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나저축은행은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판매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본 상품의 신청 대상자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렵고,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연 15.9% 금리로 3년에서 최대 6년(이자만 납입 가능한 거치기간 1년 포함)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성실 상환자를 우대하는 상품으로 최초 대출 한도는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6개월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초 금리는 연 15.9%이지만 정상 상환 시 매년 3.0%포인트(상환 약정기간 3년) 또는 1.5%포인트(상환 약정기간 5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 연 9.9%까지 낮출 수 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 후 하나저축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신청 및 실행이 가능하다. 정민식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는 “금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판매 시작으로 서민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 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금리 상승기에 ‘대출 난민’으로 추락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하위 10%의 저신용자들을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오는 29일부터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을 넘지 않는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어려운 사람이다.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로 대출할 수 있다. 기본 15.9%의 금리를 적용하며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할 예정이다. 대출기간 3년 약정 시 매년 3.0%p, 대출기간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해 최종금리는 9.9%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을 이수하면 0.1%p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총 2400억 규모로 진행되며 올해에는 6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보증신청 및 약정을 체결한 후에 협약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부터 광주, 전북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어 전산개발 등 운영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4분기에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 내년 상반기에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에서 각각 출시될 예정이다. 보증심사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실행은 협약 금융회사로 문의해야 하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출 이용을 위해 보증 신청 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최근에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정부가 서민 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회복마저 지연되면서 서민들의 상환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들에 잇따라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빚 못 갚겠다"…올해 서민상품 대위변제 1조551억원 6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올해 대위변제액이 3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8월 말 현재 25.3%에 달했다. 서금원이 100만원을 대출해줬을 때 25만3000원을 떼이고 대신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 작년 21.3% 등으로 매년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올해 대위변제액은 3398억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액은 2453억으로 각각 집계됐다. 햇살론뱅크가 애초 저신용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에도,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서 작년 8.4%, 올해 14.6%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액은 420억원, 대위변제율은 11.8%로 집계됐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액은 689억원이었다. 대위변제율은 25%를 기록하며 전년 말(14.5%) 대비 10%포인트 넘게 올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연 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해 주로 다중채무자가 이용한다. 그만큼 다중채무자의 빚 상환 여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최대 100만원'·'이자 6000원'…소액생계비 연체율 27% 햇살론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혀온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급등 추세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26.9%로, 전년 말(11.7%) 대비 15.2%포인트 올랐다. 연체잔액은 2063억원에 달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3월 도입된 상품으로,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즉시 빌려준다. 상품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대출 재원은 금융권 기부금과 기존 대출 회수금 및 이자가 전부다. 이 때문에 이러한 연체율 급등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제도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7000건…정부, 잇단 대책 마련 서민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정책상품 연체율뿐 아니라 각종 지표가 다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취약계층들의 '급전 통로'인 카드 대출 규모는 지난 8월 말 기준 총 44조665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금융당국이 통계를 추산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빚을 갚지 못한 차주들의 채무조정(신용회복) 신청 건수는 작년 18만5000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4년 28만7000건, 2005년 19만4000건에 이어 역대 3번째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건수는 약 7000건이다. 