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전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있었다.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대검 국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집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망신 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직원이 직접 용산 대통령실로 찾아가 전달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실 보안 등 문제로 실제 전달될지는 가늠키 어렵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오늘 만약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입법 청문회 때 다시 증인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19일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2차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다. 법사위는 김 여사와 최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4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김 여사 등 관련 증인들은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다. 정 최고위원은 "아직까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증인,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기에 아마 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불출석할 예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법사위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며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알게 될 텐데, 위원장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며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국가기관도, 증인들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고 법률에 위배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탄핵 심판이 아니다. 청원 심사다"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법 125조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안은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의뮤 규정으로 돼 있다"며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 심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사항"이라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는 김 여사와 최씨가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비올백 수수 관련 증인 17명도 이름을 올렸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증인으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포함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14일 오전 10시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온 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구치소 앞에는 유튜버와 최씨의 지지자 등 수십명이 모였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구치소 인근에 기동대 3개 중대 소속 150여명을 배치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8일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다.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 최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로, 최씨는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 판단을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결정에 대한 사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최씨의 가석방 적격성 여부는 내달 열리는 심사위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내달 심사위 개최 일정은 미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76)가 매입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6일 나왔다. 최씨는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이런 가운데 전주지방검찰청이 장기간 미뤄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혼한 사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두 전현직 대통령 인척 측근 비리에 대한 이슈가 우연하게도 겹친 셈이다. 특히 전주지검의 이창수 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시절 5년간 지연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수사를 지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바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석신청도 기각돼 최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대법원이 올해 8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한 지 약 3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1·2심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이른바 '채용 특혜' 사건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도 검찰은 2차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채용 의혹은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서씨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된 사건을 말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인사혁신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과 관련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시민사회단체 고발 당시 혐의가 '뇌물', 혹은 '제3자뇌물'이었는데, 혐의 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에게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채용 특혜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최근 촉구한 바 있다. 채용특혜 의혹을 받는 서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지난 2021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병무청 창설 이후 처음으로 여성 지방병무청장이 나왔다. 병무청은 제주지방병무청장에 최은순 서기관(사진)을 임명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신임 최 제주청장은 지난 1974년 9급 공채로 충남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 만에 병무청 최초의 여성 지방청장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여성 최초로 지방청 징병관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충북지방병무청 소집과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관, 본청 병역공개과장 등 지방청과 본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최 청장은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바탕으로 현장 적응 능력과 정책 추진력이 뛰어난 입지전적인 인물로 병무청 내부에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그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병역의무자의 눈높이에 맞춰 병역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