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내 기업 생태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추가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놓을 방침으로 7일 알려졌다. 저출생 관련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 지난 달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보강하고, 새로 도입할 정책들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인구부가 신설되면 저출생 대책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논의하는데, 대표적인 게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5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체인력 지원금을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해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휴직자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다만 12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볼 순 없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는데, 현재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더 얹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120만원으로 올린 것에 더해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서 매월 30만원 정도를 더 채워주려고 한다”며 “그러면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50만원으로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커져서 대체인력을 쓰는 부담이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과 함께 발표됐던 1인당 월 20만원의 동료지원금도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다. 대체인력 지원금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동료지원금도 그에 맞춰 지원 규모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대체인력풀이 부족한 게 문제라는 점에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동료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이번 저출생 대책에 월 20만원 동료지원금을 신설하고 육아휴직도 쪼개 쓸 수 있게 했는데, 지원금을 점차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인력·동료 지원금 인상안 외에도 정부 내에서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표는 모두 중소기업 대체인력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대체인력 임금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은 규모와 근로환경 여건 상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여력이 적고, 임금 수준도 낮다 보니 대체인력으로 나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이런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하고, 대신 정부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등에서 그에 맞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지역·직무별로 대체인력풀을 마련해보자는 의견도 있다. 저출생 대책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에 배정될 ‘일육아동행 플래너’가 쌓은 각 회사와 개별 직무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과 대체인력 매칭을 시켜주자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부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들은 인구부가 출범하면 취합해 적극 시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과 개인정보 문제로 파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에 높은 임금을 책정하는 건 사실상 재정으로 인건비 상당부분을 충당하는 것이라 부담이 크고, 대체인력풀 조성의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자국 대기업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에 총 8조20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 열도 남쪽 규슈에서는 대만 TSMC가, 북쪽 홋카이도에선 라피더스가 일본 반도체 부활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의 첨단 반도체 개발에 최대 5900억엔(약 5조27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라피더스에 3300억엔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원금은 총 9200억엔(약 8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라피더스 추가 지원과 관련해 "차세대 반도체는 일본 산업 경쟁력의 열쇠를 쥔다"며 "경제산업성도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UFJ은행 등 일본 대표 대기업 8곳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2022년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는 최첨단 2나노 제품을 2025년에 시험 생산하고,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최근 라피더스는 캐나다의 텐스토렌트와 2나노 공정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양사는 2나노 공정 기반의 AI용 반도체를 공동 개발, 2028년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  라피더스는 현재 홋카이도 지토세에 공장을 짓고 있다. 정부 지원은 공장 건설비와 반도체 제조 장비 도입 등에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보조금 5900억엔 중 500억엔 이상이 후공정 기술 연구개발(R&D)에 사용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후공정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공정은 크게 웨이퍼 공정인 전공정과 패키징·테스트 작업을 하는 후공정으로 나뉜다.  10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부터는 미세화를 통한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어 반도체 업체들은 패키징 기술을 통해 성능을 끌어 올리는 추세다.  당국은 라피더스 이외에도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위해 2021년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약 4조엔(약 35조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늘리고 있다.  지난 2월 양산 단계에 돌입한 TSMC의 규슈 구마모토현 제1공장에는 최대 4760억엔(약 4조2341억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공장에선 한달에 5만5000장 가량의 12형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다. 12~28나노 반도체 칩으로 가전제품부터 자동차까지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류더인 TSMC 회장과 웨이저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월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일본의 지원으로 제1공장 건설은 매우 순조로웠다"고 말했다.  기세를 몰아 TSMC는 연내 구마모토에 제2공장 건설을 건설, 2027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월 생산능력은 제1공장과 합해 10만장 이상이 된다. TSMC의 첫번째 해외 '기가 팹'(월 10만장 이상)이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TSMC가 일본에 제3공장 건설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14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핵심은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를 활성화시켜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를 자주 갈아타는 소비자에게도 더 많은 혜택과 선택권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촉박한 기간에 새 단통법을 맞게 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OBJECT0# 선택약정 유지...소비자 선택권 넓어져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의결한 단통법 시행령 고시 제·개정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14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변경된 단통법 시행일부터 이통사는 지원금을 받고 이통사를 변경하길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기존 공시지원금을 비롯해 전환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 둘을 합산한 금액에 추가지원금 15%를 더하면 지원금 총량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전환지원금은 이통사가 위약금, 기존 장기가입혜택 상실 비용 등의 부담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번호이동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이 해소되고, 이동통신 장기가입 혜택에 대한 메리트도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단말 시장은 기기변경 시장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장기 가입자한테 유리한 상황"이라면서도 "번호이동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환지원금이 들어가면 소비자 입장에선 뭐가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 장기가입자의 경우 결합할인·선택약정 등을 통해 할인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 차별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시지원금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선택약정은 