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제도 개선과 관련해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내 여건 변화 대응 뿐 아니라 대내 부문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제도 개선을 통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 출자를 유도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역량 있는 시행사 육성을 위해 인증체계를 만들고, 은행·보험사에 장기임대주택 자회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대외 경제 여건과 관련해선 "위기의 후유증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겠다"며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과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내수를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 신정부의 공약·정책을 분석하고 분야별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대외경제자문 회의는 세계(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최 부총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정책 기조 변화를 예상하며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 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국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 변화는 빈틈없이 예의주시하겠다"면서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 투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 금융 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데 따르는 소비 증대와 자영업자 지원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종합대책도 내놨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일률적으로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증대 효과나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확대와 관련해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겠으나 국가 전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의견이 다르다"며 "(지역화폐는) 지자체 사무이지 정부의 사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29조6000억원 규모의 올해 세수결손과 관련해 "재정 대응의 기본 방향은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 주신 올해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해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가용 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와의 소통,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협의 민간전문가 수렴 등을 거쳐 국회 등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계부처 장관급 협의를 포함한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해 지역별 재정 여건 점검과 현장 애로사항 논의 등 지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정부 내 기금 등 가용 재원 약 14조~16조원을 활용해 지출을 보완하겠다"며 "아울러 내국세 감소 등으로 축소가 불가피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6조5000억원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 7조~9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사업계획 변경과 지연 등에 따른 통상적 불용도 활용할 계획"이라며 "가용재원은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범위 내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다만 가용재원 활용 규모 등은 국세 수납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한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세수 재추계에 따라 2024년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규모는 9조7000억원 수준이지만 올해 3조2000억원을 교부하고 6조5000억원은 집행을 보류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66조8000억원 대비 약 97% 수준을 교부하게 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지자체 재정 여건을 점검해 본 결과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체 가용재원은 지자체가 약 7조원 수준, 교육청이 약 9조원 수준으로 16조원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보고 절차의 정당성을 놓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의사 발언 진행을 통해 "국회에 먼저 보고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받아봤다"며 "언론에 미리 알리고 국회에 사후 통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보고에 앞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에 통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고를 드린 것"이라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하면 언론에 나가게 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제팀은 3·4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나타난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3·4분기 GDP는 내수 반등에도 건설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이 조정을 받은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지만 미국 대선 및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글로벌 경쟁구도와 시장수요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산단 조성과 용수 지원, 저금리 대출 등 26조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송전 인프라·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및 이차전지 업종도 거론하며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내수 부문의 건설투자 및 취약부문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공격과 관련해선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범부처 비상 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발표된 3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서울 영상 연결을 통해 1급 간부회의를 열고 "설비투자･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었으나, 건설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 회복 과정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조정받으며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그간 발표한 내수･민생 대책 등의 집행을 가속화하는 한편, 3·4분기 국내총생산을 통해 나타난 각 부문별 동향과 함께 미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정세 등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한다. 녹색국채는 친환경 프로젝트와 인프라 투자에만 사용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국채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현재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홍콩 등 여러 나라에서도 녹색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포항 포스코 대회의장에서 "녹색전환을 위해 많은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녹색 금융 등 민간 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이 녹색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국채 신뢰도에서 평가받고 있어 우리도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부총리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녹색국채를 통해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진 국채 시장으로의 안착과 녹색 투자 재원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수요 증가와 WGBI 편입에 따른 해외 투자자의 국내 국채 수요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최 부총리는 포스코가 추진 중인 포항 수소환원제철 매립 예정 부지를 방문했다. 이 방문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 간담회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 등 포스코 계열사 사장단도 참석했다.  수소환원제철은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철을 만들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철강산업은 국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소환원제철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기술이다.  최 부총리는 "20조원 규모의 포스코 포항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의 행정 절차를 11개월 단축했다"며 "포스코는 경제 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포스코의 7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포스코는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수소환원제철을 위한 매립 공사를 내년 6월 착공하기로 했다. 이번에 착공 시기를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 등 여러 패스트트랙 조치를 통해 관련 절차를 단축했다.  정부가 수소환원제철을 지원하는 이유는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 규제 목표를 세우고 탈탄소 기술 개발과 설비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이미 탄소 배출이 없는 철강을 생산하고 있으며, 포스코는 자체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를 2030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도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의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 금융을 올해 6조원에서 내년 9조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도 올해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해 세제지원도 나선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미국 정치발(發) 불확실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기술 유출 대응책과 관련해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급증하는 해외 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기술유출 브로커'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술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정상 외교 후속조치로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양해각서(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업자 감소세를 보이는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련 인력 대우를 개선하고 청년층 취업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이후 가팔랐던 고용 증가속도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4000명 늘어난 2884만2000명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개월 연속 10만명선을 머물렀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 수는 10만명 감소하며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정보통신업(10만5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3000명) △운수 및 창고업(7만9000명) 등에선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부문별 고용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어려움이 큰 부문에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배달분야 상생방안을 이달 내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며 " 다음 달에는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등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