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시점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법대로라면 며칠 내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추경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아까 최상목 부총리가 냈던 것으로 안다. 그거면 충분히 다 이해할만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소상공인과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추경 편성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내년 초 추경 편성은 전혀 고려한 바 없다"면서도 "양극화 타개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기 후반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내년 중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심각한 내수 침체에다 주력산업 위축, 미국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해보다 커진 게 배경이다. 그나마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마저 꺾이면 내년 경제성장률 1%대 추락은 현실화된다. 22일 대통령실은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적극적 재정정책 전환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추경이 이뤄지면 내년 예산안 677조원과 별도로 내수 진작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이 더 투입된다. 재정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추경을 한다면 그 시기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시기를 못 박지 않았으나 "연초엔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내년 예산 심의 중에 나온 '추경'에 건전재정 기조로 증액을 방어하던 당정은 적잖이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과 사전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정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하자마자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 명목으로 한차례 추경을 하고, 이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에 적자재정이 지속된 터라 추경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다. 부족한 재정은 한국은행에서 차입하고 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 끌어다 막았다. 국채도 발행했다. 정부와 여당이 아닌, 대통령실 쪽에서 추경이 언급된 것은 지금 안팎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내년엔 더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는 수단으로 활용됐던 추경인데, 내년엔 선거도 없는 해임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달리 보면 정부가 실기한 측면도 크다. 실물경제가 침체의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당정은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며 낙관한 채, 이렇다 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반기에 내수가 가시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경제팀의 전망도 빗나갔다. 지난 4월 총선 전 정부가 쏟아낸 민생 대책들도 국회의 입법 지연과 세수 부족에 상당수가 발이 묶였다. 고물가 탓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졌고, 고환율로 추가 인하 여력도 제한적이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서로 밀고 끌어주며 소비와 내수를 붐업해야 하는데, 지금은 둘 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전재정 기조 방향을 바꾸지는 말아야 한다. 추경을 위해 국채를 더 발행하면 나랏빚은 내년 1300조원대로 더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 3%'의 재정준칙도 지킬 수 없다. 그럼에도 재정의 경제 마중물 역할을 포기해선 안 된다. 1%대로 성장이 둔화되면 세수는 더 쪼그라들고, 꼭 필요한 미래 인프라 투자와 양극화 해소라는 국정 우선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적기에 늦지 않게 투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건전재정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추경이어야 한다. 미래 세대를 담보로 낸 빚인 만큼 추경 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교하게 집행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임기 후반기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소상공인과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당장 내년 초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 대통령실은 편성된 내년 예산안 집행 추이와 경제 상황을 살피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경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내년 초 추경 편성은 전혀 고려한 바 없다"면서도 "양극화 타개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한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59조원대 추경을 편성한 것 이후로는 전무하다. 당시 이같은 추경안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지급됐었다.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절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에선 일단 방향이 바뀌었지만 기존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면서 "맞춤형 정책을 위해 필요한 곳에 재정 역할을 늘릴 수는 있지만 돈 뿌리기식 예산 낭비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은 추경 카드를 정책의 옵션에 올려놓은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는 평가다. 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기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운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2030 청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추경을 통해 재정확대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임기 전반기 건전 재정 기조를 재정적 여건을 만들었다는 판단 아래,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 양극화 타개를 목표로 필요시 추경으로 적절히 돈을 풀어 내수 진작과 성장률을 높여 정책 체감도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22일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단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심사 중"이라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요건이 있는데, 법에 따라서 필요한 요건이 되면 하는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법령에 따가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추경은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59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후 '건전재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한 것에 대해 "정부와 협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 해소와 내수 경제 진작을 위해 (추경에 대한) 정부와의 교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의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참석하시니 (추경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건전재정' 기치를 내세우며 재정 확장을 비판했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추진하는 것에 '앞뒤가 다른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본 예산은 건전재정으로 편성됐다"며 "(추후) 세수 상황을 봐서 (추경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논의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22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까지 거론하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건전 재정 기조를 앞세워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반대해온 대통령실이 기존과 다른 방향의 정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내수침체가 계속되고 대외 불안정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나 추경으로 민생 부양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59조원대 추경 편성 이후 추경을 편성한 바 없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부산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이 40%대에 머물며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34위에 머물며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는 가운데 노조가 부산시에 긴급 추경 시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를 비롯한 부산의료원 정상화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4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의 주요 시책인 ‘공공의료벨트 구축’ 실현을 위해 핵심 주체가 되는 부산의료원의 정상화가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의료원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부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그 역할에 충실했으나, 엔데믹 후 의료진 집중 이탈과 정원 감축 등의 영향으로 경영악화에 빠졌다. 2024년에 접어들어 부산의료원 경영 악화는 더 심각해졌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공공병원에 지원되던 정부지원금은 대폭 줄어든 반면, 2019년 대비 4년간 수입 감소 누적액은 974억원에 달했다. 