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의 궤변과 판박이"라며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일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하면 김건희 특검법만 3번째, 취임 이후 모두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 농단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박근혜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검사다. 특검 덕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된 두사람 아닌가"라며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특별검사 추천권에 대해서도 "최순실씨는 지난 2017년 여당 인사를 제외한 특검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기각하며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고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뻔뻔한 제2의 개사과 이후에도 국민의 70%가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있고 수십만 명 국민이 3주 연속 거리로 나와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윤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시간을 끌면서 매를 더 벌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매를 맞는 것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더 이득"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세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듯한 형국"이라며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점입가경"이라며 "자고 나면 명씨의 새로운 공천개입 증거들이 터져 나오고, 명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소극적인 것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화들짝 놀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은 명씨와 소통을 끊었다고 해명했다"면서도 "그러나 명씨의 최근 언론과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추가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이 더 있다는 암시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명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과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명씨를 왜 가만두는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남발하면서 왜 비선 실세라는 말이 나오는 명씨와 천공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민 절대다수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은 정쟁 대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 실종된 공정과 상식, 정의를 회복하는 조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루하루 초대형 범죄 의혹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김건희 이름 석 자는 불공정과 국정 농단의 대명사가 됐다. 최순실 사태보다 더한 국정 농단이라는 국민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제로 김건희 여사는 이 정권에 있어 성역 중 성역으로 존재해 왔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론이고 검찰도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 지키기에 더 열중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진행되지도 않았고 명품백 수수 의혹은 황제 조사에 이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 면죄부를 줬다”며 “멀쩡한 고속도로가 뜬금없이 김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휘어도, 순직 해병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져도 아무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아져야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게 된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으로 각종 범죄 의혹과 국정 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실종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에 대해 "좀 아쉽다"고 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최순실 국정농단'을 소환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설 명절 밥상머리 민심에 윤 대통령의 '사과 부재'를 올려놓기 위해 총력을 쏟는 모양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가 '좀 아쉽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KBS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최모씨가) 자꾸 오겠다고 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 여사에 의한, 김건희 여사만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우치 세레나데'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좌절감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도 박절하게 대하기 참 어렵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박절하게 대하기 어려워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순직해병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그렇게 대했나"라며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사적인 인연을 핑계로 고가의 선물을 수수해도 모른 척 넘어간다면 사정기관은 왜 존재하며, 김영란법은 왜 만들어졌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국가수반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이라며 "사정기관 수장 출신 대통령부터 가장 앞장서 법과 원칙을 형해화해도 모자라 희화화시킬 작정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또 강 대변인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논객을 청와대로 불러 탄핵을 오래된 기획이라며 '꼼수의 변명'을 늘어놨던 일까지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애초에 사과는 바라지도 않았다. 현직 대통령에게도 칼날을 들이밀며 '공정과 법치'를 부르짖던 강골검사 윤석열의 원래 스타일대로 결자해지하시라"라며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빠져 눈과 귀를 닫아버린 윤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설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자 딸 정유라씨는 "제가 바보 같다"며 "어머니(최서원)의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다"고 푸념했다. 6일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에 영향 갈까 봐 태블릿 PC도 장시호 문제도 함구하고 있었는데 결국 특사 포함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원 등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오는 2037년 10월 출소 예정인 최씨는 지난해 11월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아 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자필 편지를 작성하는 등 지금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사면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80명을 특별 사면했다. 특사 대상엔 김 전 장관과 김 전 비서실장,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이 포함됐으며,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도 복권했다. 그러나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 최씨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년 전 사건에 얽힌 사람들 대부분이 사면 받거나 무죄가 나왔다"며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사면하지만 일반인은 결국엔 안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일은 제 탓으로 제가 없었다면 없었을 일"이라며 "오후 2시에 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가 최씨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를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생활고를 토로하며 자신의 후원계좌를 다시 한번 공개하며 후원을 독려했다. 