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회의가 29일 열린 가운데, 노사는 또 업종별 차등적용과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확대적용을 두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국세청 사업소득 납부 기준 최대 862만여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면서 "이미 영국·미국·프랑스·스페인·독일 등 주요 해외국들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4차 산업 등 다변화하는 노동시장을 반영하는 선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의 위기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노동계의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한국경제인협의회 조사 결과에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 중 최저임금 등 인건비 부담이 뽑은 이들은 9.1%"면서 "문제는 임금이 아니라 경기다. 정부의 소비 진작 대책과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강화가 필요하며,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곧 내수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 주장에 반발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관련해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이 정할 필요성에 대해 최임위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 전무는 "이러한 논의보단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명시된 업종 간의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로 7번째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데 공익위원 소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노사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노사위원님들이 한 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처리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근로자위원들은 모두발언에 이은 비공개 회의에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의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의 실태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음식·숙박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확대 적용으로 맞섰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며 "최근의 암울한 경제상황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환산액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한계상황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도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적으로도,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다"며 "내년에는 미국발 관세위기로 인해 수출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존폐의 기로에 설 만큼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만큼 이들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과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며, 업종별·지역별 차별 적용은 낙인 찍기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은 최저임금이다.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촉진이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시급 8220원 수준에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실태를 담은 최저임금 위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며 "이들은 이동·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도 없고, 각종 비용과 보험을 스스로 감당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건 내수진작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탕감과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을 늘려주겠다는 공약을 앞세웠다. 이 때문인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우선인 만큼 최저임금은 무리하게 인상을 압박하기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단기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의 공식 질의조차도 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즉답을 피했다. 민주노총 산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묻자 선대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이 의결한 것을 존중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코로나 팬데믹과 저성장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욱 코너에 몰린 상태이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 살리기에 '올인'한 이 후보가 최저임금 인상을 함부로 거론하기는 쉽지 않다. 선대위 관계자는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 인상을 권고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수준으로 결론을 내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가 최저임금에 대해 아예 손을 놓은 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제 적용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대표적 비전형 근로자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일단 근로자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돌리고 근로자 권익부터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근로자 추정제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선 최저보수제를 검토하고 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는 보장하는 제도이다. 애초 노동공약 초안에 들어갔다가 빠졌지만, 이 후보가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최저임금제도는 이미 수명이 다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제도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은 27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난 38년 동안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기만 했다"며 "이미 일본(9400원), 대만(7900원) 등과 비교해 더 높은 수준으로, 이는 제품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연합회 수장으로 취임한뒤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송 회장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최저임금을 꼽았다. 올해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94만명에 달했던 소상공인 폐업은 올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소상공인이 지불할 수 없는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쪼개기 알바' 위주로 고용하는가 하면 이마저도 어려워 가족끼리 운영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량진수산시장을 갔는데 자리가 절반 정도만 차 있었다.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도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곳"이라며 "실제로 소상공인 현장을 찾아가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욱 힘들다고 토로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송 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최저임금제도를 가장 먼저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첫 회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송 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담당 차관 △국책 소상공인연구원(가칭) △소상공인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전국에 760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차관과 함께 관련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여권과 야권 모두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을 공약에 포함시켰는데 새로운 정부 이후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폐업에 한해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확대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송 회장은 앞으로 임기 동안 연합회 회원 수를 늘리는 데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취임 이전 75만여명이었던 연합회 회원 수는 송 회장 취임 이후 80만여명까지 증가했다. 그는 "임기 동안 회원 수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며 "이를 통해 전국 모든 소상공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건 내수진작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탕감과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을 늘려주겠다는 공약을 앞세웠다. 이 때문인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우선인 만큼 최저임금은 무리하게 인상을 압박키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27일 전해졌다. 李, 자영업 위기에 최저임금 말 아껴 이 후보는 최저임금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단기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의 공식질의조차도 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즉답을 피했다. 민주노총 산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묻자 선대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이 의결한 것을 존중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코로나 팬데믹과 저성장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욱 코너에 몰린 상태이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 살리기에 ‘올인’한 이 후보가 최저임금 인상을 함부로 거론하기는 쉽지 않다. 선대위 관계자는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 인상을 권고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지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수준으로 결론을 내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형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주력다만 이 후보가 최저임금에 대해 아예 손을 놓은 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제 적용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표적인 비전형 근로자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일단 근로자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돌리고 근로자 권익부터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근로자 추정제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선 최저보수제를 검토하고 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는 보장하는 제도이다. 