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선거 사범들이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 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은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06억18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의의를 지키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이자 국민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 함께해줄 것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434억원의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8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8일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추천절차 개시를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8년이나 미뤄 온 북한인권재단도 이제는 출범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이사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더 이상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 기구가 출범하지도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특감 임명과 이사 추천을 위한 법적 절차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다수당의 힘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쏟지 말고 민생과 예산 국회를 만드는데 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는 의정활동에 쓰라는 것이지 민주당 아버지 방탄에 몸을 던져 법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데 쓰라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생 경제라 엄중하다"며 "국회가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 반도체특별법 제정,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딥페이크 방지법, 북한 오물풍선 피해복구 지원법 등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최근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민생안정 지원,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12월 2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쟁을 접고 예산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특위 구성, 인구부 출범, 여야의정 협의체 정상가동 또한 미래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에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은 재판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2심 판결을 확정짓게 된다"며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돼 온 만큼 사법부가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짚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인권 말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내내 '방송'이라는 두 글자는 거대 야당을 폭주시키는 '발작 버튼'이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수개월간 추진한 청문회, 탄핵소추안 처리, 국정감사, 감사요구안 통과 등을 열거하며 "이정도 집착이면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스토킹 범죄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도미노처럼 마비되고 있다"며 "화풀이식 마녀사냥의 대상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국가기관임을 명심하라"고 일침했다. 추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미이행을 따갑게 질책했다"며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삼은 횡포들이 헌정사의 오점이다. 국회 본연의 임무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받은 것에 대해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도 본질적으로 같다"며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김혜경씨가 희생 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부부가) 끊임없이 본인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대장동, 백현동 비리에 대한 책임 회피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고 질타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너무 우롱하면서 무시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규모 장외집회, 판사 탄핵 협박, 국회의원 서명 릴레이 무죄탄원서에 이어 야당 지자체장까지 동원해서 판사들을 겁박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내년도 법원 예산을 246억원 늘려서 판사들을 회유하려 들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한 손엔 채찍, 한 손엔 당근을 들고 판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가 '법관 출신 주제에'라며 판사들을 무시하는 언행을 쏟아낸 데는 법관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 오만함이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본인은 집회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다가 폭력시위대에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경찰을 두고 80년대 백골단에 비유했다.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포와 민주당의 공권력 인식 수준이 40여년 전 80년대에 갇혀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최근들어 계엄 준비, 전쟁획책과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40년 전 멈춘 운동권식 사고의 틀을 깨고 단 한 발짝이라도 미래를 향해 내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를 향해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대한민국 판사들이 결코 민주당의 얄팍한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으로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한 김 여사 특검악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서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농단"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다.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일이 없다"며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 요청이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야당이 추진 중인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은) 김 여사를 타깃으로 14개 의혹을 무분별하게 뒤섞은 인권유린 특검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야당이 장악하겠다는 삼권분립 파괴 특검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법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을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가 사법부를 압박하고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며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 예산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다른 사람의 사과에 대해 논할 자격 없다”며 “민주당의 뻔뻔함은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고 받아쳤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논하기 앞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검사 사칭 사건 등을 언급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김혜경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청 직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1년 내내 금투세 논란을 질질 끌어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한술 더떠 주가 하락을 정부 탓으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며 “야당 9명의 전현직 의원이 연루됐고 그중 윤관석 전 사무총장은 실형(징역 2년)을, 송영길 전 대표는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며 “그럼에도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외 집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예산심사에 몰두해야 하는 중요 시기에 국회에서 농성 중”이라며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