매월 선택한 요금제의 25%를 할인받는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공짜폰' 다시 뜰까…통신업계는 '비상' 여기에 이통사의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에 '기대수익'을 명시, 꼭 위약금·장기가입혜택 보존이 아니더라도 이통사가 가입자 흡수로 수익이 예상될 시 50만원 내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번호이동 가입자가 위약금을 물지 않는 것을 넘어 추가 혜택까지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갤럭시S24 등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256GB)를 기준으로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LG유플러스·11만원 이상 초고가 요금제 기준)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및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합친 액수의 15%인 추가지원금 15만원을 더하면 갤럭시S24 구매가를 5000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환지원금도 공시지원금처럼 고가요금제 번호이동을 중심으로 더 많은 액수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공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 규모를 공시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다만 업계는 빠른 시일 내 전환지원금을 공시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가입,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 기존 판매 유형 간 지원금 차별이 없었던 상황에서 별도의 전환지원금 차등 지급을 위해선 전산개발, 제조사 협의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길게는 2~3개월까지 걸릴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단통법 시행령 개정 안착을 위해 이통3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오는 22일 이통3사 CEO를 만나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외 로밍 요금 인하와 관련한 정부 협의를 일본과 아세안 일부 국가에 제안했다. 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에 대해서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20일 서울 중구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외 로밍 요금 인하 정책과 관련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로밍 요금이긴 하지만 각국 정부가 노력하면 국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고, 각국 담당 차관들에게서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단통법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을 토대로 법안 폐지가 아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TF에서 논의 중인데 여러가지 의견들이 존재한다”며 “추가지원금을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데는 이견이 없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TF 논의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행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가 시작되는 금액 수준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달 말, 내달 초 예정인 통신 경쟁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5G 요금제 시작을 얼마로 낮춘다 이런 얘기는 나오기 힘들겠지만 앞으로 해야 할 과제”라면서 “로밍 요금인하 등과 함께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최적요금제 도입 등도 꾸준히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나선 가운데 미래모바일이 2.3㎓ 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5G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와의 교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저희가 논의하는 건 없다"며 "절차상 신청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경쟁력과 자격이 있는 사업자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가 하루 만에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것과 관련 박 차관은 “사이버침해와 관련된 체계를 벤치마킹해서 과기정통부, 통신·콘텐츠사업자 등이 연결돼 하루에도 몇 번 접속경로(URL) 차단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전체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누티비 같은 대표적인 데는 차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10개 시·군·구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이어 여타 지역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하겠다"며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분은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대통령실도 보강됐다"며 "이제는 내각과 대통령실이 심기일전하여 국정과제 등 국민께 약속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성과를 내야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한 총리는 집중호우 피해지원 관련 "현장에서 피해 복구에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가 많다"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신속한 복구·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대응 방안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피해 복구·지원의 핵심은 속도인 만큼,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며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비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따른 전례 없는 재난에 대비해 대심도 배수터널, 인공지능(AI) 조기 경보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청년정책 추진 관련 윤 대통령은 "단순히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들이 국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시스템을 잘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한 논의상황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와 관련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 협력의 좋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2022년 여주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사업’에 대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추가접수는 온라인 및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한 업체는 대상여부 확인을 거쳐 업체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추가접수는 접수기간 내 미신청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공고 시 제외됐던 신고 면제기준(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당초 신청기간 중 이미 신청한 통신판매업 소상공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대상자는 △2022년 4월 17일 이전 개업했으면서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인 소상공인 △2020년 2월 23일 이후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였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1개 업체당 100만원이며,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3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단 폐업 지원금은 1인 1개 업체에 한정하며, 중복지원시 최대 지원금은 300만원이다. 다만, 지원대상에는 도박·사행성 업종, 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업 등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여주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원금은 관내 소상공인 1만48개 업체가 접수 했으며, 이중 현재까지 약 6200개 업체에 지급됐다. 추가접수된 건을 포함, 신청 순대로 서류 검토 후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지역 내 소상공인이 있다면 이번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추가접수 기간 동안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충남 재난지원금에 70억 원의 시비를 추가 지원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4일 발표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에 시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시비 70억7200만 원을 포함한 295억2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6개 분야 피해업종 약 6만44곳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6개 분야는 소상공인 3종(집합금지, 영업제한, 그 외), 운수업 종사자 4종(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5종(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이다.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 원, 영업제한 65만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종교시설은 100만 원, 운수업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39만 원씩을 받는다. 