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원철의 ‘부동산 산책’은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최근 전세사기로 ‘전세 포비아’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공포증이 청년,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세가 주거 사다리가 아닌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더 이상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는 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전세는 제로금리 저축상품 사실 전세는 2년 동안 이자 한 푼 붙지 않는 그냥 '제로금리 저축상품'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 이상 전세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50만 가구·반값 아파트 청약 열기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내집마련이 빨라지고, 전세사기 걱정이나 중도금·잔금 대출 걱정이 필요없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양 50만 가구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미혼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일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초기 계약 비용을 최소화하고, 잔금은 최장 40년까지 저리 고정 금리로 나눠 갚는 전형적인 선진형 모기지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그러면 공공택지에서는 이런 분양이 안될까요. 공공택지는 주택사업자에게 추첨을 통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공급이 되면 대부분의 주택사업자들은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잔금은 대출로 공급을 합니다. 내집마련을 원하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은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분양권을 급매가격으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한 내집마련은 고금리 시대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 왜 한국만 전세사기 문제 나올까  그러면 공공택지를 매각할 때 공공분양 50만 가구와 같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조건을 붙이면 어떨까요. 주택사업자들은 SPC를 구성해 금융기관과 함께 참여를 할 것입니다. 리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초기비용 부담이 없으니까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이 조금 더 쉽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분양도 안 나올 것이고, 선진국처럼 30년 이상 모기지를 통해 누구나 부담없이 내집마련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공공택지에서 이런 방식으로 분양이 시작되면 민간택지에서도 선진형 공급체계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더 빨리 내집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OECD 꼴지 수준의 출산율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급 조건에서 분양 단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 2년 이상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면 교통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한국만 지금 전세사기 문제로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할 때입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최용하씨 별세· 최원철씨(단국대 석좌교수) 부친상· 김준교(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 김성철씨(수림 한방병원 원장) 장인상=13일 인천광역시 청기와장례식장 , 발인 17일 오전 6시. (032)583-4444

최원철(53)이 연장 혈투 끝에 미드아마 챔프에 등극했다. 경북 대표로 출전한 최원철은 지난 3일 경기도 포천 몽베르CC 북코스에서 열린 참마루건설배 제16회 한국미드아마추어선수권대회 최종일 3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를 쳐 최종합계 2오버파 218타로 2002년도 우승자 탁동진(48·전북)과 연장 네번째홀까지 가는 대접전을 펼쳐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18번홀(파4)에서 펼쳐진 연장전에서 최원철은 파를 잡은 반면 8년 만의 타이틀 탈환에 나선 탁동진이 보기에 그치면서 기나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2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렸던 이인환은 마지막날 3오버파 75타를 쳐 1타차로 연장전에 초대받지 못하고 3위에 그쳤다. 총 13개팀이 참가한 단체전에서는 3라운드 합계 667타를 기록한 경북팀(강봉석, 이주승, 최원철, 하병철)이 1위를 차지했다. 672타를 기록한 서울팀(권병훈, 이정재, 장흥수, 정환)이 2위, 675타를 친 광주팀(김봉주, 김양권, 박영응, 오기종)이 3위를 차지했다. /golf@fnnews.com 정대균골프전문기자

*사진은 사회체육화상에 있슴 최원철(53)이 연장 혈투 끝에 미드아마 챔프에 등극했다. 경북 대표로 출전한 최원철은 지난 3일 경기도 포천 몽베르CC 북코스에서 열린 참마루건설배 제16회 한국미드아마추어선수권대회 최종일 3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를 쳐 최종합계 2오버파 218타로 2002년도 우승자 탁동진(48·전북)과 연장 네 번째홀까지 가는 대접전을 펼쳐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18번홀(파4)에서 펼쳐진 연장전에서 최원철은 파를 잡은 반면 8년만의 타이틀 탈환에 나선 탁동진이 보기에 그치면서 기나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2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렸던 이인환은 마지막날 3오버파 75타를 쳐 1타차로 연장전에 초대받지 못하고 3위에 그쳤다. 총 13개 팀이 참가한 단체전에서는 3라운드 합계 667타를 기록한 경북팀(강봉석, 이주승, 최원철, 하병철)이 1위를 차지했다. 672타를 기록한 서울팀(권병훈, 이정재, 장흥수, 정환)이 2위, 675타를 친 광주팀(김봉주, 김양권, 박영응, 오기종)이 3위를 차지했다./golf@fnnews.com정대균골프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최근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포함해 대규모 ‘직·주·락’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운지구 6-1-3구역도 업무·숙박·상업·주거가 결합된 47~54층 규모의 복합공간으로 개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광운대 역세권,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의 복합개발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올 8월에는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도 착공되는 등 초대형 복합시설 개발이 여러 곳에서 진행중이거나 예정입니다. 상가도 '얼죽신' 열풍...기존 상권은 침체 이런 역세권 초대형 복합시설 개발은 동경이나 오사카, 홍콩처럼 ‘대중교통중심 개발(TOD)’로 진행되는 데요. 홍콩의 공항철도를 타면 거치는 구룡역세권, 센트럴역세권 등이 대표적인 TOD 사례입니다. 