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0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보이콧했다가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하는 등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반발해 불참했다가, 정책질의를 이틀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추경 심사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오늘(30일)과 내일(7월 1일) 이틀 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오후 질의부터는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참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예결위 정책질의가 시작되기 직전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예결위원장 양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데 더해 추경 심사 일정도 여야 협의 없이 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회를 요구했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직후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단체로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선출을 단독처리했다. 이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한병도 의원은 종합정책질의와 예산소위, 전체회의 의결을 하루씩 연일 진행하는 일정을 야당에 통보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예결위 퇴장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추경 종합정책질의는 이틀씩 해왔는데 하루 만에 끝내려 하고, 15분씩 주어지던 질의시간도 10분으로 단축했다”며 “유례없는 졸속심사이자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형해화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 후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과 박 의원이 예결위 일정 협의에 나섰고, 정책질의를 이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회의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중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원장 선임에 더해 심사 일정까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추경 심사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예결위원장 양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데 더해 추경 심사 일정도 여야 협의 없이 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선출을 단독처리했다. 이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한병도 의원은 종합정책질의와 예산소위, 전체회의 의결을 하루씩 연일 진행하는 일정을 야당에 통보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박 의원의 정회를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이 끝나자마자 단체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야 협의로 추경 심사 일정을 다시 정하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서다. 박 의원은 예결위 퇴장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추경 종합정책질의는 이틀씩 해왔는데 하루 만에 끝내려 하고, 15분씩 주어지던 질의시간도 10분으로 단축했다”며 “유례없는 졸속심사이자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형해화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사과과 여야 일정 협의를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처리는 보류했다. 이들 법안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날 오전 열린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측은 방송 3법의 단일 개정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측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 등을 제기했다.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 주도의 방송 3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는 방송법보다 (공영방송의) 운영을 제대로 잘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은 정치권력, 자본권력은 물론 노동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을 향해 언론 자유 후퇴에 책임이 있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인 만큼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제 업무를 성실하게 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 방송 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으나, 당 원내지도부가 속도 조절 방침을 내비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기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부 원안보다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3일간 시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과 부산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 추경안은 지난 1회 추경예산액인 17조 442억원보다 3.3%(5664억원) 늘어난 17조 6106억원이다. 민생경제 회복, 미래 성장 동력 확보사업, 공백 없는 복지·돌봄,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사업, 시민 편의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또 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안은 본예산액 5조 3351억원보다 3.2%(1699억원) 증가한 5조 5050억원이다. 내용은 수요자 맞춤형 학습 지원사업, 인공지능(AI) 기반 늘봄·교수학습 환경 조성, 학교시설 및 환경 개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사업 등에 추가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이 기간 시와 교육청에서 요구한 추가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임말숙 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시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사업 등에 대해선 적극 반영할 것이다. 단 추경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엄정히 편성돼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소모성 예산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선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안을 엄격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이 당초 전국민 보편지급에서 특정 계층에 집중된 선별 지급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본지가 정부가 이 대통령의 전 국민 소비쿠폰 대선공약과 달리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중위소득 기준 선별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데 따른 입장 표명다. <본보 2025년 6월 11일字 1면 참조>. 다만 경기 선순환을 위해 전국민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적 입장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국회 추경 심사과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 '정책사령탑'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SNS를 통해 “민생지원금의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경제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좋다”면서도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이다. 윤석열 정권의 재정 실패로 여력이 충분치 않다.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1차 추경편성 당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제안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정부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선별지원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면 이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선별 지원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박 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 불용예산 규모가 1조원에 달했다는 점을 짚으며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도 크지 않았다면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선별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건 재정여력이 넉넉하지 않다는 정부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재정상황을 감안해 21조원 정도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 국민 1인당 25만원 기준으로 민생지원금만 무려 13조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추경에 자영업자 부채 조정과 건설투자 확대, 국정과제 관련 등 여러 예산들을 담아야 하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 핵심 경제라인의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서 신중론을 폈고,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해 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지원금 입법 추진시 언론을 통해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선별지원을 고려해보겠다는 것이지, 우선 순위는 전 국민 지급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 또 13일 새 원내지도부 선출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서다.