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했다.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노 관장 측에서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 김 이사 측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20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는 서울가정법원이 노 관장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인용했다고 전했다. 노 관장이 지난해 9월 20일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낸 지 199일 만이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했지만,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승소한 사람은 지출한 소송비용 일부를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원고와 피고의 승·패소 비율에 따라 비용이 조정된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에 대한 송달료,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비 등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해 부담하는 수수료다. 이 중 변호사비가 소송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소송가액(소가)에 의해 좌우된다. 변호사비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인정된다. 노 관장이 본안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는 2590만원 정도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원, 송달료 등을 더해 당시 본안소송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원고인 노 관장 측이 3분의 1, 피고인 김 이사 측이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000여만 원이다. 법원도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2000여만 원으로 계산한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 2023년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 회장 동거인인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다"면서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와 같은 액수다. 또 소송 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인 노 관장, 남은 3분의 2는 피고인 김 이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었지만, 김 이사 측은 판결 나흘 만에 노 관장 측에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노 관장 측은 확정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지난해 9월 20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09 11:12:55[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지난 22일 법원이 노 관장 측의 손을 들어주며 최 회장과 김 이사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이날 김 이사가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6 16:43:26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확정 판결로부터 시작된다"며 "이혼소송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효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2 18:35:32[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공동 책임이 있는 김 이사장이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로,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2 16:30:06[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확정 판결로부터 시작된다"며 "이혼소송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효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로,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2 14:56:50[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로,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2 08:44:18[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총괄디렉터를 맡고 있는 포도뮤지엄이 최근 공개된 김 이사장의 여성조선 인터뷰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7일 포도뮤지엄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대훈 경영지원담당 명의의 공지문을 올렸다. 포도뮤지엄은 공지문을 통해 "(김희영 총괄디렉터가) 기자와 나눈 대화가 일문일답 형태로 왜곡돼 '첫 언론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것을 확인했다"며 "직원이 인터뷰를 거절하기 위해 했던 말을 헤드라인으로 사용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4월 초 여성조선 기자가 총괄디렉터(김 이사장)의 전시 설명을 요청했고 저희는 인터뷰는 할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했다"며 "그러나 해당 기자가 개인 인터뷰가 아닌 전시 관련 기사만 쓰고 싶다고 거듭 간곡히 요청했고 현장에 도슨트를 할 수 있는 다른 직원이 없었던 관계로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총괄디렉터가 전시 설명을 제공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각종 가짜뉴스와 허위 음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성조선 7월호는 '김 이사장의 첫 언론 인터뷰'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여성조선은 김 이사장이 인터뷰 도중 '긴장된다', '조심스럽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고, 본인의 개인사가 전시를 훼손시키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언제가 나중에 궁금한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라고 인사를 나눴다"고 했다. 이는 포도뮤지엄 측이 '직원이 인터뷰를 거절하기 위해 했던 말'이라고 표현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포도뮤지엄은 SK그룹이 2021년 제주 루체빌리조트 내 전시공간을 리모델링해 개관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김 이사장은 포도뮤지엄의 총괄디렉터를 맡아 개관전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을 비롯해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어쩌면 아름다운 날들' 등의 전시를 기획했다. 여성조선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노화를 주제로 한 이번 기획전 '어쩌면 아름다운 날들'에 대해 소개했고, "덜 미워하고 덜 분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 도구를 통해서 하고 싶다"고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8 09:54:18[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언젠가는 궁금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여성조선 7월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4월 진행된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을 향한 오해와 비난의 시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조선 측은 “(인터뷰) 당시 최 회장의 이혼 소송 2심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었고 김 이사장의 말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인터뷰 게재 시기를 항소심 판결 이후로 나온 이후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인터뷰 도중 ‘긴장된다’, ‘조심스럽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고 본인의 개인사가 전시를 훼손시키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노화를 주제로 한 포도뮤지엄의 세 번째 기획전 '어쩌면 아름다운 날들'에 대해 설명했다. 전시에는 2010년 최 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어린이용 도슨트를 직접 녹음하는 등 김 이사장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곳곳에 담겨 있다고 한다. 김 이사장은 “여름 방학에 재단의 장학생과 함께 베를린에 간다. 다루는 주제는 전시와 똑같다”며 “덜 미워하고 덜 분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 도구를 통해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성조선 측은 “(이혼 항소심 결과 이후에도) 김 이사장은 이전과 다름 없이 이사장으로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며 “재단 장학생과의 해외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 예정이고 미술관 관련 업무도 평소대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6 21:19:28[파이낸셜뉴스] 배우 유태오의 아내인 사진작가 니키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옹호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니키리는 2일 인스타그램에 “믿음에 대한 단상이 잠시 생각나서 올렸다가 생각지도 못한 비방 댓글들에 너무 어리둥절하고 놀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첫째, 전혀 연관이 없는 글인데 추측을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에 놀랐다”며 “내가 하필 이런 시기에 그런 추측을 할 여지가 있는 글을 올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그 글은 추측성 댓글의 사건과 전혀 연관이 없다”면서 “글 속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댓글에서 지칭한 특정인이 포함 안 된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셋째, 앞으로 이런 오해와 추측성 댓글을 매사 살피며 글을 써야 하는 게 신경 쓰여서 이제 웬만하면 인스타 피드글은 쓰지 않기로 (했다)”며 “넷째, 아쉽다. 그동안 인스타 글 잘 읽어주신 분들 고맙다”고 글을 마쳤다. 앞서 니키리가 전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 이사장을 옹호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최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결과가 화제에 오른 가운데 니키리 유태오 부부가 평소 최 회장, 동거녀와 절친한 관계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니키리는 논란이 된 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잘 안 믿는다. 믿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싶다. 뭘 믿어야 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다”라며 “날 배신하는 거? 그건 그냥 마음이 변하는 건데 그걸 믿고 안 믿고가 있나”라고 적었다. 이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걸 진짜 했나 안 했나’ 믿거나 의심하는 거 제치고, 설령 나쁜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아무 상관 없어하며 그들 옆에 꾸준히 있어주는 것”이라며 “나에겐 그게 믿음보다 중요한 것 같다. 믿음은 깨지게 되면 실망하고, 그러면 떠나기 십상이지. 나 믿음 싫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20일 1조3808억원의 재산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분할하는 동시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법원이 판결한 재산 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은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별거 후 김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최소 219억원 이상의 지출을 했고, 한남동에 주택을 지어 김 이사장에게 무상거주하게 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을 봤을 때 1심 위자료 1억원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3 10:00:47[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8월 말에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9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8월 22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은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불출석하고, 양측 대리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4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쪽에서 대략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각자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께서 잘 검토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오는 30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9 17: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