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4469억원을 편성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추경예산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4385억원, 특별회계 84억원이 각각 증액됐다고 밝혔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세 748억원, 순세계잉여금 381억원, 국고보조금 2918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 올해 총예산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으로 마련된 5조 3318억원에다가 이번 2회 추경을 더해 총 5조 7787억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대응하고,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주요 사업과 예산을 보면, 우선 소비쿠폰 사업에 국비와 연계해 314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이사업과 관련해 시는 구·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 통상 다른 시도에서 광역과 기초단체 간 지방비 분담 비율이 50%대 50%인 것과 달리 시비 분담률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민생 복지 분야에서는 시립아이돌봄센터와 부모 소통 센터 설치 61억원,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공간 조성 16억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39억원, 장애인 활동서비스 및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13억원 등 총 595억원을 마련했다. 도시환경 개선에는 국제정원박람회장 편입 철도부지 보상 110억원, 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 공사와 도시숲 조성 96억원,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34억원, 울산대공원 장미원 정비 25억원, 태화강역∼장생포 수소트램 운행 20억원 등 모두 564억원이 반영됐다. 경제 분야와 현안 사업 예산으로는 에너시티 인공지능 기반 구축 등 신산업 투자 45억원, 생산장비 고도화 등 자동차·화학산업 지원 32억원, 조선산업 지원 30억원,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계획 수립 10억원 등 총 296억원이 편성됐다. 추경 예산안은 지난 20일 울산시의회에 제출됐으며,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9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이번 추경은 시민의 행복한 오늘과 더 살기 좋은 내일의 울산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투자"라면서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시민들이 사업 성과를 신속히 누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8-21 13:25:04부산시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올해 기정 예산 17조6106억원 대비 6.2% 증가한 1조883억원 규모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정부 2차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기금 여유 재원, 지방채 발행 등 추가 확보된 재원을 활용한다. 우선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9344억원을 편성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에 83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동백전은 올해 8월까지 환급률을 최대 7%로 운영했으나 9월부터는 환급률을 최대 13%로 확대한다. 시민행복 제고를 위한 청년·취약계층 복지 및 대중교통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469억원을 배정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지원 기간이 애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104억원을 추가 편성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대상자 318명을 늘려 49억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료 단가 인상(5%)을 반영해 27억원을 각각 추가 편성했다. 대중교통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에 100억원, '도시철도 무선통신망(LTE-R) 구축 지원사업'에도 82억원을 배정했다. 야간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비, 야간시간대 취약계층의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2028 세계디자인수도 준비, 지역 내 정규직 일자리 유지와 채용 촉진 등 부산지역 현안 긴급 재정수요에도 28억원을 투입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신속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8-19 19:06:45【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 기조에 맞춰 긴급하게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6056억원을 증액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3조895억원보다 6056억원(4.6%) 증가한 13조6951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6050억원(5.8%) 증가한 10조9982억원, 특별회계는 6억원(0.1%) 증가한 1조1698억원이다. 전남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1, 2차 추경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 우선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5121억원을 반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85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 1조3000억원 발행을 목표로 할인 보전금을 지원한다. 또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용둔화 지원 사업 78억원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 사업 2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하천·급경사지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에 배수 펌프장,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재해위험 지구 정비 사업 86억원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등 조성을 위해 배수 개선 사업 54억원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41억원을 추가 반영해 집중 호우 등 잦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예방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와 지역의 숨통을 트이게 할 단비가 됐으면 한다"면서 "소비쿠폰 등 예산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새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편성된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7-23 14:16:1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했던 앵커리츠와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또는 반액 삭감 위기에 처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 소속 야당의원들 최근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사업은 전액 삭감,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반액 삭감 의견을 냈다. 여당은 신속한 추경 통과를 위해 두 사업을 고집하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은 본 예산과 달리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 여야 이견이 있는 사업의 경우 감액하는 부대의견을 달고 넘기기로 했다"며 "몇 달 후면 본 예산 심사도 있어 그때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 발표에서 앵커리츠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각각 3000억원씩의 예산을 배정했다. 개발앵커리츠는 사업성이 우수한 개발사업장을 선정해 앵커리츠가 토지 매입 시 총 사업비의 10~20%를 투자하고, 본PF 전환 시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비 30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 출자와 기관투자, 회사채 발행으로 리츠를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이기에 정부의 무리한 시장개입이며, 자력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대형 건설사 특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사업 주체가 환매하는 방식이다. 다만 건설사의 무리한 공급을 정부가 매입해주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의 단기적 유동성 문제만 해결하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반액을, 같은 당 김종양 위원은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업계에서는 감액 의견이 제시된 것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선 브릿지론 신규 사업 취급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서 앵커리츠가 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건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환매조건부 매입이 정부가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려고 한다는 시그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원래도 적은 예산이었는데 감액된다면 기대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7-03 10:35:1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 수원시는 4513억원 증액 규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의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025년 본예산(3조1899억원)보다 4513억원 증가한 3조6412억원이다. 시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적극적인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했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사업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책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148억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광역철도 사업 461억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124억원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42억원 △인계동 청사 건립 27억원 △농어민 기회 소득 29억원 △시민안전보험 10억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10억원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 6억원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복리증진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투입했다"며 "새정부의 정책 공약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원시와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6-26 11:18:30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늘리는 등 총 1조583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최근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실업급여 예산을 1조2929억원 보강했다. 