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2025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교육·훈련, 자격, 기업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시 기준 NCS는 총 1093개 세분류에 1만3237개 능력단위가 있다. 정부는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변화하는 직무내용과 인력·훈련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NCS를 개발하고 기존 NCS는 개선해 '일-교육·훈련-자격'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에는 4차 산업 신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간 활발한 기술 융합이 일어나면서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NCS를 개발·개선하는 '융·복합형' 유형과 산업별 역량체계 구축에 필요한 NCS를 산업분야 기준으로 개선하는 '산업별 역량체계(SQF) 연계형' 유형이 추가됐다. NCS 개발·개선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은 접수 기간 내 공문 또는 이메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전문가들의 타당성 평가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12월 중 내년도 NCS 개발·개선 대상 직무로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NCS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급속한 산업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적시에 NCS를 개발·개선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NCS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개선에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그를 경찰서로 부를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BTS의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다. 이렇다 보니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출석 날짜와 관련해서는 상호 간 조율이 필요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슈가 측도 아직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다. 보통 면허취소 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돼 슈가의 면허취소 처분도 약 4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사직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대위원장이 경찰에 추가로 출석한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9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임현택 의협 회장, 박 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전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기자 간담회에서 "두 명 정도 더 불러 조사하면 이번 달 안에 의협 관련 수사는 마무리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뿐 아니라 부상 피해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모씨(68)에 대한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건강상태, 증거물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해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4일 병원에 방문해 차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또 가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차씨의 아내 A씨에 대한 참고인조사도 진행했으며, 이외에 부상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를 마쳤다. 차량과 관련해 급발진·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 주변 12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감정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을 부추긴 혐의로 추가 입건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가 경찰에 출석해 9시간동안 조사받았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협 비대위원 신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어졌다. 이번이 신씨에 대한 첫 소환조사다. 신씨는 앞서 경찰에 출석해 입건 전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를 수사하면서 지난달 18일 신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신씨에 대한 추가 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계기간과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8일 법원행정처는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사실에 대한 신고를 마쳤고, 현재 국가정보원 등 보안전문기관과 함께 추가 조사방 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사법부 전산망에서 라자도어 악성코드를 탐지해 즉시 삭제 조치한 후 보안전문업체에 악성코드 분석의뢰를 했다. 이후 전산정보관리국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보안 일일점검 강화, 전산망 내 취약점에 대한 전수 조사 및 필요 조치, 전산망 간의 이상 통신 흐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사안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 외부로 전송된 데이터의 정확한 규모, 내역, 배후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일각에선 라자루스가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사법부 전산망 내 자료를 빼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원행정처는 "라자루스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행정처는 자체 대응으로는 근본적인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관계기관과 추가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는 "보안전문 관계기관과 함께 본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원인, 경로, 피해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이 황씨를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의 완료했고 황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이 조율되면 출석요구를 해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 피해자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2명"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황씨 측이 피해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2차 가해 가능성을 놓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필요하면 법무법인이든 황씨 본인이든 2차 가해 부분이 있다면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영상 유포 혐의로 구속된 황씨의 형수가 해킹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다. 일방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 사건과 관련 경찰이 추가로 수사 중인 연예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선균, 지드래곤 외에 추가 혐의가 있는 연예인은 없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선균의 추가 소환과 지드래곤의 소환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또 연예인이 포함됐다는 루머가 확산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건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마약 혐의로 이선균과 지드래곤 등 모두 10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의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던 중 이씨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 현재 유흥업소 실장 A씨는 자택에서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고 의사와 유흥업소 종업원도 각각 마약 공급과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재벌가 3세·작곡가·가수지망생 등 5명도 투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은 이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결과가 나오려면 2∼3주가 걸린다"며 "일단 빨리 감정해달라고 국과수에 부탁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하고 추락한 사건 이후 경찰의 마약 전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는 어렵다"며 "14만 경찰에 대한 전수조사는 예산만 수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건물 6개동에서 실시해온 탄흔 조사 사업을 27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2020년 7월 도청본관 및 별관·회의실, 도경찰국, 도경찰국민원실, 상무관 등 6개동을 대상으로 탄흔 조사를 시작했으며, 기초 조사로 총탄 의심 흔적 535개를 발견했다. 이후 2차에 걸친 정밀 조사를 통해 1차에 13개, 2차에 2개 등 탄두 총 15개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의 성분 분석 결과 모두 탄두(일부는 탄두의 조각)임을 확인했다. 탄흔 조사는 방사선 투과, 적외선 열화상 촬영 등 비파괴 검사로 진행됐다. 복원추진단은 상세한 조사 과정과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15개 탄두 발견 위치와 사진은 옛 전남도청 본관 앞, 복원 공사를 위해 설치한 안전 울타리에 게시하고 탄흔 조사 결과물은 전시 콘텐츠로 제작해 2025년 옛 전남도청 복원 개관시 공개할 예정이다. 송윤석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탄두 15개는 1980년 5월 27일 당시 계엄군이 도청을 최후 진압 시 다수의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며 "발견된 탄두는 철저하게 보존·관리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기념자산으로 복원 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민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보고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변 관계자는 "기존 조사는 참사 당일 현장에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몇 명이 있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참사 과정 중 위법행위를 부각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특정 주제들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적 책임 유무에만 집중한 기존 경찰 조사와 국정조사만으로는 왜 참사가 일어났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할 수 없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향후 추가 조사는 모든 기관의 활동을 '피해 최소화'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확인하고 재난안전법상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관리 개념과도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민변은 경찰·소방·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 등 6개 정부기관의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자 지원 대책의 한계와 과제를 짚었다. 민변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참사 전후 대응을 진상규명 과제로 꼽았다. 김 청장의 기소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 당일 이태원에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유, 경찰 내부 보고서 은폐·삭제 이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의 관련성 등도 경찰에 대한 진상규명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도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 △구급차 이송과 사망자 판정 과정 △참사 예방 단계에서 행정안전부의 책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참사 대응 △지자체의 참사 초기 대응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인파 예측 실패 이유 △참사 후 임시 영안소 운영 경위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을 진상규명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유가족들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