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로운 기준서인 IFRS 18 도입은 손익계산서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제16회 국제회계포럼’에서 "4월에 발표된 IFRS 18은 그동안 한국이 사용해 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업손익을 정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IFRS 18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손익계산서의 범주를 영업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로 구분한다. 영업범주에 따른 영업손익은 투자나 재무범주에 속하지 않는 손익 전체로 정의한다. 그는 그동안 국내에서 영업손익이 각종 법령 및 규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오랜 시간 동안 한국만의 고유한 영업손익 정의가 굳어져 있는 것에 주목했다.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IFRS 기준서를 의무 적용했지만, 그간 기준서에서는 영업손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다. 한국은 K-IFRS 기준서를 통해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해 오던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해왔다. 최 회장은 "IFRS 18은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된 개념인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재무제표에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회계 실무에서도 영업손익 정의 변화로 인한 비교가능성 저하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라는 용어의 생소함으로 인해 IFRS 18 기준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기준서 도입을 통해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과 정보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김미희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차장 김태일 박지연 이승연 김찬미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유인책 중 하나로 제시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또 다른 정책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한 차례 유예 후 다시 지정받는 등의 조정안은 도출될 수 있다며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기적 지정제 면제나 폐지는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방향은 안 된다고 요구했고, 정부도 그 부분엔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을 연달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이후 감사인 회계법인과 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금융위가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정을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하면서 회계업계 중심으로 비판이 일었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기업가치 제고와 대치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다.  마치 밸류업만 잘 해내면 회계감사는 느슨하게 풀어주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어서다.  다만 최 회장은 “우수 지배구조 기업엔 한 차례 주기적 지정을 유예한 뒤 다시 지정받게 하는 정도가 서로 합의점일 될 것”이라고 봤다. 최 회장은 향후 한공회 최우선 과제로 경업금지 위반, 자금 유용, 재무제표 대리 작성, 고의 분식회계 동조 등 회계사 직업윤리를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회계업계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앞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회계제도 개혁 완성(등록법인 감리 예측가능성 제고,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등) △상생 생태계 구축 △청년·여성회계사 위상 강화 △지방 및 감사반 지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가 역량 확보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취임 후 기업, 언론, 정치권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더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상장회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의 수장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왔다.  그는 “제도 변화 과정에서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도 이해한다”며 “신문고 설치 등 소통 창구를 신설하고 기업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선발된 공인회계사 1250명을 회계업계가 품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선 “빅4 등을 비롯해 회계법인에 취업될 1000~1050명 외 200명 정도는 한공회 차원에서 수습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용해 최대한 피해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습 회계사들이 해당 과정에서 실무를 접하면서 향후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최 회장은 이와 연결되는 내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문제에 대해선 “인원이 올해 11월 확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를 설득할) 객관적 데이터 확보를 위해 한국회계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정부, 정치권, 재계 등 여러 이해관계 주체들과 만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지속 등 회계업계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1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1일 앞서 후보 시절 개설한 페이스북에 “회장은 정부, 정치권, 언론, 기업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는 자리”라고 썼다. 그는 이어 “이제 약속했던 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겨 한국사회 투명성을 높여 한국경제 경쟁력을 회복하느냐의 과제가 주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가 후보 시절과 당선 직후 강조했던 신외부감사법 수성 등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이루기 위해 회계업계 외 대외 관계를 원만히 풀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회장을 향해 회계업계가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는 실제 국회의원으로서 신외감법 입법을 주도한 인물이면서, 정치권과의 연도 있기 때문이다. 그가 지난달 한공회장 선거에서 1만4065표 가운데 6478표(46.06%)를 얻은 요인이기도 하다. 