해외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견학을 가면 우리도 이렇게 복합개발을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복합역세권 개발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기존 도심 내 상가들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자란 MZ세대들이 신축 아파트만 찾는다고 해서 나온 ‘얼죽신’ 열풍이 상업시설에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성수동의 팝업스토어나 코엑스몰, 잠실 롯데월드몰, 용산 아이파크몰 등 역세권이면서 깨끗한 상가들로 가득 찬 곳들만 MZ세대들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 도심 내 상권은 온라인 쇼핑과 관광객들의 외면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서울 집합상가 공실률이 올 1~3월에 9.14%로 지난해 4분기보다 증가했습니다. 용산역 일대 공실률은 37.53%로 치솟았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편의점까지도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온라인쇼핑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복합개발...오프라인 상가 운명은 해외에서도 똑같이 대규모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왜 유독 우리만 기존 상업시설들이 고전을 할까요.  일단 한국은 온라인 쇼핑 천국입니다. 또 서울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도 명동, 성수동, 홍대, 연남동, 강남역, 코엑스 등에만 몰려 다닙니다. 결국 오프라인 상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해 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직·주·락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용산역이나 영등포역의 전통 상가들이 공실이 늘고 그 주변은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프리미엄아울렛이 들어오면 낙수효과로 인해 주변이 더 발전된다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같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대형 쇼핑몰 실내에서만 머무르고 소비를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독 한국에서만 유럽형 스트리트몰들이 더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규모 직·주·락 복합개발은 미래 도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주변의 상업시설들은 더 빠르게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 수도권은 물론 지방 택지개발지구를 가보면 넘쳐나는 상가로 신음하고 있다. 착공하지 못한 부지도 부지기수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상업시설이 필요하지 않지만 현행 법은 한번 상업으로 정해지면 '상가'를 짓도록 하고 있다. 용도변경은 거의 불가능 하고, 바꿔주려고 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 일쑤다. 업계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문제 역시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의 토지이용 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용도지역·용도지구를 골자로 한 토지이용 시스템이 인구 1000만 도시나 10만 소규모 도시에도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주택 공급 걸림돌은 물론 도시 경쟁력 저하, 공실 폭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다. 김인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우 심각한 정도로 (토지이용 제도가)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공급 늘려라…'용적률 상향' 이유가 토지이용 핵심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다.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관리·농림지역 등으로 나눠고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나눠 이에 맞춰 용적률·건폐율 등을 다르게 적용한다. 여기에 토지 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경관지구·미관지구 등을 지정하고, 높이·용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소방법 등 각종 법령도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구조다. 토지이용 제도가 정착된 이후 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데 그간 도시는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도시 간 경계가 무너지고, 공간 융복합도 빠르게 진행되는 데 토지이용 제도는 수십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서울 도심 재개발·역세권 활성화,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핵심 주택공급 프로젝트들을 보면 하나 같이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유는 예전에 정해 놓은 용도지역으로는 도저히 사업성이 나오지 않다 보니 기형적으로 이 같은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사업성이 안 나오니 주택공급이라는 대책으로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용도지역 및 지구를 세분화해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토록 한 제도가 주택 공급에 발목을 잡고 있는 한 예이다"고 말했다. 현행 토지이용 시스템 하에서는 여러 필지를 묶어 대규모로 개발하는 복합개발도 매우 어렵다. 필지별로 용도지역이 다르고 이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른 것이 주된 이유다. ■도시계획 대개편…"유연한 시스템 구축해야" 용도별로 각기 다른 건축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이렇다 보니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별개로 건물 용도변경이 거의 불가능 하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소방법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지식산업센터 역시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법 등 별도의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용도변경이 손쉽다. 최 교수는 "미국의 경우 오피스를 비주거 용도로 바꾸도록 장려하고 있다"며 "아울러 거꾸로 노후 상업시설을 주거로 전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유연한 토지이용 시스템 때문이다. 반면 우리 제도는 도시의 다양한 변화와 기능 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계획의 대전환을 추진중이다. 