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하천변,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우려구역을 중심으로 맨홀 2516곳에 단계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에서 발생한 국지성 호우로 인한 맨홀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하수도 맨홀 뚜껑이 열려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 기준을 개정해 재해취약지역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광주지역 맨홀은 총 10만2284곳이다. 광주시는 이 중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하천변, 상습 침수지역, 저지대 등을 대상으로 우선 2516곳을 선정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현재까지 1055곳(41.9%)에 대해 설치를 완료했고, 자치구와 협력해 오는 9월까지 779개소(30.9%)를 추가 설치하고, 나머지 682개소는 예산을 확보해 내년 우기 전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훈 광주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하천변, 침수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 "현장 점검을 지속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적극 발굴해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 중 우선적으로 침수 우려 지역 내 맨홀 전량에 대해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량 설치는 최근 연제구 연산동에서 맨홀뚜껑 열림으로 인한 보행안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최근 발생한 연산동 사고는 집중호우로 하수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열린 맨홀을 인지하지 못한 보행자가 맨홀 속으로 추락한 사고다. 해당 맨홀은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22년에 설치된 맨홀이다.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2022년에 개정해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침수 우려 지역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신설되는 맨홀에는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하고 있으나, 기존 맨홀은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는 상습침수구역부터 우선 정비한다. 시는 이달 중으로 시 전역에 설치된 17만여 개의 맨홀을 전수 조사해 하반기 중으로 침수 우려 지역 내 맨홀 1만4000여개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 중 우선적으로 침수 우려 지역 내 맨홀 전량에 대해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량 설치는 최근 연제구 연산동에서 맨홀뚜껑 열림으로 인한 보행안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최근 발생한 연산동 사고는 집중호우로 하수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열린 맨홀을 인지하지 못한 보행자가 맨홀 속으로 추락한 사고다. 해당 맨홀은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22년에 설치된 맨홀이다.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2022년에 개정해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침수 우려 지역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신설되는 맨홀에는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하고 있으나, 기존 맨홀은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는 상습침수구역부터 우선 정비한다. 시는 이달 중으로 시 전역에 설치된 17만여 개의 맨홀을 전수 조사해 하반기 중으로 침수 우려 지역 내 맨홀 1만4000여개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통 후 총 65명의 투신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대교에 곧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최근 해당 시설이 인천대교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는 예산 확보 및 설치 검토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대교 운영사로부터 받은 '투신 방지 시설 내풍 안전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천대교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대교 2009년 개통후 65명 투신 사망 인천대교는 2009년 개통한 길이 21.4㎞의 국내 최장 교량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잇는다. 사람의 보행 진입이 불가능해 차량만 진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투신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인천대교는 개통 후 현재까지 모두 65명의 투신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천대교 운영사 측은 매년 투신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교량 중앙부 갓길에 차량 주정차를 막기 위한 플라스틱 드럼통 1500개를 배치했다. 다만, 올해 10명이 투신을 시도해 숨지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여전히 드럼통이 없는 갓길에 정차할 수 있고, 드럼통 사이로 대교 난간 쪽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드럼통 대신 실질적으로 추락을 막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추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람에 취약해 다리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운영사는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 추락 방지시설 설치 용역 착수 이에 국토부는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조 검토를 운영사에 요청한 뒤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용역에 착수했고, 최근 용역 보고서에서 추락 방지 시설이 인천대교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받았다. 국토부는 예산만 확보하면 설치 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날 허 의원은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120억원 증액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인천대교 관계자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세부 설치 방식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부산에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영주차장과 대형마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내 공영주차장 188곳에 대해 안전감찰을 한 결과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111곳 가운데 경사로 등 일부 구간에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22곳을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2008년 이전에 설치됐으나 아직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16곳도 적발됐다. 경사지에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이동식 고임목을 사용하지 않는 공영주차장 7곳에는 안전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조처했다. 소방시설과 관련해선 2017년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 이전에 건립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철골 조립식 공영주차장 5곳에 대해 현행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 설치를 권고했다. 