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조만간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등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돼 해외 생산기지를 통한 간접수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약 3~4조원을 투입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끝으로 "보다 구체적인 추경 내용은 금주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채무 비율은 줄었지만 나라 곳간의 척도인 관리재정수지는 되레 악화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영향이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전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30조원을 돌파,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적자비율 4% 넘어선 나라살림  8일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세수부진과 감세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7% 적자였다. 적자 규모는 43조5000억원이었다. 2024년 예산(44조4000억원 적자)과 비교했을 땐 적자 폭은 줄었다. 다만 2023년 결산 대비로는 적자폭은 6조8000억원 증가했고 적자비율도 0.2%p 상승했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악화됐다. 통상 나라살림살이의 척도는 관리재정수지를 꼽는다.  2024년 결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4.1%로 집계됐다. 2023년 -3.6%, 2024년 예산기준 -3.6%보다 지표가 안 좋다. 적자규모 기준으로도 지난 2022년 117조원 이후 다시 100조원을 넘어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결손이 이어졌지만 지출규모는 유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비율↓…빛 바랜 건전재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46.1%다. 2023년 46.9%대비 감소했다. 국가채무비율 감소는 지난해 세수감소 분을 국고채 발행이 아닌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등에서 메우면서 중앙정부 채무 증가를 막았기 때문이다.  실제 국고채 발행잔액은 지난해 예산에서 설정했던 1046조원과 거의 비슷한 1047조9000억원이다. 다만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2024년 예산에서는 32조원이었지만 결산기준 12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줄어든 외평기금을 다시 채우기 위해 올해 원화 표시 외평채를 대거 발행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한 해 떠 넘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결산을 끝낸 2024 회계연도 정부 살림살이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왔던 건전재정 기조, 다시말해 재정준칙에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준칙은 윤 전 대통령이 내건 대선 공약이었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재정정책방향이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가 3%를 넘지 않게 유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올해 전망도 밝지는 않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 정치적 혼란 등 대내외 불확실성 탓에 3년재 세수결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총지출규모는 계획보다 커질 수 있다. 세수를 주축으로 한 총수입이 줄고 추경 등으로 인한 총지출이 늘면 재정관리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커질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은 계획상으론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줄이게 돼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73조9000억원까지 줄여 GDP 대비 적자비율을 2.8%까지 낮춘다.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48.1%로 잡았다.  국가 재무제표 상 자산은 3221조3000억원, 부채는 2585조8000억원이다. 순자산은 635조4000억원이다. 다만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는 1570조원으로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 침체된 지역 산업 및 상권 활성화와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북도는 최근 지속된 정치적 상황, 미국 발 관세 전쟁, 산불 피해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780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31일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피해 지역 긴급 생활 지원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229억원을 긴급 편성한 바 있다. 이철우 지사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위해 도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번 산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특히 지역 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과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로 경북의 국제적 위상 향상과 경제적 도약도 함께 이뤄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북버팀금융 지원사업 규모를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증액시키는 등 총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사업을 22개 시·군과 공동으로 협력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민생경제와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소상공인 육성·중소기업운전 자금 이차보전, 경북지방시대 벤처펀드 및 G-star 영호남연구개발 특구펀드 조성 자금 등을 추가 편성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을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초대형 산불 피해를 당한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5개 시·군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 보조사업 예산을 306억원을 추가 배정하고, 도 직접 시행 사업과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도 우선 지원한다. 앞서 도는 산불 피해지역 지원 원 포인트 긴급 제1회 추경을 통해 편성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820억원을 해당 시·군에 즉시 교부했으며, 긴급 자체 복구비 180억원도 시급한 곳부터 우선 교부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 산불 피해 극복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자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속에서 국가적 행사인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만찬장 조성, 수송 대책, 야간 경관 조성, 문화동행 축제 등에 583억원을 추가 투입해 역대 최고의 APEC 정상회의가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전례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라면서 "더 이상 위기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그 즉시,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산불 예방ㆍ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한다. 또한 미국 상호관세 등에 적극 대응한다. 최 부총리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AI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약 3~4조원을 지원하다"며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는 약 3~4조원을 투입한다. 최 부총리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다음주 10조원 규모 추경안 발표"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산불) 피해 주민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시켜드리고 노후헬기 문제 해결 등 산불진화 장비 현대화를 위한 벚꽃 추가경정예산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산불피해 복구 뿐 아니라 경기 침체, 내수 부진, 통상 환경 악화 등의 다방면의 위기가 중첩된 현재 상황에서 벚꽃 추경은 국민의 생존과 통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이 예산 규모가 아니면 아니면 안 된다.