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일방적인 개악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냈다고 밝혔다.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제안서에는 먼저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위원 구성은 공익 전문가 15인으로만 구성하는 안과 현행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따르되 각 9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는 두가지 안을 함께 제안했다.  전문가 중심 방식으로는 노사정이 추천한 위원 3배수 풀을 구성한 뒤, 노사정 협의를 통해 최종 15인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과 구분 적용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 안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두 개의 전문위원회(임금수준전문위원회,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두며, 이들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본위원회에 부의해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구조다.  현행 노사공 방식은 현재와 같은 노사공익 3자 대표 체계를 유지하되, 위원 수를 범주별 5인씩 총 15인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 안 역시 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와 역할 분담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기존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로 통합하고, 새롭게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업종별 구분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여부 등 주요 쟁점을 사전 검토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연구회는 "현행 27인 위원회는 위원 간 이해 상충으로 토론과 합의가 어려워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 선임 구조 역시 전국 단위 단체의 추천권 독점으로 인해 대표성과 다양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에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적절성에 논란이 많다며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을 포함하고, 고용에의 영향 및 근로자 생계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구회의 제안과 과거 제도개선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제안이 공개되자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의 사회적 위상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일방적인 개악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에 대한 반노동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위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두번째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각자 다른 주장을 펼쳤다.  올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대해 경영계는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일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했다. 노사는 이날 쟁점 사안들에 대해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40∼50%p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사용자 측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인 소상공인에게는 딴 세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일축했다. 노사는 이날 심의자료로 오른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해석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한국통계학회가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올랐다. 류 전무는 "여기엔 월 소득 700∼800만원의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한 것이라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정책 대상인 최저임금 근로 계층의 생계비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혼 단신근로자가 (생계비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결혼도 아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신근로자가 아닌) 가구 생계비로 검토해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1% 삭감안을 제시하자 노동계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노동계는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노동계는 최초 16.4% 인상안(1만원)에서 9.8%인상안(9430원)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 났으나 경영계는 최초 2.1% 인하안(8410원)에서 1% 인하안(8500원)을 제시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1차 수정안으로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한 경영계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한 최임위 회의 2시간 뒤인 오후 5시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한 민주노총(4명)과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사용자측 주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현 상황이 어렵다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은 550만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최저임금이 인하 혹은 동결됐던 적은 없다. 경영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초 요구안으로 삭감안을 제시했다. 지난해의 경우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했으나 최임위에서 부결되자 사용자 위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경제를 살린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회 파행은 불가피하며 이 모든 책임은 사용자위원에게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내부 의견 조율에 실패하며 별다른 안을 내지 않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초 1만원에서 이날 9430원을 제시했다. 최초 16.4% 인상에서 한 자리수 인상안인 9.8%로 낮춘 것이다. 이날 최저임금 회의 1시간 전에는 현역 야당의원이 위원장실을 방문해 경영계 입장을 대변했다. 독립성이 보장되는 최임위를 국회의원이 방문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정희용, 최승재 의원이 최저임금위원장실을 방문해 박준식 위원장과 30여분간 면담을 진행하며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독립성 보장을 전제로 하는데 국회의원의 방문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국회의원이 최임위 위원장을 면담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회의장 밖 노사의 장외 여론전도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최임위 5차 전원회의 때부터 고용노동부 앞에서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술판 워크숍'을 진행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말하고자 한다면, '술판 워크숍'이 아니라 지원금을 어려운 회원들에게 지원했어야 한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10일 제11차 전원회의에 복귀한다. 전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안에 반발,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대책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은 사용자 위원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해 "재벌의 배를 채우기 위해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의 실낱같은 희망을 짓밟고 되레 목까지 조르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인면수심"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심의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공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이자 ILO가 권고하는 협의기구로서 존중해야 하며 잠시 사용자 위원의 몽니로 인해 파행이 있었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 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이후 1만1000명의 국민이 사용자 위원을 규탄하는 서명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시하고, 5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삼일로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삼일로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위해 5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10일), 대구(14일) 등 3개 권역에서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노사단체를 비롯하여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사용자,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공청회 발표자 뿐만 아니라 방청객도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를 제공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세 번의 권역별 공청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은 최근 고용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고용부 소속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사의를 밝힌 것이다. 이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최저임금위가 이원화하면 기존 위원은 모두 사퇴하고 새로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를 구성해야 한다. 류 위원장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앞두고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논의 없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기준 개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