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6선 조경태 의원과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전 의원이 맡는다. 한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있는 국민먼저캠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조 선대위원장은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며 "최 선대위원장은 오랜 공직 생활 동안 보여준 뛰어난 능력과 고귀한 인품으로 지금도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선대위원장은 17∼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3선을 지냈고, 20∼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겨 당선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줄곧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최 선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출신으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감사하며 보수 진영 대권 주자로 부상했다. 감사원장 사퇴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4-18 12:32:36[파이낸셜뉴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모든 범보수 진영의 인사들을 아우르는 국민경선을 통해 진정한 단일 후보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기 대선을 앞두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처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절박한 시기에 갑작스러운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게 된 점, 정치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은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분들 모두 결국은 하나의 뜻이었다. 자유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 절실한 마음"이라며 "이제는 서로 걸어온 길을 따지기보다 앞으로 함께 가야 할 길을 바라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 보수의 가치와 국가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가야 한다"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 단지 구호가 아닌, 오늘 우리의 정치의 현실임을 모두가 절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전 의원은 "이번 대선이 양극단의 정치와 결별하는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진영을 넘어, 국민을 향해 가는 통합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대선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하고 준비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최 전 의원은 "지금 우리는 자고 나면 세상이 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경제·사회·안보·과학기술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과거를 되풀이하는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설계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16 11:08:16[파이낸셜뉴스] 감사원장 등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당협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며칠 전 고교(경기고) 동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라며 친구에게 받은 문자 내용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의 친구가 보냈다는 문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에 최 위원장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답신을 보냈다며 그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문자에서 최 위원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을 감지한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보수의 각성과 결집을 가져온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의회 다수당의 폭력적 의회권력 행사와 이에 맞선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지만,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위기관리 시스템에 따라 질서 있게 극복해 낸다면 우리 정치가 안정되고 발전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될 것으로 봤다. 최 위원장은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라며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적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네 생각이나 기대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다”라며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반 대한민국 세력을 꺾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친구는 제 글에 대해 고맙다고 하면서 ‘오늘도 아내와 함께 광화문으로 나간다. 보수가 아직 궤멸되지 않았다고 소리치기 위해‘라고 답했다“라며 “차갑고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도 광장으로 나가는 친구의 절절한 마음을 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선에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25 15:52:3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의원 출신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률 제2조 제5호를 인용,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이다"라며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에 직권남용죄는 있으나 내란죄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최 전 의원은 이어 "'관련범죄'중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가 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가 '(대통령의)직권남용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공직자(대통령)가 범한 죄'에 해당되므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대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지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인지는 논란이 있으나. 재직중 기소할 수 없는 범죄라면 재직중 수사도 하지 못한다는 보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더 맞는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렇다면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설사 대통령 재직중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5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는 공수처가, 그와 관련된 범죄라고 하여 원래는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는 주장은 너무 형식논리적이고, 마치 고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1-19 14:32:56[파이낸셜뉴스] 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17일 “정권을 차지하려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원칙 없이 싸우는 정치는 이제 그쳐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 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을 두고 각 정치세력들이 과거의 자신들의 발언에 대한 고려나 논리적 일관성 없이 당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은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 뒤 “권한대행의 최소한의 임무가 영토를 보전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큰 이의가 없을 것이며, 권한 범위 역시 책무와 연관하여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국가안보는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하루빨리 군 주요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여 안보의 공백을 막아야 하는 만큼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시간을 보낼 여유는 없다”라고 말한 최 전 의원은 “헌법 수호 역시 권한대행의 책무이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단순히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면만 볼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 기능의 정상화라는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라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위 헌법 규정과 달리 9명 이하의 재판관으로서도 헌법재판을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하여 기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헌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은 결원이 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탄핵 기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여당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이다. 