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묵씨 별세· 조병수씨(국회 최승재 의원실 비서관) 부친상=16일 경기 수원 성빈센트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10-5732-0204
2020-06-17 09:03:51중소기업업계 3500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를 촉구했다. 오는 2월1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유예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호소인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월31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이 결집했다. 이번 대회는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중처법 적용으로 사장이 구속되면 기업이 공중분해되고, 불구속이면 시름시름 망해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 거나 법인을 나누는 것마저 고민인 상황"이라고 유예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재웅 기자
2024-01-31 18:08:15[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업계 3500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를 촉구했다. 오는 2월1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유예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호소인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월31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이 결집했다. 이번 대회는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중처법 적용으로 사장이 구속되면 기업이 공중분해되고, 불구속이면 시름시름 망해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 거나 법인을 나누는 것마저 고민인 상황"이라고 유예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모든 중소기업 사장들은 징역을 살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경영을 해야하는 형편"이라며 "불안감 속에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겠느냐. 적어도 중처법을 유예해서 중소기업 사장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지원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17개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1-31 14:16:40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대학생, 주부 등 이른바 씬파일러(thin-filer)를 위한 후불결제 대출서비스(BNPL·Buy Now Pay Later) 가 본격적인 제도화를 앞두고 빅테크와 신용카드사 간 건전성 규제를 놓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21년 11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빅테크 3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BNPL의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여신업계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빅테크 3사는 BNPL은 신용카드사와 고객층이 다른 서비스로 동일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겸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정무원원회를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는 선불충전금이 없어도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선결제 후지불 서비스로, BNPL이 혁심금융 서비스에서 제도화되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BNPL 서비스를 무이자로 씬파일러에게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BNPL서비스가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로 오해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등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고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할부서비스, 리볼빙, 현금서비스를 막았다.BNPL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 간 '연체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BNPL이 씬파일러, 즉, 금융소외계층이 금융상품 이력을 쌓아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만큼 연체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빅테크 3사가 BNPL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1년인 지난 3월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이 약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BNPL 서비스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사들은 BNPL과 카드사의 후불결제가 사실상 동일 서비스로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을 논의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은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연체율이 상당히 빨리 올라가고 있고 해외에서도 BNPL 건전성 이슈가 있으니 신용정보 공유 등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빅테크는 BNPL과 신용카드 후불결제 서비스는 서비스 목적과 고객층이 전혀 다른 데다 대안신용평가 모델 고도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카드사와 같은 동일규제는 성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BNPL과 카드사의 고객층은 전혀 다르고 카드사의 신용평가모델은 오랜 시간 노하우가 있는 반면 빅테크의 대안신용평가는 이제 1년 넘은 서비스로 고도화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업계 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령에 담을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씬파일러를 고려한 '포용금융'과 기존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사이에서 어디에 방점을 찍을 지가 관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의무를 준수하는 누구나 선불업자 겸영업무에 진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등 규정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2023-08-08 18:08:51[파이낸셜뉴스]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대학생, 주부 등 이른바 씬파일러(thin-filer)를 위한 후불결제 대출서비스(BNPL·Buy Now Pay Later) 가 본격적인 제도화를 앞두고 빅테크와 신용카드사 간 건전성 규제를 놓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21년 11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빅테크 3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BNPL의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여신업계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빅테크 3사는 BNPL은 신용카드사와 고객층이 다른 서비스로 동일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겸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정무원원회를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는 선불충전금이 없어도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선결제 후지불 서비스로, BNPL이 혁심금융 서비스에서 제도화되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BNPL 서비스를 무이자로 씬파일러에게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BNPL서비스가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로 