신외감법 사수를 비롯해 금융당국의 관계 재정립, 회계기본법 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공회 자체 목소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들인 만큼 국회, 금융당국, 재계 등과 소통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대외협력 부회장으로 금융위원회를 거친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전 사장을 선임하기도 했다. 앞서 선거 때 회계법인 근무 경험이 없는 점을 두고 비판이 있었으나, 최 회장은 이를 반박하는 대신 자신의 강점을 피력한 셈이다. 이번 글에서도 최 회장은 “실무 경력이 없다는 공격을 처음부터 받으며 시작했다. 다 사실이다”라면서도 “회장은 앉아 실무만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 신임 최 회장은 국내 경제 전체의 성장을 위해 ‘회계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자신이 주도해 시행되고 있는 신외부감사법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최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공회 제70회 정기총회'에서 제47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출입기자들과 상견례를 갖고 “정부와 갈등을 빚는 한이 있더라도 (회계투명성 관련)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과 회계의 불투명성은 해결에 있어 ‘and(같이)’이지 ‘or(따로)’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만나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득점 대상 회사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과 의견이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며 “회계투명성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구호로 대표되는 한공회의 태도는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지수가 전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 강국에 맞는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선 규제이고, 비용이 드는 일이지만 외부감사는 기업가치를 올리는 투자로 인식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기업과 기업인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가치를 올려야 한다는 뜻”이라며 “그러면 주주, 채권자, 과세당국 등 어느 주체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오르니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는 높게 설정돼 있는 상속·증여세를 낮춤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전체 1만4065표 가운데 6478표(46.06%)를 받아 당선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이번 선거는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율은 앞선 두 선거보다 1~2%포인트 낮은 63.06%에 머물렀다. 최 회장과 함께 한공회를 이끌어갈 선출부회장에는 단독 후보로 나선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가 당선됐다. 감사는 역시 나홀로 나온 박근서 전 BDO성현회계법인 대표로 결정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2만6000명 넘는 공인회계사를 대표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롭게 선출됐다. 회계법인에 몸담은 이력이 없음에도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신 외부감사법을 주도한 인물인 만큼 이 제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공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70회 정기총회에서 최 전 의원(기호 1번)이 제47대 한공회 회장으로 최종 결정됐다. 전체 1만4065표 중 6478표를 받아 46.06%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회장(기호 2번)과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기호 3번)는 각각 25.59%, 28.35%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2020년(제45대), 2022년(제46대)에 이어 세 번째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두 선거에서 기록한 64.87%, 65.12%라는 투표율에 다소 못 미치는 63.06%을 가리켰다. 기권 및 무효표는 8239표(36.94%)였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최 신임 회장은 197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1982년부터 30여년 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등을 역임했고 20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신외감법 입법을 주도했다. 해당 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인데 재계 등으로부터 ‘과도한 비용 소요’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여태껏 자유선임으로 인해 피감 회사 눈치를 보고 나아가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지켜야 하는 입장이다. 감사 보수 경쟁에서도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감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감리가 회계감사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경영·인사 등까지 포괄적으로 손대는 행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최 회장과 함께 한공회를 이끌어갈 제47대 선출부회장은 단독 후보로 나선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로 정해졌다. 한공회 감사를 맡고 있던 문 대표는 이번 선거를 위해 퇴임했다. 감사에는 역시 홀로 후보로 나선 박근서 전 BDO성현회계법인 대표가 결정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2만7000명의 공인회계사의 목소리를 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47대 회장이 19일 선출된다. 이번 선거에는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안진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후보번호 순)가 출사표를 던졌다. 18일 한공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70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47대 회장을 선출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선거에는 회계사회 임원진, 회계법인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기호 1번 최운열 전 의원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1982년부터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했다. 30년 넘게 대학 캠퍼스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며 젊은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 현행 신외감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기호 2번 이정희 딜로이트안진 회장은 서울대 경영대학을 졸업한 후 지난 1982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 이듬해 안진회계법인 (옛 안권회계법인)에 입사해 2017년 조세부문 출신으로선 처음으로 국내 '빅4'의 총괄대표 자리에 올랐다. 