애초 노동공약 초안에 들어갔다가 빠졌지만, 이 후보가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음식·숙박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확대 적용으로 맞섰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며 “최근의 암울한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환산액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한계 상황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도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적으로도,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다”며 “내년에는 미국발 관세 위기로 인해 수출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존폐의 기로에 설 만큼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만큼, 이들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과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며, 업종별·지역별 차별 적용은 낙인찍기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은 최저임금이다.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촉진이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시급 8220원 수준에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실태를 담은 최저임금 위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며 “이들은 이동·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도 없고, 각종 비용과 보험을 스스로 감당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던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서 광역자치단체가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이 공약대로라면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은 7021원에서 많게는 1만3039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게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역별 차등 결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자체 마다 주거비, 생활비 등이 다르니, 지역별 상황을 반영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최저임금, 수도권보다 높아질까?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설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상향식'과 '하향식'이다. 상향식은 현재의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설정하는 방식이며, 하향식은 그보다 낮은 금액을 허용한다.  '하향식'으로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환영한다.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최저임금이 낮은 지자체로 이동할 유인이 될 수 있다. 또 인건비 부담이 줄어 기업들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여력이 생긴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지방에서 수도권보다 낮은 최저임금이 책정되면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지방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노동경제 전문가는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임금격차가 크고, 임금 낮은 지역은 대개 지방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 차등을 두면 인력 부족, 수도권 쏠림이 심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로 '상향식'이 되면 지방의 최저임금이 수도권보다 높으니 청년들이 굳이 더 높은 임금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 경우 지방의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고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차등 적용…'하향식' 아닌 '상향식'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최저임금 보다 '낮은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제도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최저임금의 본질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차등 적용이 가능하려면 현재 최저임금 기준인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감안해 결정된 최저임금이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볼 때 최저기준을 상회한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해외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한국의 차등적용 논의와 다르다고 전하기도 했다.  해외의 경우 근로자가 적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일반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차등적용이 한국의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이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업종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만 차등적용이 인정된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된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산업, 직종, 경력 등에 따라 차등화 해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적 장치"라고 했다. 노동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은 오랜 논란거리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업종별 차등은 1998년 적용된 적이 있지만 다음 해부터 사문화됐다. 노동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현주소입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무조건 동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은 오는 27일 본격적인 심의가 예상되는 제2차 최저임금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렸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동결을 제1기치로 내걸고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적용의 경우, 지난해 음식점업을 포함한 3가지 업종에서 우선적용안이 논의됐는데 올해야말로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1000개 소상공인 대상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대비 올해 소상공인 사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1231만원에서 854만원으로 약 3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9만원에서 208만원으로 25% 가까이 줄었다. 그 원인으로는 △최저임금 상승(87.1%) △원재료비 상승(82.2%) △임대료 상승(81.9%) △에너지비 상승(81.3%) 등을 지목했다. 고용 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으로는 '8500~9000원'(54.8%)이, 추가 고용을 위한 최저임금은 '8500원'(56.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해선 '인하'가 73.9%, '동결'이 24.6%였으며 인상 시에는 '0.5% 미만'(82.7%)을 적정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송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합리적 토론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 적정 최저임금 유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보수제’ 시행을 집권 시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의 최저임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식질의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노동자들은 해외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해 최소보수제 등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집권 이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최저보수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는 보장하는 제도이다. 일부 선진국들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가 우버 기사와 배달 노동자 등 앱을 통해 일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정길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노동전문위원은 이날 민주노총 최저임금 운동본부 주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거나 경제적 의존도가 근로자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최소보수제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근로자로 여겨지지 않은 분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최저 보수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최저보수제는 애초 이 후보의 노동공약 초안에 포함됐다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이 후보가 지난 1일 배달 노동자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한다’는 최소보수제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고, 집권 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힌 것이다. 다만 최저보수제 시행에 앞서 가능한 많은 비전형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을 적용토록 제도부터 개선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여해 최저임금을 적용케 하는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서다. 유사한 해외사례로 유럽이 있다. 프랑스 대법원은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영국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인 '긱 이코노미'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정 전문위원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고용관계 지표가 존재하는 경우 고용관계를 법적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이윤 창출을 위해 자의적으로 근로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토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일방적인 개악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냈다고 밝혔다.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제안서에는 먼저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위원 구성은 공익 전문가 15인으로만 구성하는 안과 현행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따르되 각 9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는 두가지 안을 함께 제안했다. 전문가 중심 방식으로는 노사정이 추천한 위원 3배수 풀을 구성한 뒤, 노사정 협의를 통해 최종 15인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과 구분 적용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 안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두 개의 전문위원회(임금수준전문위원회,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두며, 이들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본위원회에 부의해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구조다. 현행 노사공 방식은 현재와 같은 노사공익 3자 대표 체계를 유지하되, 위원 수를 범주별 5인씩 총 15인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 안 역시 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와 역할 분담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기존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로 통합하고, 새롭게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업종별 구분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여부 등 주요 쟁점을 사전 검토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