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1일 코로나19 시기에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및 오지급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의 활동비 부정수급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장관도 환수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의 오지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자 "4분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계획을 갖고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최 감사원장은 지적한 박 의원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 잘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질의에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 오지급 및 부정수급된 금액이 약 800억원으로, 이 중 미환수금이 440억이라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새 정부 들어 정리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 같아, 전수조사 후 작년 12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올해부터 재난지원금 과지급과 오지급 금액 환수에 들어갔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은 본지가 지난 4월 26일 보도한 <[단독]文정부 낙하산 인사, 회의 세번 참석하고 활동비 3천만원 받았다> 이후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이 사임한 것을 언급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자료를 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사장이 사의표명을 했고,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환수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9-01 15:34:1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방금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의 제보가 있다며 마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며 특별감사에 돌입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황과 내용이 없고, 제보자 정보와 제보 받은 감사원 직원에 대한 정보 역시 전무한 제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전 위원장을 향한 특별감사가 '표적감사'였다는 주장이다. 요구서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는 무려 3차에 걸친 35일간 집중 감사에 연 인원 38명의 대규모 인원을 투입한 유례 없는 고강도 감사"라며 "거의 1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진행된 지독한 정치감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고강도 감사를 이기지 못해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퇴까지 했지만 1년 여에 걸친 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유 사무총장의 불법적인 정치감사에도 '기관주의'로 끝났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조작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유 사무총장 휘하에 있는 감찰관 주도로 (감찰이)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사실상 '정권 하명 감사' 논란이 있는 안건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감사위원을 입맛대로 손보겠다는 표적 감찰"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익명 제보, 특별감사 착수 전 과정 및 결재 승인 전 과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6-30 15:11:2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5일 최재해 감사원 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감사를 발표하면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직자 및 민간인의 건강보험 가입 자료를 불법으로 받아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다. 이들은 또 기존 고발 건에 대해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 위원장 박범계 의원과 권칠승, 정태호, 이해식 의원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를 찾아 "감사원에 대한 추가고발을 공수처에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전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겨냥 수사·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지난 10월 '표적감사' 논란이 불거진 유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감사원의 권익위,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조사가 표적감사라며 직권남용으로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고발했다. 지난달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건 등에 관해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담당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더해 대책위는 이날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정태호 의원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피고발인들은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공직자 및 가족 등 10만여명의 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제출받아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당시 군사 기밀을 누설했으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범죄 입증 자료나 감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검찰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수사 의뢰해 직권을 남용했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됐다고 언급,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까지 포함해서 (중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군사상 기밀이 요구되는 부분까지 공표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기존 고발 건에 대해 "공수처의 업무와 수사 과정을 보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우선 수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사건 왜곡에 가까운 편파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공수처는 이첩 요구를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며 공수처 본연의 소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유출하는 등 노골적인 정치 개입과 사건 왜곡이 자행되어 관련자들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하였으나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이홍국 감사원 차장을 만나 공수처의 수사 미진에 대해 항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대책위 항의에 이 차장은 "감사원에 대한 고발사건은 제3부에 배당 했고, 피의사실 공표 부분은 2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공수처 측에서) 공수처 설치의 정신을 실현하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동안 여러가지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데 전력을 했는데, 지금부터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2-05 17:08:50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재해 감사원장 고발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야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열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을 다음주 중 당론 형태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삿말을 통해 "감사원에 권한을 부여한 건 국민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제3, 4의 '대감게이트(대통령실-감사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사건 등 전 정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개정안 발의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개시 절차·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가능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유 총장과 이 수석 등에 이어 곧 최 감사원장도 추가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수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추가로 대감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선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된 것을 두고 "감사원의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향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감사원은 야당 공세에 "근거없는 비방"이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감사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0-19 19:03:34[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재해 감사원장 고발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야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열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을 다음주 중 당론 형태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삿말을 통해 "감사원에 권한을 부여한 건 국민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제3, 4의 '대감게이트(대통령실-감사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사건 등 전 정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개정안 발의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개시 절차·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가능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유 총장과 이 수석 등에 이어 곧 최 감사원장도 추가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수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추가로 대감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선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된 것을 두고 "감사원의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향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감사원은 