빅 4의 현업 실무자로 실무 감각이 가장 뛰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기호 3번 나철호 한공회 부회장은 한양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2016년~2020년 총 4년간 한공회 감사를 지냈고 2020년 6월부터 한공회 선출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현재 재정회계법인 현직 대표이기도 하다. 또 직전 46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해 4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젊은 공인회계사들 사이에서 나 부회장에 대한 지지표가 상당할 것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각 후보별 공약을 살펴보면 세 후보는 공통적으로 지난 2018년 시행된 신(新)외부감사법의 계속, 금융당국과의 관계 재정립 등을 약속했다. 먼저 최운열 후보의 대표 공약을 살펴보면 △회계제도 개혁 완성 △상생하는 생태계 구축 △청년 및 여성공인회계사회 위상 강화 △지방공인회계사 및 감사반의 영업촉진 지원책 △한공회 위상 재정립 △ ESG, XBRL 등 투자 활성화 등이 있다. 최운열 후보는 현행 신외감법을 발의한 인물인 만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공로가 크다. 그는 신외감법을 수성하기 위해 본인의 강점인 '대외 협상 능력'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학계 간에 '얽히고 설킨' 폭 넓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공회장의 대외협상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후보는 크게 △주기적 지정제 수성 △균형과 통합을 통한 강한 회계사회 구축 △감독기구와 수평적 협력관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해 “자유수임제로 돌아갈 만큼 (기업들의) 질적 변화가 있지 않았고, 문제점은 개선·보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자체는 법정 사안이라 개정 없이는 손을 못 대지만 행정적으로 시행령 등을 통해 가지치기를 할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여러 (기업 성숙도 등)제반 조건들이 갖춰지기 전까진 뼈대가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나철호 후보는 △대변인 제도 신설 △국가인재양성 아카데미 설치 △회계혁신의 계속 추진△ 회원신문고 및 전용 콜센터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나 후보 역시 회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약화했다. 그는 “회계산업 양대 축 중 하나인 주기적 지정은 소유·경영 미분리 기업이 다수인 상황에서 감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또 다른 기둥인 표준시간제 역시 임의 규정으로 전환됐는데, 강제 사항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세번째 전자투표가 진행된다. 지난 한공회 선거에서 현장 투표만을 실시했을 경우 투표율은 대략 25%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첫 전자투표가 치뤄진 2020년 45대 선거에서 투표율은 64.87%, 2022년 46대 선거에서는 65.12%로 역대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했다. 전자투표 진행은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만큼 선거결과를 뒤집을 만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선거는 공인회계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약무기업(若無企業) 시무노동(是無勞動). 기업이 없으면 노동 자체도 없다." 경제학자 출신이자 여권에서 대표적 경제통으로 불리는 최운열 전 의원은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를 묻는 질문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었을 것'이란 의미로 강조했던 '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를 인용하며 새롭게 해석해 기업과 일자리의 중요성을 말했다.명량대첩을 앞두고 조선 수군의 근거지로 겨우 살아남은 호남 수호에 모든 것을 걸었던 장수의 절박함을 되새겨 차기 정부도 기업활동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국가경제의 미래가 보인다는 의미다. 대담=심형준 정치부장최 전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 경제상황과 향후 대응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피력했다. 노동개혁 필요성도 제기한 최 전 의원은 청년들의 실업과 기존 근로자들의 정년연장 문제를 아우르기 위해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동시 법제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은 월급이 정규직 월급보다 더 많을 수 있게 '동일노동 공정임금' 체계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도 지냈던 최 전 의원은 과거 한은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같이 단기 회사채를 직접 사들이는 충격요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국가가 위기국면인데도 중앙은행이 제3자처럼 하면 안된다"며 "차라리 법이라도 개정해 중앙은행이 위기 시 시장에 개입할 수 있게 룸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 수정론을 놓고 여당이 시끄러웠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모든 정책이란 게 지고지순이란 건 없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정책유연성을 발휘해서 수정이 필요한데, 정부·여당이 시간을 너무 끌었다. 제일 큰 문제는 우리나라 부동산세제가 징벌적인 게 많다는 점이다. 기본 의식주의 바탕이 되는 1가구1주택에 대해 거래세와 보유세를 너무 중과하면 거래 자체가 막힌다. 이런 부분은 빨리 시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2·4 공급대책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데 공공주택 위주에서 벗어나 민간주도 방식 활성화 목소리가 높다. ▲임대주택 부분은 공공이 담당하고, 민간주택 공급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게 활성화 방법이다.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사업자가 해야 하는데 막혀있다 보니 전체 공급에 차질이 있다. 자꾸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신도시 개발은 앞으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로 장기적으로는 15년 내지 20년 후에 신도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 완화까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다. 부동산 대출규제를 좀 더 풀어야 한다는 지적에 어떤 의견인가. ▲우리 정부가 수요대책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신규 주택 구입자 문제를 포함해 기존 주택 보유자의 대출도 LTV, 총부채상환비율(DTI)로 굉장히 강하게 컨트롤했다. 