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다. 정상외교 없는 통상·외교 대응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히 60일 이내 조기대선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이후 내각 구성시간 등을 감안하면 최소 두달 이상 정상외교 공백이 불가피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이 가시화된 가운데 통상·외교정책은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통상·금융시장은 투트랙으로 대응키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관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외환시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대응키로 했다. 1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4월 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리더십 공백, 美 관세에 속수무책4일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차례 미국을 방문했지만 26% 상호관세 부과안이 나올 때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을 감안했을 때 대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만을 트럼프가 만나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통령 탄핵 영향으로 앞으로도 최대 두 달 이상 대통령 없이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야 한다. 한 대행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통상 대응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우선 다음 주 자동차 관련 지원책을 내놓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도 이른 시일 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관련 학계 전문가는 "한동안 한국의 외교·통상 수장이 없어서 협상 순위에서 후순위였다는 소문은 절반만 맞다"며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통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응을 차분히 지켜보면 괜찮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 등 경제팀은 시장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 후 최 부총리 등은 간담회를 가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10조 추경, 이달 내 통과 노력정부는 이날 최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도 개최했다. 경제팀 장관들은 민생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 필수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외교부의 외교현안 대응은 관망세, 다시 말해 현상유지에 집중한다. 문제는 새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소요되는 2개월이 우리나라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정세 변화가 가혹할 만큼 빨라서다. 먼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이미 현실화된 관세 압박은 물론 향후 전망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은 그 시기를 예상키 어렵다. 특히 정권교체 시 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고든 창 시사평론가는 전날 세종연구소 주최 포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하면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지적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대가로 '혈맹'을 얻어냈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탄도미사일에 핵추진잠수함까지 내세우며 미국과의 핵군축협상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과 일본도 권력공백기를 비집고 도발에 나선 상태이다. 중국은 잠정조치수역(PMZ)에 70m 규모 철골 구조물을 세워 실효지배 주장의 근거를 쌓고 있고, 일본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 강변 등 과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김윤호 이보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4일 파면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얼개를 그리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4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오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과제는 이 허전한 폐허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얼개를 그리는 일"이라며 "개혁신당은 그 길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의 건이 상정되었고, 개혁신당은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했다. 앞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찬성에 투표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최 장관은 지난 몇 달간 권한대행으로서 일부 부적절한 언행, 특히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한 점은 분명히 지적받아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 수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남은 두 달, 그를 탄핵하는 것이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두 달 뒤 어차피 물러날 자리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 국가적 혼란과 경제적 공전만을 초래한다면 그 혜택은 국민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도 등장했던 '관용과 자제의 미덕', 이제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새롭게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시 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주요국 재무장관 등에 서한을 발송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서한에서 "차기 대통령 선출 전까지 한국의 국가 시스템은 헌법과 법률 시스템에 의해 질서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한국은 그간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지만, 그때마다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아 왔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및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 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에는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 금융시장·실물경제를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기회요인 포착을 위한 조선 RG(선수금 환급보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민·관 연구기관장들(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현대차경영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는 25%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 부문 지원 방안 및 대미 협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시장에 과도한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 연구기관장들은 미국 정부가 밝힌 무역적자만을 기준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서 적정성과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조선·철강 등에서 미국의 높은 수요 감안시 기회요인도 있다고 언급했다. 민·관 연구기관장들은 "단기적으로 경제·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등 수출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관세율 10%를 기본으로 한국 25%, 일본 24%, EU(유럽연합) 20%, 중국 34%, 대만 32% 등 국가별 상호과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발표 직후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 금리 및 증시 선물 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F4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분야별 점검 체계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과 조선 선수금환급보증(RG)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전례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F4 회의'를 열어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선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피해예상 업종별 지원책,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 등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들을 표결에 부치기 전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앞서 지난 달 2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은 국회법 제130조 2항에 따라 본회의 보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며 "각 교섭 단체 대표 의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되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에 대해 "실익이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 당의 폭거다. 밖으로는 인공지능(AI)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민생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즉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며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 절대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아버지 이재명의 조기대선 등극을 위해 경제건 외교건 안보건 사법부건 헌재건 모조리 탄핵하고 파괴하며 제거하겠다는 태세"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