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심 총장이 수사팀 보고를 승인하면 최종 처분 결과는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이창수 지검장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으며 디올백 등을 건넨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반면 지난 20일에 진행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심위 심의 결과 8대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 권고가 정반대로 나오면서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무혐의 처분하려던 수사팀은 수심위의 결정과 수사 결과 법리 검토 등을 통해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9-28 15:17:26[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의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자 야당은 “검찰은 김 여사 등을 수사·기소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 사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알선 수재죄, 그리고 김 여사와 경제적 공동체인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혹은 포괄적 뇌물죄 여부에 대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심위는 전날 최 목사의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그보다 앞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과는 배치되는 결정이다. 실제 기소 여부는 검찰에 달린 만큼 야당은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다그쳤다. 전 최고위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저와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한 윤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검찰은 존속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새로 구성된 수심위가 명예 회복의 길을 열어 줬으니 심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김건희·최재영 두 사람을 기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야권은 명품백 사건뿐 아니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등을 망라한 특검법으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특검법은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에 이어 2번째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해식 민주당 비서실장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절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도의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실제로 추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25 16:02:17[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예상을 깨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과 달리 수심위는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선 김 여사 수심위와 엇갈린 결론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을 유지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4개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처분'을 의결·권고했다. 수심위는 오후 2시에 심의를 시작해 8시간 30분이 지나 결론을 내놨다. 위원 15명 중 8명은 '기소 권고', 7명은 '불기소 권고'에 표를 던지는 등 팽팽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수심위의 최대 쟁점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백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였다. 최 목사 측은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건넨 샤 향수 및 화장품 세트와 양주 및 전통주, 명품백 등이 △전직 미국 연방의원협회 접견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하기 위한 목적을 띤 금품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에서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영상과 녹음 파일 등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앞서 수사팀은 최 목사가 건넨 금품이 감사 표시거나 접견 수단이었을 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결론만 공개하고 판단에 대한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수사팀과는 달리 최소한의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논리상 기소 처분 의결이 불가능하다.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권고가, 최 목사에 대해선 '기소' 권고가 나온 상황에서 검찰의 셈법은 복잡하게 됐다. 두 사람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심위을 권고를 따르지 않고 두 사람 모두를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수심위의 기소 권소에도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수사팀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결론이다. 두 사람 모두를 기소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 기존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어야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를 처분하고 최 목사를 기소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금품을 건넨 사람만 기소되고 받은 사람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비판적인 여론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에선 모든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모든 결론이 검찰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같은 사실관계로 묶여있는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다른 권고가 나온 만큼 검찰이 셈법이 어려워졌다"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법리적인 근거를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인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25 15:19:24[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5일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 검찰의 최종 처분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최 목사는 "국민 여러분이 김건희씨에 대한 분노가 많이 들끓어 오르고 있다"며 "총선 개입 사건, 주가조작 재판결과, 디올백 사건에 대한 무혐의 종결 처리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언더커버(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한 일이지만 분명히 직무 관련성 있고 청탁이 있다 입증했다"며 "관련 자료까지 제출해 수사심의위원들을 충분히 납득시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최 목사는 "검찰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만 판단해달라"며 "국민은 다 김 여사의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사정기관이 국민의 눈높이만도 못한 결정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도 지적했다. 또 "(수심위 기소 권고로)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걸 인지한 이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 받아야 하고, 수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 기강 청렴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목사가 이날 경찰에 출석한 것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서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근거 없는 거짓말로 규정, 같은 달 29일 대검에 최 목사를 고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9-25 11:27:10[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기소를 권고했다. 명품가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사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약 8시간 동안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불과 1표 차이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사건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최 목사는 검찰이 김 여사와 본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짓자, 진술 기회를 달라며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별개다.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의결됐다. 같은 사건 피의자에 대해 수심위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만큼, 향후 사건 처분에 대한 검찰의 부담도 커지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24 23:41:16[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의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앞서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심위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수사 계속, 공소제기 여부 등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수심위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두 번째 회의다. 앞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심의한 것과는 별도로 최 목사가 피의자 신분인 사건에 대한 내용만 안건으로 다뤄졌다. 최 목사 수심위는 이전 수심위 때와 같이 직무 관련성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원들은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와 양측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견을 의결하게 된다. 최 목사는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가 참석한다. 최 목사 측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울 예정이다. 이날 최 목사 측은 수심위 개최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자신의 청탁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되,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영상자료를 준비했다고도 설명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고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검찰이 기소하는 걸 방어하도록 반박할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이 뒤집힐 만한 의견이 나오긴 어렵다고 내다보면서도 최 목사에 대한 의견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하는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린 뒤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논의를 거쳐 의견을 도출하게 된다. 대검 예규에 따라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결론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24 14:57: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는 24일 오후 2시 수심위를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일종의 외부 자문 기구로, 수사팀은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할 의무가 있다. 수심위원들은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와 양측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견을 의결하게 된다. 이번 수심위에는 최 목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도 참석 예정이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심위가 열리게 됐다. 최 목사는 검찰이 김 여사와 본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불복해 진술 기회를 요청하며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최 목사는 자신이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향수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선물하며 여러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 본인과 김 여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최 목사 입장이다. 수사팀은 선물이 단순 축하 표현이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으로 직무관련성은 없기 때문에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앞서 김 여사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뒤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24 08:42:2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죄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소집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개최가 결정되면서다. 법조계는 손씨에 대한 유죄 판단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반면 최 목사의 수심위와 관련해 '김 여사의 무혐의'라는 검찰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울고법이 지난 12일 선고한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손씨는 주가조작에 사용된 돈 중 일부를 투자한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함께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죄를 추가했는데,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정범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판결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3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의사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도 검찰이 주시하고 있다. 오는 24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디올백과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공여자를 처벌하도록 돼있지만,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 디올백과 수심위 사이 관련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법조계는 수심위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검찰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봤다. 배우자 처벌 조항도 없으며 앞선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수심위를 마치는 대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18 11:12:4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회의를 한 결과 대검찰청 수심위에 최 목사 사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의심의위는 말 그대로 검찰 수심위의 부의 여부를 의결하는 위원회다.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종국 처분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 양측으로부터 30쪽 이내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 수심위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부의심의위 심의 대상 및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 등이다. 명품 가방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최 목사의 사건이 수심위의 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최종 결론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소집해 지난 6일 진행된 회의와는 별개의 건이다. 다만 법조계는 수심위가 이미 김 여사 사건을 다루면서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 사건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09 17:14:34[파이낸셜뉴스] [속보] '명품백 공여' 최재영 목사 사건 수심위 회부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09 17: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