신규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도 LTV를 규제하면 그 사람들에겐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다 보니 현금 가진 부자들만 참여하게 된다. 최초 구입자는 정책적으로 컨트롤하기보다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평가할 때 간접적으로 반영해 평가하면 유동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론 공과를 평가한다면. ▲전체적으로 방향은 맞았지만 대응이 너무 반시장적이어서 부작용이 많이 생겼다.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급과 수요가 너무 불균형 돼있다. 기업이 투자를 못하는 것은 수요가 거의 죽어 있어서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750만명이나 되고, 이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수요가 살아나기 어렵다. 유효수요를 유발하기 위해선 소주성의 방향은 맞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2년 새 거의 30%를 올린 것은 과잉대응이었고, 결국 부작용이 생긴 것 아니냐.―2022년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차기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가장 중요한 정책은 일자리다. 일거리가 있으면 일자리가 생긴다. 일거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거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이 많이 생길 수 있게 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 말씀처럼 '약무기업 시무노동'이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었을 것이라 했듯, 기업이 없으면 노동도 없다. 결과적으로 창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투자하기 쉽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차기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미국에선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우리나라도 하반기나 내년 초 금리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국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완화정책으로 쭉 가면서 국제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풀려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등에서 자산가격 버블이 심각하다.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다.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신중히 검토하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수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 금융질서에 놓인 한 국가이기에 미국 등 선진국 금리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과거 한은도 미국 연준처럼 단기회사채를 직접 사들이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발권력을 지닌 한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까. ▲평상시에 중앙은행이 나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인수는 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국가가 위기 국면인데도 중앙은행이 '이건 우리 역할이 아니야' 하면서 제3자처럼 하면 안된다. 한은법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제1목표는 물가관리고, 두번째가 금융시장 안정이다. 금융시장 안정목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위기 시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항상 보수적이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안하려 한다. 차라리 법이라도 개정해 위기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룸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별세로 불거진 상속세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 가업상속 시 어떤 경우 65%까지 세금을 낸다. 이렇게 해서 1년에 거둬들이는 증여·상속세가 이건희 회장 이전에 4조~5조원밖에 안된다. 보다 현실적으로 완화해, 예를 들어 15~20%까지 상속·증여세율을 대폭 낮춰주면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세원을 더 확대하는 대신 세율을 낮춰도 세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원칙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거대 양대노총으로 인한 노동개혁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어떤 정부가 됐든 더 이상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로 가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근로기준법이 1952년 제정된 법이다. 그 당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만든 법이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재택근무가 상당히 일반화됐다. 코로나가 수습돼도 재택근무는 보편적 형태로 자리잡을 듯하다. 과거엔 생각할 수 없던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경제가 지금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걸 다 흡수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노동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기존 근로자들은 정년연장을 필요로 한다. 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런 노동개혁과 함께 직무분석이 100% 잘 돼있다는 전제 아래 비정규직 월급이 더 많아야 한다. 동일노동 공정임금 체계의 검토 등이 노동개혁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다. 기업이 살아남아야 내 일자리가 존재한다. 기업이 죽으면 일자리 자체가 없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기본소득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이유는. ▲모든 정책이라는건 지속가능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경제학자들이 볼 때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재원이 제한돼 있어서다. 그 대신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제공한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필요하지 않은 국민에게 10만~20만원 나눠줘 봐야 낭비지 소비진작 효과도 없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아직은 우리 사회가 수용하기엔 너무나 문제가 많다.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도 없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와 2030세대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그리고 이준석 신드롬을 평가한다면. ▲민심이 왜 돌아섰을까.