최 전 의원은 “만일 탄핵 심판 심리중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헌법재판관이 5명 이하가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도 기각도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도 마찬가지”라며 “만일 내년 4월까지 탄핵심판 심리가 계속되어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도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각 정치세력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18 08:46:09[파이낸셜뉴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퇴장 조치시킨 점을 두고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얕은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감장에서 야당이 피감기관 책임자인 김 장관을 증인 출석요구 철회라는 방법으로 퇴장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일제시대 국적 문제에 대한 김 장관의 견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라며 "야당이 피감기관 장관의 견해가 다르다고, 그것도 업무와 관계없는 문제에 대한 견해자 자신들과 다르다고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하고 퇴장시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해 점검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라면서 "(김 장관을) 퇴장시키는 것은 국감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라는 국민의 위임에 반하는 국민에 대한 배임해위"라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야당의 태도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며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14 18:39:50[파이낸셜뉴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언급한 '두 국가론'에 대해 "반 헌법적인 주장"이라면서 최근 별세한 장기표 신문명정정책연구원장의 행보에 빗대어 임 전 실장을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기표와 임종석'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평생 통일 운동에 매진하겠다던 임 전 실장이 자신의 갑자스러운 변절을 통일 논의를 하지 말자는 김정은의 주장에 대한 호응이라는 것 외에 어떤 이유로 설명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은 3개 세습독재정권 하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라며 "임 전 실장에게는 김정은 정권의 안위만 보일 뿐, 세습독재 체제 밑에서 신음하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은 "민주화운동 양심의 상징인 장기표 대표에게도 일평생 마음 불편해 했던 일이 있었다. 힘없는 할머니처럼 보였던 간첩 이선실이 구속됐다 풀려난 장 대표를 찾아와 어려운 형편에 보태라며 주는 돈을 받은 일을 평생의 짐으로 느끼셨고 지난 대선 출마 당시에도 거듭 사과했다"며 "그 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더욱 단호히 '국가보안법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반면에 80년대 통일운동 총아로 평생 통일운동에 매지한겠다고 했던 임 전 실장은 또 다시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며 통일을 외쳤던 지난 날의 수 많은 말들을 눙치고 있다"며 "임 전 실장은 김일성 3대 세습 독재정권에 대한 우유부단한 태도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가 신봉했던 주체사상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회피해 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은 "장기표와 임종석. 한 때 진보진영에서 대표적 역할을 한 두 사람의 행보가 이렇게나 다르다"며 "양심의 유무가 그 차이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최 전 의원은 "장기표 대표님, 영원한 재야로 살으셨지만 누구보다 큰 족적을 남겼다"며 "저희는 절대로 자유민주주의적 양심에 입각한 정치개혁과 평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24 14:13:50[파이낸셜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전 의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상고심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하정의 강명훈 대표변호사와 함께 노 관장 측 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언론 보도를 통해 노 관장의 소송 내용을 알고 있었고, 최근 노 관장으로부터 상고심 수임 요청을 받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최 전 의원은 지난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대구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제24대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후 2021년 6월 임기를 6개월 남기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2022년 3월 국회의원 서울 종로구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다. 최 전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법무법인 하정에 합류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05 16:43:25[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17일 KT노사와 함께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 있는 독립유공자 최재형 선생(건국훈장 독립장)의 후손 자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15명의 KT노사 임직원은 최 선생의 외증손녀가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을 찾아 천장 누수 보수, 바닥 도배, 거실·현관 창호 교체, 외부 방범창과 방충망 설치, 싱크대 교체 등을 통해 주거 기능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그녀의 아파트는 건축된지 70년 이상된 노후 주택으로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으며, 이 사업은 민·관이 협업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거주하는 해외 현지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 첫 번째 사례다. 최 선생의 외증손녀 박릴야 페트로브나(79) 씨는 "먼 고국 땅에서 증조할아버지의 공로를 잊지 않고 찾아와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외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KT노사는 올 상반기 독거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아주 특별한 하루'에 이어 하반기엔 국가유공자들에게 계절 음식을 전달하고 가을맞이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재형 선생은 9세 때 부모를 따라 시베리아 연해주로 이주한 사업가로 자수성가해 축적한 부를 조국독립과 수십만 명의 시베리아 이주 동포들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일전쟁 이후 국외 항일조직인 동의회를 조직하고 총재가 돼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했으며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또한 대동공보를 인수해 재창간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기사를 게재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독립운동과 한인사회에 대한 기여로 ‘시베리아 동포의 대은인’으로 추앙받았다. 최재형 선생은 1920년 4월 일본군에 의해 순국한 이후 현재까지 유해를 찾을 수 없어 위패를 보시다가 지난해 7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아들 최 발렌틴과 딸 최 올가의 회고에 따르면, 부인 최 엘레나 여사도 1897년쯤 최재형 선생과 결혼한 이후 8명의 자녀를 낳고 선생의 독립운동을 내조했으며 안중근 의사 순국 이후 남은 가족들을 보살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남편인 최재형 선생의 순국 이후에는 자녀들과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다 1952년 사망했고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8월 14일 70여 년간 키르기스스탄 공동 묘지에 묻혀 있던 부인 최 엘레나 여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본래 최재형 선생의 묘가 있던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 자리에 합장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17 16:39:23[파이낸셜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시사했다. 앞서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도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현재까지 최 의원을 포함해 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최 의원은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라는 점,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거나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연금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채상병의 사망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며 "문제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부당 개입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진실은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가 있거나"라며 "저는 적어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그러나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돼 있다"며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고 특히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만일 법적 문제가 있고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당사자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요)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는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썼다. 최 의원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협이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며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5-25 11: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