병상가동률 또한 지난 1월 33.9%를 시작으로 올해 40%대에 머물러 있으며 전국 지방의료원 가운데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의료원 정상화 촉구 단체는 “박 시장은 올 초 주요시책으로 ‘공공의료강화 시민건강도시 조성’을 발표했다. 세부 과제로 공공의료 협력체계 강화, 의료인력 확보 대응 등을 제시했다”며 “약속한 대로 시민건강도시가 조성됐나? 아직 부산 유일의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등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지 3년이 훌쩍 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5년은 부산 공공의료벨트 구축의 골든타임이다. 현재와 같은 시의 ‘방치하는 공공의료’ 정책으로는 공공의료벨트를 구축할 수 없다”며 “1개 공공병원도 제대로 정상화 못 하는 시가 어떻게 서부산의료원과 침례병원 등 3개의 공공병원을 정상 운영할 수 있단 말인가. 더는 시의 부산의료원 방치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에 올 4분기 의료원 운영비 30억 긴급 추경예산 편성과 ‘3for1 통합서비스’ 등 공공사업 예산 복원, 의료진 수급방안 마련, 의료원 정상화 TF 협의체 운영 등을 요구했다. 부산 3for1 통합지원서비스 공공의료사업은 시의 부산의료원 공공의료위탁사업으로 의료 소외계층 대상 보건의료 지원책이나, 올해부터 예산 등 문제로 전격 폐지됐다. 정상화 촉구 단체는 이날부터 매일 출근·중식시간대 선전전과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오는 6일 대대적인 선전전을 열 것을 예고했다. 이어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공의료 인식조사를 벌여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26일에는 1차 집중 집회를 통해 박 시장 면담을 공식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후 2차 시민행동을 준비해 ‘부산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 위한 부산시민사회 대책위’를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경기 침체 상황을 짚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지원으로라도 도입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어떻게든 뭐든 하자"며 "안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차등지원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잠시 지방을 순회했는데 지방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민생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며 "우리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수준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 목록이라고 하는 게 돌아다닌다고 한다"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최초로 6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경제 구조 속에선 바람직한데 안타깝게도 폐업이 하도 많아서 자영업자 비중이 떨어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주 얘기하지만 기업, 가계, 정부 이 경제 3주체 중에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게 최소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데 허리띠를 너무 많이 졸라매면 병이 난다"며 "안 그래도 배고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계속 졸라매다가 죽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에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정했다.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으며,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8627억원 규모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제2회 추경안은 총 8627억원 규모로, 제1회 추경예산 8322억원 대비 304억원(3.66%)가량 증가했다. 이번 추경안과 관련, 이권재 시장은 남녀노소가 필요로 하는 교육·건강·복지 예산 집중 편성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130억8000여만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17억4000여만원) △입학준비금 지원(1억5000만원) △학생중심 교육활동지원(1억30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무상급식지원은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학기 중 중식 급식비 지원 사업이며,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해당 연령 청소년들에 대해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이와 더불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3억4000여만원이 추경안에 포함돼 경로당 보수 및 수선, 노후 기자재 교체, 애로사항 해결 등을 사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및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3억2500만원) △체육인 국외교류 지원(500만원) △도지사·도의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1억1000만원) 등도 추경안에 담겼다.  또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19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9억5000만원) △금융자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6억 원)도 편성됐다. 이권재 시장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 복지, 건강 등과 관련된 예산을 위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추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돼 신속하게 시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가 이달 12일까지 제334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에 돌입했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제334회 임시회 안건접수 현황에 따르면 집행부 제출 안건 17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7건 총 24건이 접수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891억원(일반회계 9785억원·특별회계 1105억원)으로 기정예산(제2회 추경) 대비 461억원 증액됐다.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신규·증액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오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제3회 추경안을 의결한다. 이번 회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중증장애인 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 유의미한 의원 발의 조례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제334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은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총 6개 안건이다. 또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금광연 의원)이 접수돼 심의한다. 금광연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이후 전문위원실 인력 확대와 재배치를 통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례 정비를 통한 자치법규 신뢰성 확보를 비롯해 의회 방송시스템 구축으로 시민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ESG 실천계획을 수립,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부터 11일 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의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며 "지난해와 달리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만큼 바뀐 일정과 변경 취지에 맞게 더욱 꼼꼼하게 계획서를 작성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와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