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정씨 관련 기사에 '생각이 없다',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 등 정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파성 강한 인터넷 매체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고, 피해자가 모욕적 댓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동종 범행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내용과 횟수·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는 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안 전 의원에 대해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면죄부 받을 수 없다"라며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안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방송이나 강연 등에서 했던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공적 지위에서 여러 특검 수사 대상인 최순실, 더군다나 한 번도 공식적으로 검증 안 된 비선 실세에 대한 해외 은닉자금의 철저한 수사와 환수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선 사적 감정이라곤 하나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안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도둑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도둑을 잡지 못하고 잡아달라고 한 사람을 잡겠다고 하는 건 불의라고 생각한다"라며 "검찰은 저를 기소하기에 앞서서 왜 은닉재산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해명부터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방송이나 강연에서 했는데, 이는 공익적 활동이었고 제보나 언론에 근거했다. 개인 비방이 아닌 국민적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제가 만약 유죄가 된다면 국정농단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 온 한 정치인을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워서 국정농단 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우려될 따름"이라고 말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정치인이 근절되도록 해달라"며 울분을 쏟아냈다. 최씨 "안민석의 거짓 낱낱이 밝힐 것"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서 최씨는 "제가 오늘 증인으로 서게 된 이유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당시 나를 혼돈에 빠트리고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등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안민석 씨의 거짓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안 전 의원이 라디오 등 방송에 출연해 자신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2일 안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재판장으로부터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은 뒤 미리 작성해 온 글을 읽었다. 그는 "안씨가 만들어낸 가짜뉴스 중 가장 악랄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비자금으로 연결해 제가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했다는 것"이라며 "당시 어려운 나라 살리려고 새마을 운동한 국민과 파독 간호원, 광부를 모욕하는 것인데, 안씨는 지난 10년에 가까운 기간 사실관계 확인도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씨가 주장한 비자금을 제가 어디에 어떻게 은닉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방산업체 회장과 사드 거래설에 대해 내가 얼마나 받아먹었는지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국민을 모독하고 거짓을 선동한 썩은 정치인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선동정치,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안민석 같은 정치인이 근절되도록 이 재판을 이끌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실질적 증언에는 대부분 '모른다' 거부 최씨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내 "질문의 의도가 뭐냐", "지금 국정농단 조사하냐", "의혹 말고 근거를 대고 질문하라", "변호사 자질이 없다", "조작하시네"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으며, 스위스 비밀계좌 비자금 의혹과 방산업체와의 차세대 전투기 계약 과정을 비롯한 대다수 변호인 질문에 "모른다"라거나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질문엔 대답 못 한다"고 일축했다. 안 전 의원의 변호인이 최씨에게 "대부분 모른다고 증언거부를 하는데 당시 국민이나 양심에 부끄러운 점이 없냐"고 묻자 최씨는 "안민석이 날조한 것이다. 법에 따라 한 건데 왜 날조된 것에 대해 답변해야 하냐"고 말했다. 또 "방산업체 선정 과정에서 당시 서열 1위였던 증인이 관련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는 "제가 서열 1위면 비서실장 했을 텐데 왜 뒤에 숨어있었겠느냐. 안씨처럼 국회의원이라도 돼서 면책특권 내세우지 않겠느냐"고 따져물었다. 명태균과 비고하며 "내가 한거는 10% 정도"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최근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자신을 비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증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친분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재임 중 업무적으로 여러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을 위해 접촉하는 사람들이나 회사 관계자가 있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여보세요. 지금 명태균 씨 나오는 거 보면, 저는 (그에 비하면) 10% 정도 한 거다. 제가 뭘 했다는 거야. 사드는 안민석 씨한테 처음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최씨가 답변하며 고함을 치는 등 흥분상태가 이어지자 최씨의 휴정 요청으로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안 전 의원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1일 열리며, 당일 재판에서는 안 전 의원 측에서 신청한 시사인 기자 출신 방송인 주진우씨 등 3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와 자기 딸 정유라 씨를 비교하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한탄했다. 정유라 씨와 조민 씨 모두 모두 부정입학을 이유로 대학입학 자체를 취소당했지만 여론에선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가석방시켜 준 반면 자신의 사면, 가석방 요구는 모른 척하고 있다고 억울해 하면서 딸 정씨에게 “살아남을 길을 찾아라”고 당부했다. 정유라 씨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 씨가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최 씨는 편지에 “이 나라에서 우리 딸이 무엇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냐. 