또 2017년 이전 건립된 철골 조립식 공영주차장에 현행 법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시 감사위는 이와 함께 시내 대형마트 30곳을 감찰한 결과 경사로 등 일부 구간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3곳을 확인하고 시정 조처했다. 대형마트 옥상층 일부 콘크리트 외벽 두께가 16㎝ 이하로 충분하지 않은 5곳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앞서 부산에선 지난해 12월 30일 연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택시가 5층 주차장 외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70대 운전자가 숨지고 행인이 부상했으며 다수 차량이 파손됐다. 이후 조사에서 이 건물 외벽에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영주차장과 대형마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내 공영주차장 188곳에 대해 안전감찰을 한 결과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111곳 가운데 경사로 등 일부 구간에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22곳을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 2008년 이전에 설치됐으나 아직 추락 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16곳도 적발됐다. 경사지에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이동식 고임목을 사용하지 않는 공영주차장 7곳에는 안전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조처했다. 소방시설과 관련해선 2017년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 이전에 건립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철골 조립식 공영주차장 5곳에 대해 현행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 설치를 권고했다. 또 2017년 이전 건립된 철골 조립식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현행 법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시 감사위는 이와 함께 시내 대형마트 30곳을 감찰한 결과 경사로 등 일부 구간에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3곳을 확인하고 시정 조처했다. 대형마트 옥상층 일부 콘크리트 외벽 두께가 16㎝ 이하로 충분하지 않은 5곳에는 추락 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앞서 부산에선 지난해 12월 30일 연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택시가 5층 주차장 외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70대 운전자가 숨지고 행인이 부상했으며 다수 차량이 파손됐다. 이후 조사에서 이 건물 외벽에 추락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로부터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추락재해(떨어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난해 전체 산업현장 사고사망자의 52%(506명)가 건설업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54%(275명)가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였다. 특히 정부지원을 통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은 현장보다 추락재해가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추락방지 시설 예산을 올해 38억원 증액한 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93억원을 증액해 편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 1100여 개소 이상의 소규모 건설현장이 추가로 정부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에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오는 9월부터 철골조 주차장에 차량 추락방지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건축물식 주차장도 2t 트럭이 시속 20㎞로 달려와 정면 충돌해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을 제정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철골조 주차장의 경우 여건에 따라 3가지 종류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이 조치로 전국 1800여 곳의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2010년 12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물식 주차장에 설치되는 추락방지시설 기준은 2t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 충돌해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된다.

국내 대부분 사업장들이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연말까지 전국 98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95%인 938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위반 업체 중 21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했고, 283개 사업장에 4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추락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S종합건설 등 19개 사업장에 대해선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안정 방호조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74개 사업장엔 기구 사용 중지 조치를 취했다. 위반 내용은 추락·감전·협착 등에 대한 안전예방조치 미흡이 2243건(76.2%), 소음·분진·유해물질 등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미흡이 154건(5.2%), 안전보건교육 미흡이 138건(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김동남 산업안전국장은 “위반사항에 대해선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으며, 향후 산재불량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 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일반적·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표준품셈은 통상적으로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한다.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 조달청, 서울특별시, 건설 관련 협회 등 관계 기관이 함께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규로 반영했다.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안전기준 강화, 지자체 또는 발주청 등이 공사비를 검증할 때 해석상 빈발 민원 등 현장 수요도 담겼다. 먼저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바닥 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인 복공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품을 신설한다. 터파기 등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 방지 및 보강을 위해 연속적인 벽체를 형성하는 흙막이 공법인 CIP 공법의 공사비 산정을 위해 천공 관련 항목에 철근망을 근입하는 시간을 별도로 반영한다. 최근 지자체에서 장마철 대비 작업이 이루어진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품 기준도 신설한다. 또 현장 양생 공시체 타설을 위한 제작·이동·보관 시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하여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사비 계상의 근거로 활용했던 소규모 조경시설물, 핸드드라이어 등에 대한 설치 품을 표준품셈에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표준품셈의 임의규정을 의무로 명시하는 등 적용 상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품셈 주석도 정비한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