이로써 18만7000명 늘어난 179만8000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으로, 일일 최대 6만6000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1652억원을 늘렸다.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조기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에는 160억원을 추가 편성해 기존보다 1820명 늘어난 7000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하반기에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 개최 예산 20억원도 추가됐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체불 근로자가 늘면서 앞서 1차 추경에서도 대지급금 1508억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이번에는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81억원을 투입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258억원이 추가된 가운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 에어컨 등) 지원에도 150억원이 추가됐다.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도 128억원이 늘어 기존보다 8500명 늘어난 2만3000명이 받을 수 있게 됐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19 18:58:46[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늘리는 등 총 1조 583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최근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실업급여 예산을 1조 2929억원 보강했다. 이로써 19만7000명 늘어난 179만8000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으로 1일 최대 6만6000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1652억원을 늘렸다.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에는 160억원을 추가 편성해 기존보다 1820명 늘어난 7000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하반기에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 해소 위해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 개최하기 위한 예산 20억도 추가됐다. 경기가 어려운만큼 체불 근로자가 늘면서 앞서 1차 추경에서도 대지급금 1508억원을 추가편성했지만, 이번에는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81억원을 투입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258억원이 추가된 가운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에어컨 등) 지원 에도 150억원 추가됐다.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도 128억원이 늘어나 기존보다 8500명 늘어나 2만3000명이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위로금도 450억원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체불근로자,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19 13:28:29[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3일간 시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과 부산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 추경안은 지난 1회 추경예산액인 17조 442억원보다 3.3%(5664억원) 늘어난 17조 6106억원이다. 민생경제 회복, 미래 성장 동력 확보사업, 공백 없는 복지·돌봄,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사업, 시민 편의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또 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안은 본예산액 5조 3351억원보다 3.2%(1699억원) 증가한 5조 5050억원이다. 내용은 수요자 맞춤형 학습 지원사업, 인공지능(AI) 기반 늘봄·교수학습 환경 조성, 학교시설 및 환경 개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사업 등에 추가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이 기간 시와 교육청에서 요구한 추가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임말숙 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시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사업 등에 대해선 적극 반영할 것이다. 단 추경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엄정히 편성돼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소모성 예산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선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안을 엄격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6-13 13:46:0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4807억원을 편성해 12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광주시의 2025년도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7조6043억원 대비 6.3% 늘어난 8조850억원이 된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을 △더 따뜻한 민생경제 △더 준비된 미래투자 △더 촘촘한 돌봄·공동체 △더 풍요로운 광주 실현 등 4대 분야 필요한 예산에 집중 반영하고, 이를 통해 올 하반기 시정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먼저, '더 따뜻한 민생경제'를 위해 △상생카드 할인(134억원) △소상공인특례보증 이자지원(24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40억원) △구조고도화자금(100억원) △수출진흥자금(20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1억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5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1억5000만원) 등을 편성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 상인 등 주요 경제 주체의 부담 완화와 소비 활성화에 힘쓴다. '더 준비된 미래투자'를 위해선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AI(인공지능)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고자 △AI 집적단지 기반 컴퓨팅자원 지원(9억8000만원) △K-헬스(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11억1000만원) △호남권 AI융합 지능형농업생태계 구축(3억7000만원) △글로벌AI컨퍼런스 개최(2억6000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 산업의 또 다른 축인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자율주행 부품융합 실증테스트베드 구축(20억원) △전장부품 도장공정 자율제조 시스템 기술 개발(1억5000만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더 촘촘한 돌봄·공동체' 구현을 위해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5억4000만원) △손자녀가족 돌보미(2억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억30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1억원) △영유아보육료(217억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1억5000만원)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2000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선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4000만원)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1000만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선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건강센터 운영 지원(8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더 풍요로운 광주 실현'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하고자 △하천 정비(9억원) 예산을 반영했다. 또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형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G-패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49억원) △영산강 인근 자전거마을 시범 구축(2억원) 예산도 마련했다. '책 읽는 광주' 조성을 위한 △광주대표도서관의 12월 완공 지원(100억원) △하남시립도서관 개관(8억1000만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을 위한 골목길 문화사랑방(10억5000만원) 등의 예산도 편성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뒀으며, 특히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차환을 통해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시는 평균 금리 3%대 지방채 2155억원을 2%대 저금리로 차환함으로써 총 381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1회 추경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서도 일부 세입 증가분, 세출 절감액, 지방채 발행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며 "실·국별 자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면서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6-12 16:26:44[파이낸셜뉴스] 예산당국이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추경 편성을 시급한 핵심 정책으로 지목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의 후속 조치로 2차 추경 관련 사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과 정책 실무자들과 경기·민생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안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인선 발표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중 가장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6-05 14: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