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하고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진급 인사 청탁의 명목으로 현역 군인 2명에게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총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이번 알선수재 혐의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사건에 병합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현직 정보사 간부들에게 12·3 비상계엄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의 선발을 지시하는 등 계엄 기획 전반에 깊이 관여한 혐의가 있다. 특히 그는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를 경기도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로 불러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관련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가담자 중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의 향후 형량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소모씨(28)와 김모씨(35)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소씨 등의 혐의에서 공동범행이 아니라 단독범행에 대해서만 평가했다. 따라서 앞으로 나머지 가담자들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하게 될 경우 형량이 더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소씨 등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반성문 여러 장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격분해 경내에 침입한 후 건물을 훼손하고 경찰들을 몸으로 밀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6일 난동 가담자인 다른 4명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오는 28일에는 방송국 촬영기자를 폭행하고 법원 경내에 침입한 2명의 형량을 정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박성현 기자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 불소추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 혐의로는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불소추특권이 소멸됐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해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직권남용죄는 사실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똑같아서,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본은 구속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고 재구속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법률상 재구속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 불소추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 혐의로는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불소추특권이 소멸됐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해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직권남용죄는 사실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똑같아서,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본은 구속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고 재구속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법률상 재구속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고검장)는 1일 출입기자단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어 "지난 1월 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해 구속기소하였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추가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초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함께 받고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감안돼 불소추특권이 해당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먼저 분리 기소됐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보완 수사를 거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미성년자 등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씨(33)를 추가 기소하고, 공범 12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최근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선임전도사' 2명은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자경단은 김씨를 정점으로 '선임전도사'와 '후임전도사', '예비전도사'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이다. 전도사들이 피해자를 포섭해 김씨에게 연결하면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 2월 김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234명에 대한 성착취물 1381개를 제작해 425개를 배포하고 일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검찰의 이번 조사로 피해자 27명이 추가 확인돼 '자경단' 피해자는 총 261명이 됐다.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 규모(73명)에 견줘 3배가 넘는다. 검찰 관계자는 "‘자경단’ 조직원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최보원·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해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이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오씨는 지난 2023년 11월 지인 이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범죄는 해악이 커서 엄정한 대처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오씨 측 변호인은 "오씨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견디기 힘든 정신적 압박 가운데서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았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 약물에 손을 대게 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2심 최후 변론에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고 혼자 힘겹게 (간호를) 하고 있다"며 "소중한 가족을 못 지키고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뼈에 새기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는 11차례 걸쳐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이 2심 재판에서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최보원·류창성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와 지인 등 3명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오씨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원심 형은 가볍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오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고 혼자 힘겹게 (간호를) 하고 있다"며 "소중한 가족을 못 지키고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뼈에 새기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정신적 압박과 공황장애로 고통받았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대놓고 진료를 받기 어렵다보니 향정신성약품에 의존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로 정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이모씨는 필로폰 교부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또 다른 지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2023년 11월 지인에게서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외에도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약 0.4g을 보관한 혐의, 수면제 2242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42년형을 확정받은 조주빈에게 검찰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조주빈은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으나 당시 A양과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주빈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맹세코 피해자를 폭행·협박·강간하지 않았고 연인관계였다"며 "성적 접촉은 상호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증거가 다수 존재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확인하고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40년이 넘은 형을 선고받았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법이 채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줄기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주빈의 선고기일은 내년 2월6일로 정해졌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 2월에는 공범인 강훈 씨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