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1%대 추락' 가능성이 제기되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곧바로 "내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신호로 해석된다. 내수부양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추경 논의는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경제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나온 추경 입장선회 움직임과 관련, "(만약 추경을 한다면) 내수부진과 성장둔화 타개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부진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커지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땐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현재 재정적자 규모가 커 지원 목적이 확실치 않은 추경은 재정 전반에 부담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1% 성장' 우려…추경 카드 대두윤 정부에서 '추경'은 사실상 금기어였다. 감세를 통한 기업활력 제고, 민간주도 성장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정부 재정 역할 강화를 의미하는 '추경'은 꺼낼 수 없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2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추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줄곧 추경에 대해 보였던 부정적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해서다. 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59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후 정부는 야권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의 입장변화 조짐은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수출마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지난 3·4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에 그쳤다. 정부, 한국은행 전망치 5분의 1에 불과한 '쇼크' 수준이었다. 수출은 0.4% 역성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시사했다. 이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성장률을 2.2%로 0.3%p 내렸고, 내년 성장률은 2.0%로 각각 0.1%p, 0.2%p 하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변되는 대외 환경 변화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관세·무역정책 변화 전망으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수출이 불안해지면 내년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경기급랭 막으려면 SOC 투입 고려"추경 시기가 미정이고 정부의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 내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를 위해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대내외 여건으로 빠르게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내수침체가 심해지면 재정정책 일환으로 추경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안정세여서 경기부양에 나설 환경은 된다"며 "한은이 (환율, 가계부채 등으로) 금리를 느리게 내릴 상황에 몰리고 있어 추경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고 밝혔다. 만약 추경을 편성한다면 목표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이라는 게 기존 예산에 특정 부분을 얹어 주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에서 줄어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플러스로 만들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OC는 고용유발효과가 커 경기방어에도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정투입, 다시 말해 추경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올 상반기 말께 올해 세수결손이 확실시됐지만 건전재정만 강조하다 정책 선택을 못 했다는 지적이다. 5월까지 누적세수는 세입계획의 41%에 불과했고 6월 말 이를 확인한 정부는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5월쯤 세입이 안 좋은 것은 다 알았는데도, 사실상 정부가 희망고문을 했다"며 "추경은 5월부터 필요했으며, 늦어도 9월 세입 재추계를 할 때 해야 했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논의로 봐서는) 어디에 추경을 쓸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재정적자가 너무 심한 상태여서 추경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 시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201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추경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22일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단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심사 중"이라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요건이 있는데, 법에 따라서 필요한 요건이 되면 하는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법령에 따가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추경은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59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후 '건전재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가 이달 12일까지 제334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에 돌입했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제334회 임시회 안건접수 현황에 따르면 집행부 제출 안건 17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7건 총 24건이 접수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891억원(일반회계 9785억원·특별회계 1105억원)으로 기정예산(제2회 추경) 대비 461억원 증액됐다.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신규·증액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오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제3회 추경안을 의결한다. 이번 회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중증장애인 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 유의미한 의원 발의 조례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제334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은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총 6개 안건이다. 또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금광연 의원)이 접수돼 심의한다. 금광연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이후 전문위원실 인력 확대와 재배치를 통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례 정비를 통한 자치법규 신뢰성 확보를 비롯해 의회 방송시스템 구축으로 시민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ESG 실천계획을 수립,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부터 11일 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의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며 "지난해와 달리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만큼 바뀐 일정과 변경 취지에 맞게 더욱 꼼꼼하게 계획서를 작성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와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는 1조9882억원 규모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해 안양시의회에 20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1조 9,198억원)보다 684억원(3.5%) 증액된 것이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442억원(2.8%) 증가한 1조6189억원, 특별회계는 242억원(7.0%) 증가한 3693억원이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안전·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스쿨존 설치(4억원)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5700만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10억원) ▲유소년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5억원) ▲평촌도서관 건립(5억원) 등을 편성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치매전문요양원 건립(10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8억5천만원) ▲아동수당 지급(7억4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5억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1억2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경제 분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5억원)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1억4천만원)을 편성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용역(8억5천만원)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5억원) 등이 담겼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우리 시의 성장 동력 확보, 문화 및 체육 기반 시설 확충 및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한 만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회 추경예산안은 8월29일부터 9월11일까지 열리는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앱코는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160억원 규모의 ‘패드뱅크(PADBANK)’ 납품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패드뱅크는 태블릿, 노트북, 크롬북, 웨일북 등과 같이 디지털 교과 수업에 사용되는 학생들의 스마트기기를 한꺼번에 충전 및 보관할 수 있는 장치다. 정부의 그린 스마트스쿨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정책에 따라 해당 시장은 확대되는 추세다. 