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합계액은 560억원을 넘고 그런 범행이 이뤄지는 과정에 내부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SK그룹 내 회장으로 단독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무엇보다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등을 지급한 액수가 90억원을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룬 경제적 성취 고려해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일부 발생한 피해액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던 1심과 달리,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법정구속 선고가 나온 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로 "사회에 봉사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은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준법의식을 망각하고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며 중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SK네트웍스는 SK그룹 계열사로 정보통신, 호텔 리조트, 가전, 모빌리티 분야 사업을 하는 업체다. 최 전 회장은 회삿돈으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하고, 가족·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개인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하고,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명목으로 SK네트웍스 등 본인이 운영하는 6개 회사 자금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7가지 혐의 중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배임 혐의와 164억원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2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합계액은 560억원을 넘고 그런 범행이 이뤄지는 과정에 내부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SK그룹 내 회장으로 단독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무엇보다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등을 지급한 액수가 90억원을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룬 경제적 성취 고려해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일부 발생한 피해액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던 1심과 달리,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법정구속 선고가 나온 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로 "사회에 봉사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은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준법의식을 망각하고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며 중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SK네트웍스는 SK그룹 계열사로 정보통신, 호텔 리조트, 가전, 모빌리티 분야 사업을 하는 업체다. 최 전 회장은 회삿돈으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하고, 가족·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개인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하고,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명목으로 SK네트웍스 등 본인이 운영하는 6개 회사 자금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7가지 혐의 중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배임 혐의와 164억원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월 13일~17일)법원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됐다. 계엄 주요인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법정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223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수방사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서버 반출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이유로 △국회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 △선거 관련 국민적 의혹 해소 등을 들며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른 주요 재판으로는 2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SK네트웍스는 SK그룹 계열사로 정보통신, 호텔 리조트, 가전, 모빌리티 분야 사업을 하는 업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은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준법의식을 망각하고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며 중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아버님을 포함한 선대 어른들의 피땀으로 일군 회사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 있어 송구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회장은 회삿돈으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하고, 가족·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개인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하고,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명목으로 SK네트웍스 등 본인이 운영하는 6개 회사 자금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7가지 혐의 중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배임 혐의와 164억원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됐고,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한 부분을 참작해 최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 자금을 마치 개인재산처럼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준법경영의식이 결여된 행위"라며 "횡령·배임 금액이 580억원으로 거액인 만큼 사회적 지위와 위법의 정도에 비례하는 엄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개인 재산을 내 피해를 회복한 점,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퇴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사회공헌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앤츠개발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앤츠개발이 사실상 최 전 회장의 개인 회사로, SK텔레시스에 사업상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유상증자 대금 및 양도소득세에 SK텔레시스의 돈 각각 164억원과 116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사회 결의, 회계 처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돈을 인출한 점이 분명하고, 이후 이를 상환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가족·친인척에게 허위 급여 명목 및 호텔 빌라 사용료로 SKC, SK네트웍스 등의 자금 250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 가운데 150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당초 호텔 빌라 사용료 등으로 횡령한 자금을 72억원으로 특정해 기소했으나, 16억3200만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다만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자금 중 고문이나 감사로 활동한 사람들에 대한 급여 지출은 무죄 판단이 나왔다. 최 전 회장 측이 범행을 인정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에 SK네트웍스와 SKC 등 6개 계열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끌어다 쓴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됐고,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한 부분을 참작해 최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에 SK네트웍스와 SKC 등 6개 계열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끌어다 쓴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은 회사가 나만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회사의 신용과 자본을 이용하면서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며 "경영자의 권한만 누려온 최 전 회장이 이제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에 SK네트웍스와 SKC 등 6개 계열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끌어다 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회장과 함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2015년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의 돈 7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해 SKC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 의장의 배임 범행에 가담한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단은 내년 1월 27일 나온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모든 사내 직책에서 사임했다. SK네트웍스는 1일 "최 회장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난달 29일자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다"며 "SK네트웍스는 현재와 같이 이사회와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미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신원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달 29일부로 사임했다. SK네트웍스는 "최 회장이 본인 의사에 따라 회사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다"고 1일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SK네트웍스는 대표이사인 최신원 회장이 보통주 1만주를 두 차례에 걸쳐 총 5140만원에 장내 매수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최 회장은 주당 5130원씩 5000주를 2565만원, 나머지 5000주는 주당 5150원씩 2575만원에 매수했다. 최 회장의 SK네트웍스 주식은 207만7292주(0.84%)로 늘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 상태였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이달 4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최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마다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3월 5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초 최 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첫 재판에서 구속기간 만료 전에 재판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절대 끌려갈 수 없는 사건”이라며 “애초에 (최 회장을) 구속해오지 말든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건까지 병합되며 길어졌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 △가족·친인척에게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 금액 △부실 계열사를 지원 등에 SK네트웍스와 SKC 등 6개의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끌어다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달 19일 보석이 기각되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이 건강상태 악화와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왔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을 신청했찌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신문이 아직 끝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