오해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등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고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할부서비스, 리볼빙, 현금서비스를 막았다. BNPL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 간 '연체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BNPL이 씬파일러, 즉, 금융소외계층이 금융상품 이력을 쌓아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만큼 연체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빅테크 3사가 BNPL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1년인 지난 3월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이 약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BNPL 서비스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사들은 BNPL과 카드사의 후불결제가 사실상 동일 서비스로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을 논의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은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연체율이 상당히 빨리 올라가고 있고 해외에서도 BNPL 건전성 이슈가 있으니 신용정보 공유 등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빅테크는 BNPL과 신용카드 후불결제 서비스는 서비스 목적과 고객층이 전혀 다른 데다 대안신용평가 모델 고도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카드사와 같은 동일규제는 성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BNPL과 카드사의 고객층은 전혀 다르고 카드사의 신용평가모델은 오랜 시간 노하우가 있는 반면 빅테크의 대안신용평가는 이제 1년 넘은 서비스로 고도화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업계 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령에 담을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씬파일러를 고려한 '포용금융'과 기존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사이에서 어디에 방점을 찍을 지가 관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 지정 당시에서는 금융거래이력부족자를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이라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에 준하는 추심을 하지 않도록 제한했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의무를 준수하는 누구나 선불업자 겸영업무에 진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등 규정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포용금융 차원에서 현재는 제한됐던 BNPL 연체채권 매각, 연체율 정보 공유 내용이 시행령에 담길지도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혁신금융으로 지정했던 포용금융 취지와 연체율 상승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현재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시행령 마련 전 업계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BNPL 발행잔액 및 연간 총 발행액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2023-08-07 16:20:46[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협회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해당 세미나는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대응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개선방안'과 '이륜차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륜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패널토론도 열렸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에서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해야 할 시점에 이번 세미나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륜차 업계의 현황과 문제의 세심한 진단을 통해 업계 생존권의 보장과 동시에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 또한 축사를 통해 “국민들은 배달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법제도 개선을 꼽고 있다”며 “이륜차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정부부처와 협업하여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륜차는 사고율이 높지만 보험 가입률은 50% 수준에 불과해 사고 발생시 손해복구가 어렵다”면서 “더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라이더들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06-02 17:24:54[파이낸셜뉴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이자 미납률이 한 자릿수로 집계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간(3월 27일~5월 26일) 4만3549건의 대출 신청이 이뤄졌다. 총 268억원 규모다. 평균 대출금액은 62만원 수준이다. 이 중 이자 납입일이 도래한 대출실행 건 1만8982건 중 이자 정상 납입은 1만7234건, 미납은 1671건, 완제(모두 상환)는 77건이었다. 이에 따라 이자 미납률은 8.8%로 집계됐다.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와 제도 지속성 우려가 불거졌던 것에 비하면 미납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기존 연내 공급 규모를 10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급전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 대출 재원 640억원을 추가 확충한 상태다. 최승재 의원은 "소액생계비 대출 상환 미납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급전 수요가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단기자금 유동성 경색 해소만으로도 당장 생계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01 17:44:35[파이낸셜뉴스] 차주들이 한 달 미만 연체에 대해 은행권에 납부한 '지연배상금'이 작년 한 해에만 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40% 늘어난 것으로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이 재차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3대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토스·케이뱅크)의 1개월 미만 신용대출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약 37억 7000만원으로 전년(26억 9000만원)대비 40.1% 늘었다. 납부건수는 145만 2685건으로 전년(139만 7099건) 대비 4.0% 증가했다. 지연배상금은 차주가 대출을 받은 후 매월 내야 하는 이자를 내지 못해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대출적용 이자+3%' 또는 '15%' 중에서 낮은 금리를 부과한다. 1개월 미만이냐 이상에 따라 지연배상금은 차이가 크다. 1개월 미만까지는 2개월치 약정이자에 대해서만 내면 되지만, 한 달이 넘어갈 경우 원금에 대해서도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1개월 미만 연체 지연배상금이 크게 는 반면, 1개월 이상 연체 지연배상금은 외려 줄었다.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이 약 38억원으로 전년대비 40.1% 증가한 반면, 1개월 이상은 43억원으로 2.8% 감소했다. 최승재 의원실은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금에까지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구조에, 금리도 폭등한 만큼 1개월 이상 연체되는 금액을 최대한 먼저 상환한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은 1개월 미만이 492%(납부액 기준), 1개월 이상에서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인터넷전문은행의 1개월 미만 연체 건수는 2021년 3만 4534건에서 지난해 15만 1937건으로 34.0% 늘었다. 