이강일 의원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연령대별 맞춤형 채무 조정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서민 경제 부양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관련 대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을 위해 금융권 공통 출연요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가 서금원에 출연하는 요율은 가계대출 금액의 0.03%지만,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올려 내년 말까지 적용하게 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대신 갚아준 서민대출상품 대위변제액이 올들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조사 대상 기간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액이 3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 2021년 14.0%, 2022년 15.5%, 2023년 21.3%에서 올해 8월 말 25.3%로 매년 상승세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올해 대위변제액은 3398억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액은 2453억으로 집계됐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저신용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도 대위변제율이 올해 14.6%까지 올랐다. 2022년 1.1%, 지난해 8.4%에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액은 420억원, 대위변제율은 11.8%로 집계됐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액은 689억원이었다. 대위변제율은 25%로 전년 말(14.5%) 대비 10%포인트(p) 넘게 올랐다.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혀온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급등세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26.9%로 전년동기 대비 15.2%p 올랐다. 연체잔액은 2063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연령대별 맞춤형 채무 조정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서민 경제 부양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중·저신용자들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금리비교 서비스 플랫폼인 ‘핀다’ ‘토스’와 손잡고 비대면 전용 대출상품 ‘쏙 대출’을 출시했다. 쏙 대출’ 29일부터 핀다, 토스 금리비교서비스를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영업점 방문이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전북은행 모바일뱅킹(쏙뱅크)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저 금리는 연 7.58%, 한도는 최대 500만원, 대출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전북은행은 그동안 ‘JB 위풍당당 대출’, ‘JB 햇살론뱅크’, ‘JB 햇살론15’, ‘JB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중·저신용자 혹은 제2금융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들을 위한 상품을 연달아 출시해왔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비교서비스 플랫폼사를 더욱 확대해 더 많은 고객들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중·저신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고물가·고금리에 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빚 갚을 능력이 저하되면서 서민 정책금융상품 연체율이 지난해 일제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상환을 못하는 서민들 대신 정책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준 비율인 대위변제율 또한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이 21.3%를 기록했다. 햇살론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로 오른 후 지난해 1년 만에 5.8%p 올랐다. 대위변제율은 차주가 원금 상환을 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대출금을 내준 은행에 대신 갚아준 대출금 비율이다.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20%를 넘긴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다른 햇살론 상품들의 대위변제율도 일제히 올랐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 유스'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9.4%로 집계됐다. 2022년(4.8%)과 비교해 두 배로 오른 것이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은 10.4%에서 12.1%로 올랐다.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 뱅크' 대위변제율은 1.1%에서 8.4%로 7.3%p 급등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연체 이력과 상관 없이 최대 100만원을 연 15.9%(기본금리)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자 미납률)도 10%를 넘겼다. 지난해 3월 도입된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11.7%로 집계됐다. 한 달 7000~8000원 이자를 갚지 못한 비율로, 그만큼 차주 상환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용평점 하위 10%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위변제율은 14.5%를 기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해제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범죄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금융위는 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왔다.  먼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출범 이후 범정부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면서 △서민의 생활자금수요 대응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피해구제 등을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을 지원해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종전의 지자체, 검찰·경찰, 금감원 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도 추가하도록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보다 촘촘한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2억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나설 전망이다.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3조8000억원) 대비 약 5%(203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33조9815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금융위 내년 예산안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담았다.  먼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관련 새출발기금에 3300억원(캠코),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서민금융진흥원)에 각각 900억원, 560억원을 출자한다.  새출발기금은 내년 2월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난지원금 등 직접피해를 입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기간(2020년 4월~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에는 12억5500만원이 배정됐다.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관련해서는 혁신산업의 육성과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성장펀드에 24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경기 하방압력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구조 혁신펀드’에는 500억원(한국자산관리공사)이 출자된다.  