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관철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날 처음으로 선별지급 가능성을 공식화한 진 의장도 “거듭 말하지만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전 국민 지급을 설득할 논리는 소비 진작 효과 극대화와 함께 지급 기준에서 미세하게 벗어난 국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고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증액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6년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 연설이 있었다. 국회를 무시한 총리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행한 역사를 추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1년 넘도록 경기 마중물인 추경을 외면하던 정부가 시정 연설에 나와 추경이 시급하다고 하는 대목은 참 낯 뜨거웠다"면서 "제시한 추경안도 내수진작과 경기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경기가 침체될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단 건 삼척동자도 알지만 윤석열 정권은 지금까지 귀를 닫고 듣지 않았다"며 "앞뒤 없는 건전재정, 민생 없는 부자 감세의 그릇된 경제 정책으로 내수 기여도 0.1%란 허망한 결과를 낳은 윤 정권의 실패한 정책이 한국 경제를 폭망시킨 주범인데도 추경에서마저 그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추경 #한덕수 #시정연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최길영)는 18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이순걸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최길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피해 복구, 일상 회복, 그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의회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울주군이 지난 3월 말 기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과 관련해 “세대 간 연대와 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젊은 세대와의 교류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울주군이 제출한 1조 2996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조 2280억원보다 716억원(5.83%) 증가한 규모다. 제안설명에 나선 이순걸 군수는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소상공인 등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의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군의회는 또 울주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울주군민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주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및 집행부가 제출한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온산 삼평리에 추진 중인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 제기하는 노미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노 의원은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업체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로 공공에 부담을 안기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시켜 왔다”며 “울산시도 민간 특혜 시비를 없애고 매립장 관련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울주군은 군민이 침출수 등 환경오염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울산시의 공공 매립장 조성 추진 방향에 발맞추어 민간 매립장 조성 지양에 동참하는 등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26일 부산시가 요구한 ‘2025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시의 이번 추경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2.2%(3612억원) 늘어난 17조 442억원이다. 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내수 진작, 기업 환경 개선, 생활환경 개선, 시민 안전사업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올해 첫 추경안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임말숙 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시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예산은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그러나 추경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엄정히 편성돼야 한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모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선 과감히 삭감하는 등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가 이달 12일까지 제334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에 돌입했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제334회 임시회 안건접수 현황에 따르면 집행부 제출 안건 17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7건 총 24건이 접수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891억원(일반회계 9785억원·특별회계 1105억원)으로 기정예산(제2회 추경) 대비 461억원 증액됐다.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신규·증액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오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제3회 추경안을 의결한다. 이번 회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중증장애인 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 유의미한 의원 발의 조례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제334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은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총 6개 안건이다. 또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금광연 의원)이 접수돼 심의한다. 금광연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이후 전문위원실 인력 확대와 재배치를 통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례 정비를 통한 자치법규 신뢰성 확보를 비롯해 의회 방송시스템 구축으로 시민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ESG 실천계획을 수립,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부터 11일 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의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며 "지난해와 달리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만큼 바뀐 일정과 변경 취지에 맞게 더욱 꼼꼼하게 계획서를 작성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와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의회가 1일부터 7일까지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한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632억원(일반회계 9339억8900만원, 특별회계 292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4억원(10.11%) 증액된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 민선8기 새로운 시정 목표 실현을 위한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4억원 △2022년 하남형 스쿨존(시범) 사업 4억원 △스마트 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 3억원 △투자유치단 운영 2억3100만원 등이 신규 사업이 편성된 가운데 의회는 신규-증액된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의회는 2일 하남시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하고 오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안을 의결한다. 의회는 또한 이날 도시발전 분야 적극행정 실천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원녹지과 조용준 팀장과 교통정책과 전천후, 도시계획과 정혜진, 건축과 강석우,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박주언 주무관을 ‘2022년 3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강성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로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특히 오늘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도시발전 분야 적극행정 실천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상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