정씨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최순실 씨) 병원 가셔야 한다고 1일부터 편지가 왔는데 이제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토 나올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가뜩이나 포렌식 때문에 애들한테 나가야 할 돈도 비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편지에 병원비 이야기가 있었다"며 최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공개했다. 정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영치금이 없어. 돈 꿀 데가 없나 봐. 병원 가야 하는데, 먹는 것은 안 넣어줘도 되니까 영치금 100만원만 넣어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씨는 "오늘 포렌식 업체를 두 번째로 알아보러 다니느라 엄마한텐 못 갔는데 전화 와서 화내는 엄마가 너무 야속하고 힘이 들어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버렸다. 그냥 그 5분을 못 참고, 10번밖에 없는 전화에 좋은 소리 못한 나를 내가 때려주고 싶다"고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18일 최씨의 태블릿 PC를 검찰로부터 돌려받은 뒤 "포렌식 작업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원 계좌를 열어둔 상태다. 정씨는 "내 눈치를 보면서 영치금 달라고 부탁하는 엄마도, 줄 수 없는 나도 너무 힘에 부친다"며 "아이들 원비까지 다 털어서 포렌식에 보탰는데 엄마 영치금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 목 끝까지 나왔지만 '어떻게든 만들어볼게'라고 전화를 끊고 지금까지 오열하다가 멍하니 앉아있다 푸념하러 왔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들 원비, 월세, 엄마 영치금, 포렌식비, 변호사비, 4인 가족생활비, 청주 오갈 때 쏘카 비용 등 총 다섯 명의 삶을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힘들다"며 "변호사비, 포렌식비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육아비도 너무 숨막힌다"고 호소했다. 이어 "여유 자금이 생기면 아이 옷 사주고, 고기 먹이고, 엄마 영치금 만원이라도 더 넣고 빚 갚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건지 진심 모르겠다"면서 "구걸한다고 맨날 욕먹는 것도 힘들다"고 푸념했다. 정씨는 "나가서 일을 해라 말은 쉽지 일주일에 경찰 조사가 몇 번이고, 엄마 면회 가야 하고, 애 챙겨야 하고 남들은 비서 4~5명이 나눠하는 일을 혼자 다 하고 있다"며 "나 혼자였으면 적어도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내가 구걸이라도 하는 건 진짜 책임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병원에 가도록 영치금도 넣고, 2차 포렌식도 하도록 도와 달라. 구걸할 수 있는 인간도 5인 가족 중에 저밖에 없다"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공유하며 호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꼽히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인사 청탁으로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 선고를 미뤄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예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는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기여도,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비선 실세’ 최씨의 부탁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2021년 12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듬해 4월 직권으로 정 전 부위원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모든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사면·복권됐는데 서민인 저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씨가 쓴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최씨는 '사면 요청서를 쓰면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나의 사면에 대해 정치인들과 여당에서도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 스스로에게 내가 쓰는 것이 현재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사면요청서를 쓰는 이유는 모든 국정농단자들과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이번에 사면이 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제 사면과 복권을 해줄 수 없다는 판단이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진실보다는 거짓과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 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모든 것을 저에게, 제 잘못으로 폄훼하고 비난한 것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최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두 번에 걸친 수술을 거치며 거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또 벌금과 추징금 납부로 전재산을 상실해 딸 정유라씨와 그 자녀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두 번에 걸친 대수술을 거치며 60대 후반의 여성이 생존을 계속하기에 힘겨운 상태에 전신이 악화일로에 있다"며 "최서원의 유일한 가족인 정유라와 그 자녀들은 생계조차 꾸려가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2020년 6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그간 독거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해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면을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를 총 네 차례 송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67· 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사면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언급하며 자신의 어머니도 사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8일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와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머니의 형집행정지 연장에 감사드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모친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26일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 1개월 형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났다. 이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 2월 28일까지 5주간 연장됐다. 이날 정씨는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처벌에서 현재 사면 받지 못한 건 저희 어머니뿐이다. 박 전 대통령, 이재용 회장 모두 사면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어머니는 그저 손주와 딸을 그리워하는 60대 후반의 할머니로 이 못난 딸 하나 때문에 60대의 나이에 갖은 고생 다한다. 하지만 누구 하나 원망 없이 그저 박 전 대통령 걱정, 손자 걱정, 제 걱정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어찌 다시 보내야 하나. 저희 어머니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끝으로 "잘못이 있다면 말을 탄 저의 죄, 학교를 안 간 저의 죄다. 평생을 불효녀로 살아온 딸의 마지막 호소이니 어머니를 제게 부디 돌려달라"라고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돼 2021년 12월 31일 사면됐다. 총 수감기간은 1737일로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시간이다.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2022년 8월 15일 사면·복권 조치를 받아 같은 해 11월 1일 삼성전자 회장으로 취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과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고 주장했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명예 훼손으로 700만원을 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이성용 부장판사)은 14일 안 의원을 상대로 김 전 차관 부인 송모씨가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임명된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김 전 차관의 부인 송씨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을 고소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기사 인터넷 주소와 함께 송씨와 최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송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동시에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사건은 지난해 6월 불기소로 끝이 났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