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성공한 정책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아무리 정치지도자들이 자기가 좋다고 해도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아니면 국민은 돌아설 수밖에 없다. 이준석 현상은 우리 정치판에 빅뱅을 몰고 올 서곡 같기도 하다. 여야를 포함해서 정치판이 완전히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최운열 전 의원은 1950년생.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조지아대 경영학석사, 재무관리박사 출신으로 학계와 정관계를 두루 거친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1982년부터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를 시작한 최 전 의원은 서강대 부총장과 한국증권연구원(현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자문위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정부와 활동 접점을 넓혔다.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여당에서 경제분야 활동을 이끌었다. 민주당에선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위원장, 자본시장활성화 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정리=김학재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마평과 관련해 "생각해본 적 없고, 더 어리고 힘 있는 사람이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거래소 이사장 임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여러 사람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며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많은 언론에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는 우리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라며 "연부역강한 분이 이사장이 돼 어려움에 처한 우리 자본시장에 새바람을 일으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번도 이사장 취임을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언론에서 더이상 후보로 거론하지 말아주기를 정중히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1월1일 만료된다. 거래소 이사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새 이사장 모집 공고, 서류 심사 및 면접과 추천위의 추천을 거쳐 36개사 대표가 참여하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홍수처럼 쏟아지는 언론의 과잉 취재경쟁에서 파이낸셜뉴스는 정론지로서 중심을 잡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을 다루는 경제신문 가운데서도 파이낸셜뉴스는 중립적 시각에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기사가 돋보입니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이 사실상 망가진 상황에서 '추격형' 특징을 가진 우리 경제 한계가 드러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굉장한 위험일 수 있지만, 잘 극복하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발판을 마련하는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잘 극복만 한다면 한국이 '선도형' 경제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운열 前국회의원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닥칠 때 정부가 바로바로 재정을 투입하며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임금 구조조정도 병행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재정건전성만 따지고 있으면 나중에 100조원을 넣어도 치유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초유의 위기상황에서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정부 재정을 대거 투입해 내수·고용 등 경제하방을 떠받쳐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나랏빚'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선' 붕괴는 막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가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민주당 금융안정 태스크포스(TF) 팀장 등을 지낸 여권 내 대표 '경제통'으로 손꼽힌다. 그는 "지금 10을 투자해 나중에 20을 얻을 수 있다면 과감하게 해야 한다. 당장 재정은 악화되겠지만 10을 아끼다 나중에 경제가 망가지면 재정건전성 비율은 더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우선 과제로 고용안정을 꼽았다. 아직까지는 대기업들이 간신히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길어지면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그는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간산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고, 또 향후 경영이 정상화되면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 전반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들도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당정청이 경기활성화 목적으로 편성을 추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20조~30조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가한 논란"이라고 꼬집었다. 시간을 끌수록 경기충격에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규모 논쟁 대신 빠른 추경 편성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2차를 합쳐 19조3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30조원대로 전망되는 3차 추경 규모까지 더해 올해 사상 최대 추경이 유력하다. 최 의원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만 GDP 대비 30%, 160조원에 달했다. 지금은 그보다 위기가 더 크다고 본다"면서 "최소 외환위기와 비슷하다고 볼 때 앞으로 GDP의 30%인 600조원까지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30조원이 많고 적고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의 전향적 대응을 강조했다.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한은도 특유의 보수적 운용을 벗어나 민간기업이 발행한 부실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직접 인수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민주당은 이 같은 안을 골자로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마이너스금리 수준의 무기명채권의 한시적 발행도 제안했다. 상속·증여세를 피하고자 하는 고액 자산가들의 선호도가 높아 상당한 규모의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위기국면을 맞이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