혼 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가격공개 지침을 마련해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결혼 서비스 사업자 폐업 시 계약금 등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제도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 3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가 묶음상품(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 스드메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규정한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 제한, 플래너 교체 시 통지 등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제도 개선과 관련해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내 여건 변화 대응 뿐 아니라 대내 부문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제도 개선을 통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 출자를 유도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역량 있는 시행사 육성을 위해 인증체계를 만들고, 은행·보험사에 장기임대주택 자회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대외 경제 여건과 관련해선 "위기의 후유증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겠다"며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과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내수를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환당국이 원 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400원 선을 뚫고 올라가자 구두 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박춘섭 경제 수석,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해 미국 대선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등으로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원/달러 환율과 주가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참석자들이 '미국 대선 이후로 신정부 출범 전까지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구두 개입은 보유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직접개입)과 달리,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환율 급등락을 줄이는 정책수단이다.  이번 구두개입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한 지난 4월 중순 이후 7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당선 직후 연일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는 3.1원 오른 1406.6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 4일(1419.2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최 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들을 20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며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PF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국, 환율 구두개입…최상목 "변동성 확대되면 적극 안정조치"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 신정부의 공약·정책을 분석하고 분야별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대외경제자문 회의는 세계(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최 부총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정책 기조 변화를 예상하며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 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국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 변화는 빈틈없이 예의주시하겠다"면서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미국 대선 이후 금융·외환시장의 영향과 관련해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그간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여기서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 대선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회의 결과가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전날 미 대선 결과의 파급 영향이 완화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며 "부동산PF의 경우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 중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응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11월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정치 지형이 큰 폭으로 변화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3대 분야별로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새 정부·의회 구성과 FOMC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통상정책과 관련해선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간 협력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공약 구체화 과정에서 국내 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경제팀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후발국 추격 가속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우리 산업의 질적 도약과 고부가 가치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사업 모델 전환을 추진하면,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AI(인공지능)·양자·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고부가 유망업종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수십년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내년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 요청했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등으로 정상외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증액 요청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재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 증가율(14.3%)이 전체 총지출 증가율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지출 대비 (예비비 규모가) 과다한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 규모면에서 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일반예비비 비중이 올해가 0.46%이다. 2017년도에 0.44%, 2018년에 0.40%로 일반회계 우리 지출이 늘어서 과다한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정상외교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정세가 변화했고 재해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대통령의 정상외교라는 게 그냥 기업들의 외교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정도의 의미였지만 이제는 공급망이 분절되고 경제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외교가 됐든 정부의 외교활동이 됐든 필수적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국세수입 전망과 관련, 최 부총리는 "국세수입의 경우 세수추계에서 여러번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있다"면서도 "기관별 전망에 큰 차이가 없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에 대해 "굉장히 환영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금투세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와 여당이 폐지 입장을 낸 금투세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 또는 소액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을 어떻게 고칠 지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며 "상법 부문에 대해선 여러 법 학자들간 논란과 우려가 있어서 자본시장법령 등을 통해 소액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내년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 요청했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한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증액 요청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재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비비 증가율(14.3%)이 전체 총지출 증가율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과 관련, 최 부총리는 "국세수입의 경우 세수추계에서 여러번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있다"면서도 "기관별 전망에 큰 차이가 없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