금융위는 "내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를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해 구조조정 투자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다양한 플레이어를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를 위한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2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마지막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 3700억원(서민금융진흥원)을 출연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토스뱅크는 지난 8월 17일에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출시한 ‘햇살론뱅크’의 공급액이 이달 22일 기준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 하반기 기준 제1금융권 은행을 통틀어 가장 빠른 속도로 해당 기간 동안 햇살론뱅크를 이용한 고객은 총 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주 고객층은 중장년층(40·50대 이상)이 2명 중 1명 이상(56.7%)를 차지했고 30대(27.7%) 20대(15.6%)가 그 뒤를 이었다. 햇살론뱅크는 토스뱅크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대상은 시장의 저소득 저신용자 가운데 성실 상환능력 등이 인정된 고객들이다.  토스뱅크는 ‘고객 접근성 강화’를 통해 시장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햇살론뱅크의 신청 절차 자체를 시중 은행 대비 편리하게 만든 것은 물론,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햇살론뱅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인지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특히 토스뱅크는 대상자인 고객에게 토스뱅크가 먼저 푸시 알림을 통해 상품을 안내하고, 타 대출 상품 대신 햇살론 뱅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고객들은 저렴한 금리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신용도 개선 등의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햇살론뱅크의 빠른 공급은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깊이 있는 고민, 그리고 고객들과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겠다는 토스뱅크의 가치가 사회에 전해지는 과정이었다”며 “건전한 중저신용자를 발굴하고 적극 포용해 나가는 것은 물론, 금융권에서 소외되어온 취약계층을 포용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스뱅크는 금융의 포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내년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대상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제1금융권의 '초과이익'이 2·3금융권 및 정책금융에 투입되면서 간접적으로 서민금융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이 12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과점체계를 직격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당부함에 따라 발표 내용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의 상생금융이 결국 주고객인 '고신용자'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제는 직접공급이 아니라 간접공급 방식으로 '저신용자' '자영업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기부금을 2·3금융권 재원으로 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이 발표할 상생금융 정책은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출연금을 더 부담하는 대신 2금융권의 출연 부담을 줄여 시장의 서민금융 공급여력을 늘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금융업계 맏형 격인 은행권이 고금리 기조하에 안전한 여수신 영업으로 '앉아서 벌어들인' 수익을 정책금융기관과 2·3금융권 신용공급 자금으로 흐르게 하는 리밸런싱(rebalancing)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보증부대출이 늘고 공적보증기관의 대위변제금액이 급증한 만큼 은행들이 보증기관과 정책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더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동시에 영업적자를 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는 상대적으로 출연금 부담을 줄여줘서 중소서민금융 공급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큰 축은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내는 출연금을 확대하는 것이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금원 보완계정 출연요율이 현행 0.03%에서 0.06%로 오를 경우 은행은 1100억원을 추가로 분담해야 한다. 0.1%로 상향될 시 2600억원을 더 내야 한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안이 통과되면 금융권 출연금액이 3600억~5100억원으로 당초(2500억원)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은행들의 초과이익을 산정해 추가 부담금, 즉 일종의 횡재세를 내게 하는 민병덕 의원안이 통과되면 서금원 자활계정이 연간 6500억원 더 많아진다. 정무위 검토 결과 은행들이 직전 5년간 이자순이익의 120%(49조3645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경우 그 차이(지난해 이자순수익 55조9389억원-49조3645억원)만큼을 초과이익으로 계산하면 은행은 연간 6547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은행 출연금이 오르면 경영상황이 어려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출연금을 조정할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올해 서금원 보완계정 2693억원 중 은행이 1147억원, 상호금융이 741억원을 내고 저축은행 447억원, 보험사 197억원, 여전사가 161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시장에서 중소서민 신용공급을 담당하는 2금융권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서금원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묘안이다. ■12월 민관 新서민금융안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요율을 지금보다 상향 조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보증을 담당하는 지역신보의 경우 은행권 출연요율이 0.04%로 법정 상한선(0.1%)보다 낮게 운영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요율도 법정 상한선(0.3%)보다 낮은 0.225%, 0.135%로 각각 책정돼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한 만큼 법정 상한선 내에서 요율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고금리 대부업 '전주(錢主)' 역할을 한다는 오명으로 은행들이 기피해왔던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공급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대부업계는 지난 1일 간담회를 갖고 우수 대부업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우수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지 않게 은행권 자금차입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맞물려 민관 서민금융, 소상공인 정책금융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과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이다. 기존 서민대출 심사에서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경우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을 포함, 총 9곳에서만 취급돼 공급채널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채권을 매입해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원금감면을 지원해주는 새출발기금도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누적 금액은 1조 8106억원으로 연간 전체 목표치(15조원)의 12.1%에 그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