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이 2심 재판에서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최보원·류창성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와 지인 등 3명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오씨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원심 형은 가볍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오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고 혼자 힘겹게 (간호를) 하고 있다"며 "소중한 가족을 못 지키고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뼈에 새기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정신적 압박과 공황장애로 고통받았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대놓고 진료를 받기 어렵다보니 향정신성약품에 의존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로 정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이모씨는 필로폰 교부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또 다른 지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2023년 11월 지인에게서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외에도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약 0.4g을 보관한 혐의, 수면제 2242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놓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직무복귀 시 임기단축을 각오한 개헌 추진과 함께 비상 계엄의 배경에 거대야당이 있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과 관련, 여당은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을 부각하며 탄핵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가상현실에 빠져 거짓말을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파면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날선 공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6일 윤 대통령의 임기간축 개헌 제안을 강조, 탄핵 기각을 넘어 탄핵 소추안 각하 주장까지 내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에 대해 "헌법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과업으로 개헌을 통해 정치 시스템을 고치려 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최후 변론에 담은 것 같다"며 "대통령으로서 그런 내용을 말한 건 옳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진정성을 갖고 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점에 대해 상당히 공감했다"면서 "계엄 과정 등을 보면 '설사 헌법 위반이라고 해도 대통령 탄핵,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면 이 사건은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편법으로 청구된 '요건 미달 심판'이고, 헌재의 위법성이 드러난 '부적법한 심판'"이라면서 "증인과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 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미진한 심판'"이라고 지적, 각하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대해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전날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놓고 "사람이 있으면 못 넘으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했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게 명백한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출신 박선원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는 자신의 내란 계엄이 합법이고, 직무에 복귀시켜달라는 것"이라면서 "복귀해 계엄을 다시 해서 국회에 군을 동원해 쳐들어가고, 개헌해서 영구 집권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 대해 "진정성이 엿보였다"고 평가했다. 25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하고 87체제를 청산하기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말에 진정성이 엿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 시장은 "오늘 윤통의 최종진술을 들어보니 비상계엄의 막전 막후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다시 복귀하면 외교 국방에만 전념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진술도 작년 8월에 제게 한 말씀과 같았다"고 했다. 이어 "계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계엄은 불법은 아니나 부적절했다는 제 생각과 뜻이 일치했다는 것도 알게됐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앞으로 어느 정파와도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말씀도 뒤늦었지만 진정성이 보였다"면서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 될 수 있는 최종 진술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기각돼 조속한 개헌과 정치 개혁으로 87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나선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자필로 최후진술을 직접 준비했고, 막바지 원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을 직접 준비하고, 대리인단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임기 단축 개헌안이 담길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의견 진술(최후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2시간씩 차례로 종합변론을 진행한 뒤, 정 위원장에 이어 윤 대통령이 각각 최후 진술에 나선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최후진술에) 담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예산 삭감 등이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까지 헌재 심판에 문제를 제기, 강성 지지층만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국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오늘 마지막 수순을 밟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던 만큼, 마지막 변론에도 출석해 직접 최후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직접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이 최후진술을 대독했다. 최종 변론에서는 남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이 진행된다. 종합변론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주어진다. 이후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의견진술이 진행된다. 최종의견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허용되지만, 변론이 오후에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모두 1시간 내로 진술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증거조사부터 최후진술까지 7~8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진술 기회인 만큼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을 내세워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두고 계엄 선포로 국정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거나, 대국민 메시지를 담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탄핵안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힘든 상황인 만큼 '임기단축'을 포함한 개헌안을 제시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언가를 제시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상태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한 만큼 위반 정도가 중대해 파면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의견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과거 노·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 내외가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3월 11일 전후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정 사상 현직 최초로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나선다. 대국민 메시지와 임기 단축 개헌론 등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관들도 마지막 변론인 만큼 양측의 발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의 시선도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마지막 변론을 시간대별로 정리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전 변론과 마찬가지로 정오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후 12시30분쯤 서울 안국동 헌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1시간 30여분은 변호인단과 최종진술 내용 등을 점검하는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동안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빠지지 않았던 점 △이미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에서 어떤 내용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전달할지 대략적인 내용이 알려진 점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최적의 기회인 점 등이 근거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최종 변론에서는 남은 증거 조사를 우선 마무리한다. 법조계에선 2시~3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예상하지만 예단하기 어렵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증거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의제기나 추가 증거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증거 조사 뒤엔 양측의 종합변론이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주어진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윤 대통령 측은 정당한 고도의 정치행위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포함한 양측의 최종의견진술이 진행된다. 헌재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무한정 발언이 헌재의 판단에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길게 끌 이유는 없는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윤 대통령의 경우 40~50분 분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측 각각 1시간 안팎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종합하면 마지막 변론은 오후 10시~11시께 끝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노·박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춰보면 이 과정에서 변수는 또 존재한다. 당시 헌재는 양측에 30분씩 최종의견진술 시간을 줬다. 그러나 이를 넘기면서 노 전 대통령 때는 3시간,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약 6시간 만에 종료됐었다. 최종의견진술을 끝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과거 노·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 내외가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3월 11일 전후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하며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가 이씨를 공갈한 게 아니라 B씨가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씨의 지인에게서 돈을 가로챈 사건"이라며 "그동안 많은 범죄를 저지른 B씨가 A씨를 조정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나온 A씨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협박범(B씨)에게서 처음부터 오빠(이씨)와의 관계를 협박받았고 오빠를 지키기 위해 빨리 돈을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제가 너무 좋아한 사람이었기에 협박할 생각조차 없었다"고 울먹였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라는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이날 결심 공판에 혼자 출석했다. 그동안 재판에서는 구속 전에 낳은 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 나온 바 있다. B씨 변호인은 "수사 중반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수감 생활하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도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 됐고,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B씨도 과거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의 상습특수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는 A씨에게 중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법리 검토를 통한 공소장 변경을 거쳐 구형량을 큰 폭으로 상향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으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남은 수명이 3∼5년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 결과는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정신·육체·경제적 고통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양형 가중 사유인 범행의 상습·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를 저질렀으나 이후 범행은 모두 단순한 폭행이었다”며 “이들 폭행 또한 주변에서 바라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것인데 이를 상습적이라고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특수’라는 개념도 움직일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부딪힌) 테이블이 그곳에 우연히 있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그것을 움직였다거나 휴대·소지해 가격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수감 중이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를 못하고 있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면 꼭 회복을 돕고 싶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6일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하고 테이블 쪽으로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의료진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고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형량을 올려 다시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언론보도를 접하면 무섭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다"며 "이유가 어찌됐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제 죄를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다.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전 연인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전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21일 나온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종 초등생을 꾀어내 자신이 사는 곳으로 유인하는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5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사형을 내려달라"라며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인 한편,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 심리로 열린 A씨(56)의 실종아동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한 이유로 A씨가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 여럿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신상 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은 1심에서 요청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청했다. A씨는 항소심에 들어서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포자기한 듯 "사형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했고,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포기하고 서면으로 대신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진 못했다. 피고인이 평생 반성하며 조용히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강원도에 사는 B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도내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 재범한 것이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지역에 사는 또 다른 학생 2명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