중졸에 배운 것이라고는 승마뿐이고 얼굴은 다 알려져서 일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모든 걸 이 나라가 빼앗아 갔다”고 적었다. 이어 “반면 조민은 지킬 것 다 지키고, 후원도 많이 해주고 있어서 여행도 다니고 있다”라며 “유라는 저의 영치금까지 책임지는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우파에 계신 분들께 간청드린다. 제발 유리를 비난하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만기출소 예정일은 최 씨의 나이 만 81세 때인 2037년 말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최씨 명예가 감옥에서 마구 샘솟나 보다. 정권이 바뀌자 검경이 최씨의 손을 들어주고 기소를 남발하니 최씨가 신이 난 모양"이라며 직격했다. 안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씨가 본인을 고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안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날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씨 측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경기 오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씨 측은 안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경기 화성에서 출판기념회를 진행할 당시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안민석 뒤를 털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은 "(최씨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고소를 계속 할 것"이라면서 "최씨가 이번에 장시호에게 안민석 뒷조사를 시켰다고 한 저의 발언을 사실이 아니다며 명예훼손이라고 기소했다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나온 장시호의 분명한 증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때늦은 검찰 기소와 오늘 최순실 측의 추가 고소는 총선을 앞두고 이 정권과 과거회귀 세력이 국정농단을 부정하고 탄핵을 부정하고 촛불시민혁명을 부정하려는 나쁜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최씨 측은 안 의원과 관련해 장씨와 아무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최씨는 태블릿PC에 국가기밀 서류가 있었다는 사실은 조작이라며 국정농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김양훈·윤웅기 부장판사)는 25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에는 하늘색 수의를 입은 최씨가 휠체어를 탄 채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는 판결 전 "최후 진술을 해도 되겠냐"고 물었지만, 재판부는 "이미 변론을 종결해서 주문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 직후 최씨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최씨의 최후진술서를 대독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전달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서를 통해 "태블릿PC는 특검수사 때부터 재판까지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 지어 왔다"며 "그러나 이 태블릿PC는 문서 기능조차 없었던 것으로, 특검이 당시 발표한 것과 같이 제가 들고 다니면서 청와대 기밀문건을 수정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서 기능조차 없는 태블릿PC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국가 기밀 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그런 조작을 했는지 밝혀져야 될 것"이라면서 "국가기밀 사항이라 반환이 어렵다는 논리는 그 어떤 다른 이유로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씨 변호인은 "고법에서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결국 원고가 태블릿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JTBC가 최씨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1심은 원고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고,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현재까지 태블릿PC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가 2심 판결 때까지 태블릿PC 반환을 보류해달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1심은 해당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시 석방된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가 4일 오후 재수감됐다. 형집행이 정지된 지 130일 만이다. 최씨는 이날 오후 5시10분께 지인의 차를 타고 청주시 서원구 청주여자교도소에 복귀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26일 협착증과 디스크가 악화해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1월과 3월, 4월까지 세차례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130일 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 2일 낙상으로 요추골절과 어깨 관절 부위 안정 등을 이유로 2개월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최씨의 건강 상태는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이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가 지난 19일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악화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휠체어를 타고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검은색 패딩을 뒤집어쓴 최씨는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편,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해 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라는 글을 적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6)가 검찰에 구속된지 약 6년만에 임시 석방됐다. 26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휠체어를 타고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낸 데 이어 최근까지 4번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이날 오후 6시경 SNS를 통해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고 기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태블릿PC 개통자로 지목됐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 태블릿PC는 지난 2016년 말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됐다. 이후 최씨는 태블릿PC 소유권을 주장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검찰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최씨는 국정농단 재판 당시에는 이 태블릿PC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