앱코는 기술 경쟁력과 다양한 사업 레퍼런스로 2017년도 정부 시범사업부터 현재까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앱코는 이번 납품을 포함해 경기, 울산, 제주도, 부산 등의 교육청에서도 보급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그린 스마트스쿨 계획에 대한 하반기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추가적인 패드뱅크 공급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앱코 관계자는 “패드뱅크는 고속 충전은 물론 화재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앱을 통해 타이머, 충전 모니터링, 전원컨트롤 기능까지 지원하는 편의성 높은 제품”이라며 “1KVa 이상의 충전보관함 중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럽 CE 인증을 받아 안전성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탄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수익성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한국 IR협의회는 앱코에 대해 패드뱅크 수주 증가에 따른 공공사업부 수혜가 돋보인다고 분석했다. 충전보관함이 보급되지 않은 공교육 신규 수주와 교체 수요, 사교육 시장 판매 확대 등을 기반으로 올해 총 매출액은 1000억원대에 재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3520억원 증액 규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을 통해 수원시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당초 수원시는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본예산 3조741억원 보다 3520억원(11.45%) 증가한 3조4261억원을 편성·제출했고, 시의회는 세출예산 중 27개 사업 7억4600만원을 감액, 8개 사업 7억1400만원을 증액 조정한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제1회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수원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하반기 주요 시책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제1회 추경 예산의 주요 사업은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48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4억6000만원 △부모급여 281억원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 타당성 조사·설계 22억원 △광역협력형 시내버스 노선 준공영제 94억원 △저상버스 도입 55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40억원 △일월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15억6000만원 △소공원 조성 75억원 등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수원의 경제를 일으키고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의결하기 위해 심사숙고해 주신 시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 11조 1605억원보다 1조 2881억원(11.5%) 증가한 12조 4486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증가한 세입 1조 2881억원 중 일반재원은 8227억원(63.9%)이고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이 4654억원(36.1%)을 차지한다. 목적재원 중 2024~2026년 3년간 교육부로부터 한시 교부되는 '디지털교육혁신특별교부금' 873억원이 금회 추경예산에 처음 포함됐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은 미래 교육환경 구축과 인공지능기반 교수학습 역량강화 등 디지털 교육혁신에 2679억원(특교 561억원 포함)을 투입한다. 특히 초3∼4 학생용 스마트기기 '디벗'(학생들에게 무상 보급하는 태블릿 PC) 1193억원, 초3∼4, 고1∼2 전자칠판 730억원, 디지털교원 역량 강화연수 474억원 등을 지원한다. 맞춤형 늘봄교실 구축 및 운영에는 1374억원(특교 335억원 포함)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환경 개선비에 880억원, 늘봄학교 운영 전담인력 채용에 159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및 내실화에는 113억원(특교 74.5억원 포함), 학교급식 조리환경 개선에는 50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개축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선 총 518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주요교육 사업 및 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며 "미래교육 수요와 디지털 교육활동 강화로 교육력을 제고하며 '서울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3일 도시 전반의 역량 강화를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올해 본예산 대비 8% 증가한 1조 2627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세계잉여금 등 6834억원, 세외수입 증가분 539억원, 지방교부세 3225억원, 국고보조금 2129억원을 재원으로 삼아 △다 함께 따뜻한 시민행복도시 △활력있는 경제와 다채로운 문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시민행복과 도시품격의 완성요건이 될 저탄소그린도시 조성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시는 먼저 시민행복도시를 고도화하는데 139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에 396억원을 편성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부산청년문화패스사업에도 국비를 받게 돼 13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도 174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의료 역량 강화와 고립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98억원과 4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활력있는 경제와 다채로운 문화 분야에는 1017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451억원, 조선업 위기극복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36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어려운 지역 조선업계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조선산업 현장 전문 인력 200명 양성, 조선소 현장 맞춤형 안전기술 제공 및 중소형 수리조선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134억원을 투입한다. 부산의 도시 목표인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선 1195억원을 편성했다. 가덕도신공항 2단계 확장 마스터플랜' 수립 등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기반 구축에 482억원이 투입되고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혁신융합대학 지원', '양자과학기술센터 설립', '동남권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지원' 등 첨단산업 육성에도 299억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복과 도시품격의 완성 요건이 될 저탄소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총 649억원을 들여 도시공원 조성과 편리하고 품격 있는 도시 공간 조성, 저탄소그린도시를 완성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은 그동안 내실을 다져온 시민행복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킬 도시 전반의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년도 정부 내국세 및 부동산 거래 축소로 인한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사업별 계획된 투자사업의 적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무적인 경비를 포함해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했다. 또한, 전년도 내국세 감소로 인해 투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흥시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 개선과 문예회관 및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 조성을 우선으로, 싱크홀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도시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기도와 대도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도시 성장을 견인해 왔고, 올해에는 전국 70여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도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 성장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 제출된 지방채 발행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투자 시기의 적정성과 상환의 안정성에 대해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이에 5월에는 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할 예정이며, 시는 추경 예산안과 함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동의안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놓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재원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도시철도와 대중교통 등 대도시 사회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도시 성장과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16.13% 증가한 8318억원을 편성, 홍천군의회에 제출했다. 30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1차 추경예산은 민선8기 공약 및 역점사업과 더불어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한 현안사업에 집중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 440억원(54.97%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28억원(52.52% 증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46억원(39.42% 증가) △문화 및 관광분야 477억원(32.77%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3 분야 158억원(27.26% 증가) 등이다. 특히 홍천군은 침체된 경기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도로 및 도시 개발 SOC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했고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현안사업과 민선 8기 공약사업, SOC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은 내달 8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34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