핵심은 경직된 현행 용도지역제를 바꿔 다양한 공간을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용도지역 개편은 도시계획의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자체들 노력 못지 않게 상위 법의 대대적인 개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이 토지이용 계획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싶어도 상위 법은 너무 경직돼 있다"며 "지금은 국토 토지이용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집값 급등을 막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재개발·재건축도 용적률 상향·신속추진 등을 통해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공약 대부분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급 걸림돌인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파이낸셜뉴스가 학계·전문가들을 통해 부동산 대선 공약을 점검한 결과 '어떻게, 어디서' 등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줬다. 또 지방 살리기 등 초양극화 해소방안도 찾아볼 수 없고 비주거 공실 해결, 수요 진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핵심인 주택 공급 공약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기 신도시 개발,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 등 매년 50만가구, 총 2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매년 20만가구 공급, 규제 면제 화이트존 도입 통한 민간공급 확대, 정비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관련 권한 지자체 이양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내세웠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모두 떨어진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대선 후보 모두 선언적인 구호만 내놓고 구체적인 플랜은 없다"며 "개념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급대책에 어디(where)와 어떻게(How) 등 알맹이가 빠졌다"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역시 지금껏 나온 대책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4기 신도시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2기도 공사 중이고, 3기는 시작도 안 했다"며 "택지 확보는 필요하지만 4기 신도시가 과연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공공, 김 후보의 민간 위주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이 나온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주택 공급은 어느 한쪽이 다 할 수 없고, 민간과 공공이 서로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한 방향에 방점을 두는 것 같다"며 "정비사업의 핵심 걸림돌인 공사비 폭등 대처방안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부문에서는 양 후보가 갈린다. 이 후보는 언급을 꺼리고 있다. 핵심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김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을 내놓았다. 대출 부문에서는 주요 후보들이 특별한 공약을 내걸지 않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현재 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 붕괴 등 초양극화 해소방안이 그 가운데 하나다.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수요 진작 방안도 없고, 꽉 막힌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에 대해서도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실 폭증으로 신음하는 비주거시장 정상화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등이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공급 확대도 수요가 살고, PF 시장이 정상화되고, 양극화가 개선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최근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재개발·재건축도 사업성이 아주 좋은 서울 한강변이나 목동 지역만 시공사 선정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시공사도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공사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인건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공사 단순 작업도 '이제는 휴머노이드' 인건비는 비단 건설업 이슈는 아닌데요. 최근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현장에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BMW는 지난해 미국 피규어AI가 개발한 로봇을 미국 공장에 투입해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으로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는 차원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공장에서 조립까지 담당할 정도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건설 현장에서는 얼마나 더 일을 잘할수 있을까요. 비교적 단순한 공정은 내년부터 공급되는 휴머노이드를 바로 투입해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늦어도 오는 2028년 공급되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웬만한 공사현장의 단순 작업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확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기술 속도라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휴머노이드는 오는 2030년이 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도 내려가고, 각종 건설·부동산 사업들의 사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기술이 바꾸는 세상...대선 공약도 바뀌어야 인건비 비중이 높아 유지·관리가 힘든 실버타운 사업들도 이 같은 휴머노이드를 활용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어려 업종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하면 인건비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얼마나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많이 사용하게 되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UAM)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협상이 끝나면 중국에서 이미 상용화한 UAM도 바로 국내에 들려올 수 있습니다. 모든 KTX나 SRT역에서 UAM을 이용하면 먼 곳까지 바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 방지나 인력 확충 차원에서 이 같은 첨단 산업들을 아주 빠르게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고, 바로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첨담 기술로 5년 내에 세상은 크게 바뀝니다. 대선 공약도 여기에 맞춰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 경기 안산시 '반달섬'은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밀집지역이다. 대형 건설사도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7000여실이 준공됐거나 건축중이다. 