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의 정부 압박은 신속 추경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한 출발점은 정치권의 협치다. 정부안이 편성되면 여야정이 바로 만나 추경을 합의 도출할 수 있도록 신속추경모드로 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조속한 추경 논의에 초당적으로 나서주길 민주당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산불피해대책마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임시주택 2700여동 설치, 생활안전자금 선지급, 농기계 무상 임대,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재난지역 주거복구 및 각종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 정부기준 현실화, 지원대상 확대 등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 외 산불헬기 구입 및 부처예산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비비 포함 3조원 규모의 산불추경 편성도 요청한 상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외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요국 정부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고 통상교섭본부장 방미에 앞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산업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과 통상 리스크 대응, AI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관련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필수 추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단기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우리 경제에 미칠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온다. 올해 우리 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추락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 리더십의 부재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관세 카드를 휘두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상을 예고했음에도 동력을 잃은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6일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곽주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향후 우리나라의 전략과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리더십 부재로 미국이 아예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있다"며 "미국의 요구를 정확히 분석해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과감하게 협상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관세 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판결 이후 우리 경제의 큰 리스크는. ▲강 교수=성장률 1.5% 전망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전 이야기다. 상호관세로 인해 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아 실제로 불이익을 봤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 체제를 갖춰 미국과 대응해야 한다. ▲곽 교수=미국의 관세 계산법은 비합리적이다. 계산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어필해야 한다. 국내에서 통상을 대표할 리더가 생기는 것이 최우선이다. 통상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김 교수=정부는 미국 관세에 대응해 품목별·업종별로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업계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상황인데, 결정권자가 부재한 것이 문제다. 리더십 부재 문제가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생각보다 강하다. 대미 대응은 어떻게 하나. ▲최 교수=미국이 25% 관세를 계산하는 데 사용한 비관세장벽 내용들을 정부가 일일이 분석해야 한다. 과대 계산된 부분은 없는지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함께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 한국도 미국 내 존재하는 무역장벽을 지적해 협상의 카드로 삼아야 한다. 미국 측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주의 관점에서 협상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의 핵심 인력들과 교류하고, 트럼프 대통령 측과 직접 '패키지 딜'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를 주도하기 위해선 대통령 선거 이후 정상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버금가는 협상력을 가진 인물이 한국 측에도 있어야 가능하다. ▲곽 교수=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수 있고, 이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든다. 관세정책이 지속되면 시간이 지나 국민의 인내심이 낮아지면서 트럼프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중간선거 등 정치 흐름을 보면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 또한 수출 다각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수입은 미국, 수출은 중국에 집중돼 있었지만 이제는 아세안·유럽연합(EU)·호주 등으로 교역을 넓혀야 한다. 대체 선진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통상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강 교수=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25% 관세의 근거에는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 미국 측 지적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한국도 오퍼할 수 있는 사안들을 준비해야 한다. 25% 관세 전체를 낮춰달라는 요구보다는, 핵심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협상 대표단도 권한과 실행력을 갖춘 조직으로 구성해 미국 정부가 대화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상 상호관세로 한미 FTA는 실효성이 없어진 상태다. 무관세 혜택이 무효화된 것이다. 형평성과 FTA 이익, 무역과 투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미 FTA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과감히 제기할 수도 있다. 미국 외의 국가들과는 협력적 통상 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추경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데. ▲강 교수=추경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협의는 필요하지만, 추경 자체의 필요성은 매우 큰 시점이다. 추경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진 않지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최 교수=이제는 단순한 교역 다변화를 넘어서 투자 다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추경도 이러한 방향으로 배정돼야 한다. 특히 전자제품 등 수출 산업 중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무역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진출국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무역보복 위험이 낮은 국가에 진출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곽 교수=관세로 인해 산업 내 어떤 섹터가 가장 취약한지를 분석해야 한다. 국내의 글로벌 대기업까지 추경으로 지원할 것인지는 정치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중심 분야에 대한 추경이 국민 설득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보조금 방식은 상계관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기업 대상 융자나 무역보험 등 간접적 지원방식이 현실적이다. 