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31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을 증액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82인 중 찬성 168인·반대 3인·기권 11인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추경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기존 10조3000억 원에서 1조9000억원 증액됐다.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도 105억 원 증액됐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이르면 이달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민주당 내부에서 추경안에 반영된 '검찰 특활비'를 놓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처리가 다소 지연됐다.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오후 8시 40분에서야 열렸다. 앞서 민주당은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본회의 직전 당내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데 대한 이의가 상당수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본회의 직전 개최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검찰 특활비 복원은 명분이 없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후 다시 내부 논의를 통해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수정안으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반영된 추경안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당초 공지된 본회의 시각에 맞춰 회의장에 대기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몇 차례 수정돼 일방적으로 공지됐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대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참석해 추경안 상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 본회의 일정 지연에 대해 "소수야당 의원들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04 22:55:3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의가 결렬됐다며 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통령실 특별활동비(특활비)를 일방 삭감한 것에 대해 사과가 먼저라고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추경안) 협상이 결렬됐다"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소집돼 있는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쟁점으로, 협상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의원들에게도 이날 새벽 야당과 추경 협상이 결렬됐고, 본회의에 야당의 불참이 예상된다며 자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회의에 국민의힘의 참석 여부와 관계 없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새벽1시30분쯤 (여야) 합의 처리는 불발됐다.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은 지금도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생각하겠다. 추경을 7월 국회로 넘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이 될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특활비 증액 요구를 규탄하는 피켓을 내거는 등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29일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증액을 논의하지 않고 감액만 하면서 민주당이 일방통과시킨 전례가 있다"며 "그 당시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냐며 특활비를 일방 감액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되니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인 듯 했다. 이번에 꼭 특활비 반영하겠다는 생각인듯 보였다"며 "후안무치이고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야당일 땐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했다가 집권하니까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 이중잣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활비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협상을 이어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있다고 했는데,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이해람 기자
2025-07-04 09:47:44[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 사업이 포함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올해 6개월간 음악저작물 공연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예산은 50억원이 책정됐으며, 이번 추경안에서도 해당 사업이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보고 매장 음악서비스 제공 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매장 음악이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료 지급 대상이라는 취지다. 그 결과 매장 면적 50㎡ 이상 소상공인들은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를 납부하게 됐다. 소공연은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이런 상황을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모르고 있어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징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등은 소상공인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소공연은 "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7-03 14:20:39[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01 15:04:45[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01 13:08:20[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30조 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 연설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못 갚는 가게와 개인 사업자 비율이 1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30조 5000억원 규모로 실효성 있는 경제 회복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국민 소비 진작을 통해 멈춰있던 경제 선순환을 이루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면서 "또한 세입 경정을 통해 세수 결손 대응과 재정 정상화의 길을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 시점에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6-27 10:28:2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새 정부 민생 추경안에 14개 사업 국비 6025억원이 반영돼 지역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새 정부 추경안 규모는 총 30조5000억원으로, 경기 부진 심화, 내수 소비 감소 등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됐다. 전남도는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추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김영록 지사를 중심으로 도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 정부 주도 사업과 별도 지역 현안 사업을 다수 확보했다. 특히 SOC 분야의 경우 전체 추경 규모 7134억원의 20%인 1460억원(호남고속철 2단계 등 3개 사업)을 확보해 침체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에너지공대 운영 출연금 100억원이 추가 반영돼 연구시설 장비 도입 등 학사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게 됐다. 지역 연관 사업으로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민생지원금 357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28억원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지원 34억원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 개선 지원 60억원 △여름철 태풍·수해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구 개선 78억원 등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정부안에 미반영된 지역 현안 사업이 추가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새 정부 추경 핵심 사업인 전 국민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최근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가 부담을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도 논의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추경이 확정되면 신속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사전 절차 등 준비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6-23 14:42:11[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2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대해 "역대급 위기 극복의 본격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국민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주목하며 "진정한 새출발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면서 "소상공인 경기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선순환의 불씨를 지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민생 최우선을 천명하고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소공연의 건의를 반영한 민생 추경을 적극 추진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추경안에는 지역상품권 등과 연계한 민생소비쿠폰 정책이 포함됐다. 소공연은 "지자체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와 함께 소비촉진 캠페인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체에 상품권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대상 특별 채무조정 대책에 대해서는 부채 부담 완화와 재도약의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번 추경에는 △16조원 규모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성실회복 프로그램 △은행권 채무조정이 포함됐다. 소공연은 “이번 채무조정 대책은 21대 대선 당시 연합회가 제안한 정책과제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최대 143만명에 이르는 위기 차주에게 실질적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1차 추경안에 이어 2차 추경도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며 “국회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지체 없는 심의·의결로 경기 활성화 효과가 조속히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6-19 15:06:47[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총 1862억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물가 부담 완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중심으로 총 6개 사업 총 186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수리시설 개보수(816억원) △배수개선(250억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150억원) △농촌용수개발(222억원) △축사시설현대화(융자)(224억원)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00억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재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 1438억원을 반영했다. 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붕괴 등에 의한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가 시급한 농업용 용·배수로 등을 중심으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816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상습 침수지역 농경지를 중심으로 배수로 확충, 배수장 정비 등을 위해 ‘배수개선 사업’에 25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한다. 해안 인근 저지대 농경지를 보호하는 국가관리 방조제 대상으로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150억원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고강도·고빈도 가뭄에 대비해 용수원 개발, 용수관로 설치 등에 필요한 222억원을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추가 반영했다. 축산농가 시설 지원에 1개 사업 224억원을 반영했다. 지난해 겨울 경기 지역 대설, 올해 3월 경북·경남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축산 농가들의 경영 조기 정상화를 위한 피해 축사의 신·재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계란의 안정적인 공급에 필요한 산란계 시설 개선(마리당 0.05→0.075㎡)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융자) 사업’에 224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밖에 농식품 물가 안정에 1개 사업, 200억원을 반영했다. 중소 농식품 기업의 생산비 부담 완화와 함께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산 농산물을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제품 가격인하·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을 200억원 추가 지원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6-19 13:31:59[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 올해 2차 추경안이 시의회의 심사를 밟고 있는 가운데, 부산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 ‘동백패스’의 예산이 8000만원 삭감되는 등 일부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전날 부산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부산교육청 1차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가 올린 올해 2차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3.3%(5664억원) 늘어난 17조 6106억원이며 교육청이 올린 1차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3.2%(3351억원) 증가한 5조 5050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시 추경예산안과 교육청 추경예산안 총액은 제출안과 같은 17조 6106억원, 5조 5050억원이다. 다만 사업별로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부분이 있었다. 먼저 시의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반영됐으나 세출부문에서는 인공지능 부산 확산 지원사업(3억원), 동백패스(8000만원), 건강도시지원단 운영(1억원) 등이 삭감됐다. 대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5000만원), 장애인체육회 사업 지원(6500만원), 해양생태 종합조사 연구용역(5000만원) 등의 사업을 증액 조정했다.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편성됐다. 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부문은 교육청의 원안대로 의결됐으나 세출부문은 데이터랩 구축사업(2억 8000만원), 탄소중립 실천노트 보급(2100만원) 등이 삭감됐다. 대신 일선 학교 운동장 구축사업(3억 6000만원) 등의 사업 예산이 증액 조정됐다. 차감 잔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됐다. 특위에서 의결한 시와 교육청의 추경안은 오는 1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임말숙 예결위원장은 “추경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하고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엄정히 편성돼야 한다. 사업 계획이 부실하거나 시급성·타당성이 부족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엄격하게 심사했다”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한 이번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돼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6-18 14: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