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기소를 권고했다. 명품가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사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약 8시간 동안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불과 1표 차이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사건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최 목사는 검찰이 김 여사와 본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짓자, 진술 기회를 달라며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별개다.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의결됐다. 같은 사건 피의자에 대해 수심위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만큼, 향후 사건 처분에 대한 검찰의 부담도 커지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24 23:41:16[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의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앞서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심위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수사 계속, 공소제기 여부 등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수심위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두 번째 회의다. 앞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심의한 것과는 별도로 최 목사가 피의자 신분인 사건에 대한 내용만 안건으로 다뤄졌다. 최 목사 수심위는 이전 수심위 때와 같이 직무 관련성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원들은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와 양측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견을 의결하게 된다. 최 목사는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가 참석한다. 최 목사 측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울 예정이다. 이날 최 목사 측은 수심위 개최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자신의 청탁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되,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영상자료를 준비했다고도 설명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고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검찰이 기소하는 걸 방어하도록 반박할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이 뒤집힐 만한 의견이 나오긴 어렵다고 내다보면서도 최 목사에 대한 의견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하는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린 뒤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논의를 거쳐 의견을 도출하게 된다. 대검 예규에 따라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결론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24 14:57: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는 24일 오후 2시 수심위를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일종의 외부 자문 기구로, 수사팀은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할 의무가 있다. 수심위원들은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와 양측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견을 의결하게 된다. 이번 수심위에는 최 목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도 참석 예정이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심위가 열리게 됐다. 최 목사는 검찰이 김 여사와 본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불복해 진술 기회를 요청하며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최 목사는 자신이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향수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선물하며 여러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 본인과 김 여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최 목사 입장이다. 수사팀은 선물이 단순 축하 표현이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으로 직무관련성은 없기 때문에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앞서 김 여사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뒤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24 08:42:2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죄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소집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개최가 결정되면서다. 법조계는 손씨에 대한 유죄 판단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반면 최 목사의 수심위와 관련해 '김 여사의 무혐의'라는 검찰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울고법이 지난 12일 선고한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손씨는 주가조작에 사용된 돈 중 일부를 투자한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함께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죄를 추가했는데,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정범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판결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3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의사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도 검찰이 주시하고 있다. 오는 24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디올백과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공여자를 처벌하도록 돼있지만,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 디올백과 수심위 사이 관련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법조계는 수심위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검찰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봤다. 배우자 처벌 조항도 없으며 앞선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수심위를 마치는 대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18 11:12:4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회의를 한 결과 대검찰청 수심위에 최 목사 사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의심의위는 말 그대로 검찰 수심위의 부의 여부를 의결하는 위원회다.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종국 처분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 양측으로부터 30쪽 이내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 수심위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부의심의위 심의 대상 및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 등이다. 명품 가방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최 목사의 사건이 수심위의 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최종 결론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소집해 지난 6일 진행된 회의와는 별개의 건이다. 다만 법조계는 수심위가 이미 김 여사 사건을 다루면서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 사건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09 17:14:34[파이낸셜뉴스] [속보] '명품백 공여' 최재영 목사 사건 수심위 회부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09 17:07:3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놓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할지를 논의하는 부의(附議)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최 목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심위 부의심의위를 진행 중이다. 부의심의위는 말 그대로 검찰 수심위의 부의 여부를 의결하는 위원회다.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종국 처분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 양 측으로부터 30쪽 이내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 수심위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부의심의위 심의 대상 및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 등이다. 부의심의위 결과에 따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종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의심의위에서 최 목사 사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회부되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법조계는 수심위가 이미 김 여사 사건을 다루면서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수심위는 지난 6일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09 14:48:4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친북 성향 온라인 매체의 국가보안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 매체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018년 당시 창간에 참여한 곳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모 매체 편집위원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해당 매체 홈페이지에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A씨를 조사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그의 서울 주거지와 충북 제천 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 홈페이지에는 북한과 관련해 "조선은 참으로 멋지고 위대한 나라이다. 영도자도 인민도 모두 인간승리의 본보기"라거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위민헌신의 정신을 천품으로 지니신 김정은총비서님"이라고 적은 글 등이 게시돼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22 20:58:55[파이낸셜뉴스] 최재영 목사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 목사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한 경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여주시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당시 강연에서 그는 "김 여사가 공천을 받으면서 한 사람당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이 의원이 주변에 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찰 소환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양평에서 수십년을 산 최 후보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파헤칠 적임자라고 말한 것일 뿐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다. 이 의원 명예훼손 혐의도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공공의 영역 차원에서 강연회에서 그 발언을 전한 것일 뿐이다. 이 의원이 아니고 김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도 검찰에 송치됐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9억604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일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09 11:28:20[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른바 ‘옥새 가짜뉴스 공작’ 의혹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를 강요·내란·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민위는 전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 목사가 천공을 이용한 이른바 ‘윤 대통령 탄핵 옥새 공작 가짜 영상 프로젝트’를 서울의소리 강전호 이사와 (제보자) 박모씨 등과 공모했다”며 “국가 전복을 꾀하려는 무책임하고 무개념 사고의 황당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 2일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목적으로 ‘대선 직전 천공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부적으로 옥새를 전달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 5일 “박씨의 제보로 옥새 의혹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했던 것은 맞지만 제보의 신빙성이 의심돼 의혹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그러자 박씨가 돌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수사를 촉구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07 16: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