야당 공세에 "근거없는 비방"이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감사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 공무원 사건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통계청 등 문재인 전 정부 관련 감사원의 감사가 예고돼있어 야당의 대여 공세는 앞으로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0-19 15:58:39[파이낸셜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장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 독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시키는 반헌법적인 직권남용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최 원장의 발언 △하반기 감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진행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 대한 유 사무총장의 '문자보고' 논란 등을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이런 행위는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을 명시한 감사원법 제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감사원법 제12조는 감사원의 주요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발인들은 감사위 의결 없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발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직무권한인 감사지휘권을 함부로 남용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인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을 위반해 문재인 정부 타격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하게 만들었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0-17 15:09:5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13일 “감사원은 정녕 윤석열 대통령 사냥개인가, 최재해 감사원장은 윤 대통령 기쁨조임을 자임하나”라며 감사원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감사원의 도 넘은 정치 감사 행태가 한전 등 30개 공공 기관에 대해서도 진행됐다. 일부 기관을 통해 확인한 감사 요구를 보면 전 정부에 대한 정치 탄압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해상 태양광, 육상 태양광, 수소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콕 집어 9월부터 본감사를 준비 중”이라며 “누가 봐도 전 정권 ‘흠집 내기’로 공기업 발전사 신재생 에너지 사업 허점을 조사하려는 수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수사, 표적 수사, 민간인 사찰로 대표되는 윤 정권 감사원은 감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사 전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 사무총장의 국감장 발언은 ‘대-감 게이트’를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나 다름없다”며 “대통령실과 얼마나 연락했느냐는 질문에 답변할 때마다 말이 달라졌다. 진실을 감추려다 보니 계속 오락가락 말이 꼬인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은 분명히 판단한다. 62.3%가 ‘대통령실-감사원 문자 사태’가 문제라는 데 동의한다”며 “감사원이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도 벌인다. 윤 정권 정치 탄압을 위한 ‘빅 브라더’가 됐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감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참모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뒤흔든 게이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2022-10-13 09:58:50[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다음주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리따봉' 문자에 이어 감사원 실세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수석의 '권권유착' 문자로 온나라가 시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유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취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대감 게이트'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헌정 유린의 증거가 드러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당시 윤 대통령은 당무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뒤로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체리따봉' 문자를 보냈고, 이번에도 독립기관이라더니 뒤로는 감사원을 통해 절차와 과정을 뛰어넘는 감사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권권유착 혐의와 정치감사, 하명감사는 헌법과 감사원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소지도 있다"며 관련 혐의로 최 감사원장과 유 비서실장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감사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해임, 엄정한 수사를 기피한다면 국기문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0-07 10:47:30[파이낸셜뉴스] 최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세종사무실 상습 지각' 여부에 대해 감사를 진행중인 감사원이 감사원장의 출·퇴근 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습지각'제보를 이유로 전현의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감사원이 정작 본인들의 수장인 감사원장의 출퇴근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감사원의 근태관리 파악을 위해 감사원장 등의 출퇴근 시간을 질의한 결과, 감사원은 '출퇴근 시간은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구두로만 답변했다"며 "공식 답변과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근거를 요구하자 감사원은 답변을 거부하고 거부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권익위 정기 감사 1년 만에 다시 감사에 착수한 것은 임기가 보장된 문재인 정부의 전 권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정치 감사를 벌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감사원이 '대통령 지원기관'이 돼 감사의 근간인 공정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달 30일 감사원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밝혀 야당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받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을 '표적감사'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전 위원장은 "반부패기관이자 정치적 중립기관으로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감사원이, 또 다른 대한민국 정부 부패방지총괄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 법률로 임기가 보장되는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복무감사를 이례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자신에 대해 감사원을 비롯한 여권이 사퇴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번 감사원의 근태 감사가 바로 자신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감사'로 보고 있다. 전 위원장은 전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권한 남용 감사로 보인다. 이 외에도 행정심판 같은 준사법 행위는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명백한 불법사유다. 이번 감사에 대해 법정문제를 포함해 차곡차곡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항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05 11:30:36[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흠집내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와 감사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최 원장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기동민·권인숙·권칠승·김남국·김승원·김의겸·박범계·박주민·이탄희·최강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 원장의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감사원을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킨 최 원장은 감사원장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전 정부에서 임명되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찍어내기 위한 작업에 감사원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 △감사원이 KDI에 자료를 요구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전 KDI 원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는 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의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사퇴를 압박한 이후 감사원이 권익위 예비감사를 단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서다.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시기와 반복성 등에 비춰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의도된 기획"이라며 KBS 사장, 공수처에 대한감사 또한 그 시기와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흠집내기 최선두에 감사원이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실세 총장이라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발언에서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최재해 원장을 향해 지난달 29일 법사위에서 했던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발언을 사과하고, 부당하게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표적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 원장이 감사원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시 "감사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관이라기보다 감사원이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법사위에서는 감사원, 법무부에 대해 두 눈을 부릅뜨고 철저하게 견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탄희 의원 또한 "최 원장이 '감사원은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건 좌표를 찍은 대로 감사해서 찍어내겠다고 스스로 자백한 꼴"이라며 "감사원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8-02 0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