대출규제·기획소송에다 오피스텔 전환도 난항을 겪으면서 '유령의 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초읽기에 들어간 생숙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숙 사태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소홀'과 '뒷북·소급 규제'가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생숙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한 만큼 이에 맞는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부담 한도를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규정으로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지자체들이 과도하게 요구해도 국토부는 시행사와 지자체가 협의할 일이라며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숙 오피스텔 전환에 따른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천 송도A현장이 대표적이다. 현재 공공기여 규모를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별도 기준을 제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동의율 80% 완화 법안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준공 전 생숙 용도변경 동의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입법화가 늦어지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안의 부칙을 보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다. 6월에 처리된다고 가정했을 때 시행은 12월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9월까지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만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결국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별다른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안 부칙을 법 공포 후 6개월이 아닌 즉시 시행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하면 6월에 논의·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도 요구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한 분양 계약자는 "생숙 지원센터가 가동되고 있지만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필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미국·유럽 등의 경우 오피스를 주거용도로 바꾸고,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반면 한국은 매우 경직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

#. 지난 4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싼 도봉구의 ㎡당 평균 매매가는 807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가장 비싼 강남구는 3191만원이다.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팔면 도봉구에서 4채를 살 수 있는 셈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선을 계기로 초양극화의 주범인 '똘똘한 한 채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주택·건설 단체들은 주요 정당 대선캠프에 시장 정상화 일환으로 다주택자 규제 폐지 혹은 대폭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징벌적 세금 중과·대출 옥죄기 등 다주택자 규제가 서울 핵심 지역의 수요 편중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압구정 아파트 두달 새 10% 상승 KB부동산의 지난 4월 '3.3㎡(평)당 시세 톱' 통계를 분석하면 사상 처음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상위 50개 단지가 모두 1억원을 넘어섰다.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면 3.3㎡당 1억원 초과 단지가 3월 43곳에서 4월에는 '50+a'로 최소 7개 단지가 더 늘어난 것이다. 개포동에서는 처음으로 주공 5·6단지가 1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50개 단지를 보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 강남구 31곳, 서초구 16곳 등 47곳이 그 주인공이다. 강남·서초구의 고가 단지는 3.3㎡당 1억원 초과가 기본시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머지 3개 단지는 강북 부촌 가운데 하나인 용산구에서 나왔다. 이촌동 한강맨션, 한남동 한남더힐, 보광동 신동아 등이 3.3㎡당 1억원 초과 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3.3㎡당 시세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4월 기준으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4차로 1억7003만원이다. 2월에는 1억5508만원을 기록했다. 단 두달 새 매매가가 10%가량 상승한 셈이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3.3㎡당 1억원 초과 단지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주택 규제 풀어 시장 정상화 전문가들은 핵심 지역의 우량한 한 채만 찾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 같은 모습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풀이한다. 그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다주택자에 대한 옥죄기가 있다. 현재도 세금과 대출 등에서 다주택자는 여전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주택·건설 단체들은 대선에 맞춰 시장 정상화 최우선 과제로 세금 중과 폐지 등 다주택자 규제완화를 들고 나왔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주요 정당 대선캠프에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10대 핵심과제 가운데 첫 번째로 '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특정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약화시키고, 수도권과 지방 간 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도 예외는 아니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핵심 과제로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경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다주택자 규제 폐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다른 단체들도 대선 정책과제 핵심 의제로 다주택자 규제 폐지 혹은 대폭 완화를 정치권에 건의한 상태다. 전문가들도 이번 기회에 '똘똘한 한 채' 정책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이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2주택 이상 규제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양극화가 진행 중"이라며 "새 정부가 과거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