기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많게는 50만 원, 최소 9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공고일(3월14일) 기준 휴·페업 사업장이 아니어야 하며, 소상공인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정부 방역수칙 행정명령 적용을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이어야 한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충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이나 업종 분야별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다. 1인 다수사업체 보유자는 1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업종별 접수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1차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지급은 경영위기업종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1~17일까지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18일부터 2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 기준 등 상세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시청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소외 분야가 없도록 폭넓게 이뤄진다"면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산형 방역체계 구축과 정부 추경에 따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용재원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시는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등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부산형 방역체계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최근 정부 추경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먼저 부산형 방역체계 가동에 총 302억원을 투입한다. 신속한 확진자 검사 진단체계 구축을 위해 3일 문을 연 사하구 다대포 소각장에 이어 오는 8일에는 서구 구덕운동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각각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고 신속항원진단키트 확보와 보건소 추가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도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세트'를 지원하고 확진 산모가 입원한 분만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한편 소아 전담 의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확진자 돌봄 강화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 추경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긴급고용안정 자금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정부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 1조397억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액 496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확보해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1130억원 △취약계층 진단키트 70억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0억원 △택시, 버스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400여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에도 시비를 추가 투입해 기존 캐시백 10%와 충전 한도 월 50만원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올해 4억원으로 편성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도 기금 활용을 통해 24억원까지 늘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비록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 확산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코로나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앞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해 의약품 구입비 등 지원을 위해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드릴 것"이라고 21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재택치료는 엄밀히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다. 당연히 국가가 함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이 K-방역의 대전환 '적기'라고 짚고, 중증환자 관리와 재택치료 지원 강화의 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체계로 전환한 지 10여 일이 됐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며 관련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지자체별 재택치료 상담 인력을 늘리고, 보건소 행정인력을 신속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의 관할 지역부터 즉각 실행하겠다"며 "당대표 주재로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 화상회의를 열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17조원 가량 추가경정예산을 통과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야당의 '비협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에 반대하며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면서 "당장 300만원은 민생의 단비가 될 수 있으나, 말 뿐인 50조원 공약은 휴지 조각만도 못하다"고 직격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여당과 정부가 논의 중인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7조5000억원 수준이 유력하다. 정부 제출 추경 예산인 14조원 대비 3조5000억원 증액됐다. 개인·법인택시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원할 방역지원금 재원이 추가됐다. 600만명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는 재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급한 대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추가로 3조5000억원을 증액해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에서 지난 19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14조원의 정부 추경안을 21일 국회에서 수정, 의결하는 방식이다. 정부 추경안은 320만명(개)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9조6000억원을 방역지원금에 배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9000억원, 방역보강 1조5000억원, 예비비 보강 1조원 등이다. 당정은 정부안에다 소득이 줄어든 특고, 법인택시 등에 지원금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특고 등은 코로나19 확산세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 사각지대로 꼽힌다. 정부는 2020년과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 특고와 프리랜서에 50만원에서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도 지난해까지 최대 4차례 50만원에서 1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17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의 지원금 혜택은 100만명에서 최대 140만명까지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 50만원, 20만원으로 차등을 둘 방침이다. 이번 추경으로 처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금액을 받고, 지원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더 적게 받는 형태다. 매출액 기준의 경우 10억원 미만 사업자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0억원 이상 사업자들도 코로나19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간이과세 사업자들에게도 3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로 올라선 상황을 감안, 진단키트와 재택치료키트 지원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코로나 자가진단을 하려면 사비로 키트를 사거나 보건소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취약계층 등 600만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치료키트(해열제, 체온계, 소독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이 2000억원에서 3600억원 사이로 보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비 규모 등은 조율 중이다. 정부안에는 예비비 1조원이 책정됐지만 이를 증액 혹은 감액 여부를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또 3월 말 도래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추경과 더불어 130조원에 달하는 서민 부채 만기 또한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추경 내용과 처리 방식을 강력 비판했다. 전날 여당이 야당 위원 없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열린 것으로 본회의 처리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예결위에서는 정부 원안이 통과된 상태이고 수정안은 논의 중이라 추경 규모와 관련돼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