다만 기업이 이자를 내고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수혜 대상과 방식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김 교수=헌재 결정으로 단기적인 불안은 해소됐지만, 후폭풍은 최소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산불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5월 안에 협의를 마무리해 하반기 집행이 가능하도록 서둘러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최용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다. 정상외교 없는 통상·외교 대응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히 60일 이내 조기대선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이후 내각 구성시간 등을 감안하면 최소 두달 이상 정상외교 공백이 불가피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이 가시화된 가운데 통상·외교정책은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통상·금융시장은 투트랙으로 대응키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관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외환시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대응키로 했다. 1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4월 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리더십 공백, 美 관세에 속수무책4일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차례 미국을 방문했지만 26% 상호관세 부과안이 나올 때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을 감안했을 때 대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만을 트럼프가 만나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통령 탄핵 영향으로 앞으로도 최대 두 달 이상 대통령 없이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야 한다. 한 대행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통상 대응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우선 다음 주 자동차 관련 지원책을 내놓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도 이른 시일 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관련 학계 전문가는 "한동안 한국의 외교·통상 수장이 없어서 협상 순위에서 후순위였다는 소문은 절반만 맞다"며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통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응을 차분히 지켜보면 괜찮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 등 경제팀은 시장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 후 최 부총리 등은 간담회를 가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10조 추경, 이달 내 통과 노력정부는 이날 최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도 개최했다. 경제팀 장관들은 민생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 필수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외교부의 외교현안 대응은 관망세, 다시 말해 현상유지에 집중한다. 문제는 새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소요되는 2개월이 우리나라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정세 변화가 가혹할 만큼 빨라서다. 먼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이미 현실화된 관세 압박은 물론 향후 전망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은 그 시기를 예상키 어렵다. 특히 정권교체 시 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고든 창 시사평론가는 전날 세종연구소 주최 포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하면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지적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대가로 '혈맹'을 얻어냈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탄도미사일에 핵추진잠수함까지 내세우며 미국과의 핵군축협상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과 일본도 권력공백기를 비집고 도발에 나선 상태이다. 중국은 잠정조치수역(PMZ)에 70m 규모 철골 구조물을 세워 실효지배 주장의 근거를 쌓고 있고, 일본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 강변 등 과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김윤호 이보미 홍예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그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6월 장미대선이 유력시되면서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30조원대 추경 현실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채권 시장에서는 적자국채 발행 여부와 규모에 따라 채권금리 상승폭이 달라질 수 있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재정확장 기조 전환이 예상된다. 시장의 관심도 추경 규모로 옮겨지고 있다. 추경 규모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 여부가 결정되고, 금리 상승폭도 가늠이 되기 때문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탄핵이 인용되면서 조기 대선모드로 가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규모, 시기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확장재정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 역시 "추경이 15조~20조원 수준이라면 10년물 기준으로 8~17bp 올라가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통상 채권 금리가 20bp 안팎에서 오르내린다면 큰 변동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다만 민주당이 거론하는 30조원대의 규모가 현실화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질 수 있어 금리 상승폭도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 규모가 15조~20조원이 적절하다고 보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에서는 35조원까지도 거론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채권 전문가는 "야당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후보의 공약은 적자국채를 찍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시기적으로 조기대선이 늦어진 점도 금리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조기대선 시기를 6월 3일께로 보고 있다. 5월 금통위 이후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것에 대해 한 채권시장 전문가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6월 초 대선을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란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단기적으론 국고채 금리 하락 압력이 우세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재정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리스크로 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이 6월 전까지 구체화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당장 국고채 공급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호적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와 경기부진, 공급부담 완화 등을 감안하면 국고채 금리의 하락 압력이 우세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 불확실성 해소로 경제에 반등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정경화 한국투자증권 압구정PB센터 상무는 "불확실성 제거로 주식과 채권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탄핵 인용이 되면서 추경과 함께 막혔던 정책 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책 흐름이 뚫리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섭 KB증권 WM투자전략부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정치적 상황으로 미뤄뒀던 추경 등 정책적인 결정들이 추진된다면 부진한 경제에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