납부액을 기준으로는 1억 3000만원에서 7억 7000만원 수준으로 491.7% 증가했다.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금 또한 납부 건수가 1만 3737건에서 2만 8700건으로 108.9% 증가했고, 납부금은 3억 2000만원에서 4억 9000만원으로 50.4% 늘었다. 이 중 고신용자(KCB 820점 또는 NICE 860점 이상) 신용대출 지연배상금보다 중저신용자의 지연배상금 증가율이 더 크게 늘었다. 고신용자의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121.4% 늘어날 때, 중저신용자의 경우 301.2% 급증했다. 납부건수 증가율도 고신용자가 88.7%, 중저신용자가 456.8%로 차이가 컸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연배상금 부과와 납부 규모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출이 연체되면 가산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다"라며 "차제에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만큼 당국과 금융사가 부채 상황을 주시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5-21 13:25:11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연 3%대 금리를 내세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견인 중이다.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최근 치솟고 있는 연체율을 관리하는 것이 인터넷은행들의 주요 과제인 만큼 하반기에도 담보물이 확보된 주담대를 적극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중銀대비 낮은 금리 통해 주담대 거래량↑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803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두 달 연속 증가한 수치로 증가폭은 3월(2조3000억원)보다 커졌다. 이는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확장에 기인한다. 카카오뱅크의 1·4분기 말 주담대 잔액은 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조2000억원에서 2배 증가했다. 반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3월 말 주담대 잔액은 511조2320억원으로 지난해 말(513조1343억원)보다 1조9023억원 감소했다. 인터넷은행의 주요 경쟁력은 금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지난 3월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 방식 주담대 중 55.9%는 금리가 연 3.5%~4% 미만이었다. 금리가 연 5%를 넘는 주담대 상품이 없다. 케이뱅크도 연 3.5%~4% 미만 구간이 45.1%, 연 4%~4.5% 미만이 44.3%로 집계되며 주담대의 금리가 대부분 4.5%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주담대 평균 금리도 카카오뱅크는 연 4.04%, 케이뱅크는 연 4.09%로 지난 3월 주담대를 취급한 16개 은행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 5대 은행은 연 3%대 금리를 취급하는 곳이 국민(2.1%), 신한(0.4%), 하나(0.3%) 등 세 곳에 불과하고 취급 비중도 미미한 상태다. ■연체율 관리 급선무…'주담대 확장' 지속 업계에서는 최근 연체율이 늘어나는 인터넷은행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담보물이 확보된 주담대를 하반기에도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뱅크의 1·4분기 연체율은 지난해 말보다 0.09%p 오른 0.58%로 집계됐다. 케이뱅크의 1·4분기 연체율도 0.82%로 전년 동기(0.48%) 대비 0.38%p 올랐다. 특히 연말까지 지켜야 하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30%가 넘는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지난 2월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은 1.481%로 전년 동월(0.612%)의 두 배 넘게 늘었다.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1.687%에서 3.597%로 높아졌다. 현재 인터넷은행들은 연내 공격적인 주담대 확장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0일부터 주담대 취급 대상을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케이뱅크도 지난 3월 인터넷은행 중 처음으로 고정금리 방식의 전세대출을 출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대출에서 발생하는 건전성 악화를 상쇄하기 위해 안정적인 대출인 주담대를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5-15 18:21:45저축성예금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계좌의 총예금이 8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새 26조6260억원(3.5%)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치다. 10억원 초과 저축성예금은 2017년 말 499조1890억원에서 2018년 말 500조원을 돌파한 후 2019년 600조원, 지난해에는 7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투자자들이 은행권 예금에 돈을 넣어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인상 사이클, 경기회복 상황 등을 볼 때 상반기까지는 은행권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의 쏠림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정기예금 1년 새 55조 증가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저축성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기업자유예금·저축예금 등)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계좌의 총예금이 796조348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기예금이 564조5460억원으로 1년 새 약 55조원(10.7%)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개인과 기업이 정기예금에 여윳돈을 예치했다는 분석이다. 기업 자유예금은 같은 기간 234조7850억원에서 219조8900억원으로 6.3%(14조8950억원) 감소했고, 저축예금은 24조4480억원에서 11조5250억원으로 52.9%(12조9230억원) 줄었다. 반면 증권사의 잠자고 있는 계좌는 지난 2년간 급증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증권사 휴면계좌는 2020년 3834만5052개, 2021년 4577만5635개, 2022년 5624만8298개로 늘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47% 늘어난 것이다. 휴면계좌는 집계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매매거래와 입출금, 입출고 등이 발생하지 않고 예탁자산 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계좌다. 이처럼 은행권의 고액예금이 늘고, 증권사에서는 '잠자는 계좌'가 많아진 건 금리인상 및 주식시장 불황과 맞물려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7회 연속 인상해 기준금리 3.50% 시대를 열었다. ■예금 선호현상 당분간 지속 이와 관련, 상반기까지는 안전투자 선호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권 고액예금은 기준금리 지속 인상에 따른 저축 증가가 원인"이라며 "고금리 상황과 우리나라 수출부진으로 인해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하기보다 상대적 안전자산인 저축성 예금을 늘리는 쪽으로 간 것"이라고 짚었다. 불안한 자본시장 흐름과 수신금리 인상 영향을 두루 받았다는 의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휴면계좌가 많아지는 현상을 놓고 "증시 상승이 뚜렷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시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조정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당분간은 예금 선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석 교수는 "경기반등이 기대되는 내년 상반기보다 3개월 선행된 오는 9월, 4·4분기 초부터는 주식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렇게 되면 자산 포트폴리오를 저축성 예금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식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2023-05-15 18: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