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기일이 다음 달 1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예고한 것은 (결론이)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지난 29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한 취지의 발언 등을 허위 사실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 의원은 "(2심 재판부가) 바로 6개월 전 대법원판결을 인용해 이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그렇게 판단한 분이 전원합의체에 가기 전 똑같은 주심 대법관이었다"며 "그래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이렇게 빠르게 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항소심 무죄를 받아들이겠다는 결론이지 않을까 예측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무언가가 작용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법부 전체의 자살골이 될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 파면되고, 헌정질서 복구를 바라는 이 시국에서 그런 일을 대법원이 할 리가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추 의원은 이 후보가 통합에 방점을 찍은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꾸리는 데 대해선 "내란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대선 승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이 후보도 승리가) 절실하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했던 분들을 모시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탄핵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그를 다시 탄핵해서 불법과 내란의 연속을 막고 반헌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판단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임은 인정되나 국정 공백 우려로 그 위반 정도의 중대성 평가를 유보해 권한대행에 대한 파면은 자제했다"며 "그런데 한덕수가 대통령 몫 재판관을 덜컥 지명함으로써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다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추 의원은 "대통령이 없으므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대통령 몫 재판관은 지명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짓밟았다는 이유로 파면한 대통령인데, 한덕수가 지명한 이완규는 헌법을 부정한 대통령을 옹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 중인 피의자"라며 "바로 내란세력이 헌재에 똬리를 트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검찰총장 시절부터 불법을 저질러 징계 청구를 받았을 때부터 해괴한 법기술로 방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였고,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자문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한덕수는 왜 그러나. 야당을 자극해 일부러 반헌법적 행위를 해서 야당이 탄핵하면 국정공백을 야기하는 야당을 비난하며 국민의 동정론을 업고 국힘의 대선후보가 되려는 추측이 난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노회한 기회주의자의 끝판왕이 되려고 하는가. 내란 옹호와 명태균 늪에 빠져 대선 후보가 사라진 국힘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사법 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11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정의를 죽이고 내란 세력이 우습게 여기는 법질서에 다시 한번 폭탄을 투척해 기절시킨 당신들"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의원은 "지귀연 판사는 내란 사건을 가지고 70년 만에 첫 실험성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항고로 시정해 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우정은 내란 우두머리의 인권보호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따라야 한다고 풀어주면서도 법원의 구속취소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자가당착도 유분수"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 총장에 비판을 집중했으나 추 의원은 이날 심 총장과 지 부장판사를 함께 겨냥했다. 앞서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 총장을 비판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심우정에게"라고 운을 떼며 "즉시항고 포기는 애초부터 '석방할 결심'이 있었다는 것. 늑장기소로 법기술의 여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배반할 수 있어도 밥그릇 챙겨주는 조직은 배반하지 못하는 카르텔일 뿐인 칠푼"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장인 추 의원은 지난 9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2~3일 이내에 사퇴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 날인 10일에는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장하는 뒷모습은 끝까지 당당하지 못하고 찌질하고 옹색했다"며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15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침내 내란 우두머리 죄목으로 체포되면서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을 허망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추 의원은 "대호, 백호. 친구나 수사관들이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을)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추한 괴물의 본모습을 세상은 4년 만에 알아봤다"며 "안타깝게도 그사이 너무 많은 고통과 비용을 치르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4년 전 불법이 발각돼 징계를 당할 때도 일일이 절차를 다투고 징계 위원을 모두 기피 신청하며 법을 조롱했다"며 "(그때처럼) 헌법 기관을 정지시킬 목적의 내란을 저지르고도 영장이 불법이라고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제 버릇 남 못 주고 재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활한 위장술로 내란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국민을 속이는듯 했지만, 내란 죄를 저지른 후에는 그를 무조건 감싸주던 언론도 그를 버렸다"며 "부도덕하고 폭압적이고 거짓투성이에, 인성도 내란 전후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거악을 응원하고 키워 내란 괴물로 만들어 정치적 경제적 권력적 사익을 추구한 세력들은 아직도 금단 현상에 벗어나지 못하지만 (윤 대통령) 체포로 국난은 한고비를 넘겼다"며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다시 일상을 되찾고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돌려놓을 궁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4일 "2023년 8월 윤석열 내란수괴 부부의 여름휴가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해군 함정을 불러서 지인들과 해상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기관 보고에서 "김 여사가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는) 당시 거제 저도에 머물렀는데 김여사가 노래방 기기까지 불러서 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하고, 지인들을 보라고 거가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정을 주도한 것은 바로 지금 (윤 대통령 관저에서) 버티는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추의원은 또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앞으로 자주 와야겠다’고 했다고 당시 참석한 제독이 전했다”며 “지난해 8월에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귀빈정’이라는 항만 지휘정을 이용했을 경우 항만 수송정, 군수 지원정도 함께 움직이고, 고속정이 외곽을 경비한다”며 “군의 안보 자산이 윤석열 부부의 유흥에 이용돼서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날 자신이 받은 제보를 토대로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내외의 생일에 경호처 직원들에게 장기자랑을 시켰다고도 한 바 있다. 추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일정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며 “경호처에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은 3일 오전 11시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허위 날조 사실이며, 전형적인 반국가세력의 거짓 선동 책략"이라며 "즉각 이들을 수사해 이들의 내란 책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추 의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회의원 징계 청원도 이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자 "탄핵이 가결된 순간, 저는 꼬박 4년의 시각들이 하나하나 깊이 고통으로 제 안에 각인되어 있었기에 속에서 맺힌 것들이 일시에 터져 나오는 느낌을 참느라 어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4년 전 언론의 편견과 구박 속에서도 저를 믿고 감찰과 징계에 최선을 다했으나 정치 상황의 급변으로 법무부를 떠나게 되었던 정의로운 검사들, 윤석열로부터 보복 수사를 받거나 누명을 쓰고 괴롭힘을 당하거나 법무부를 떠난 차관과 부당한 징계를 받고 검찰을 떠났던 검사들에 대한 미안함도 겹쳤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선 "이런 상상못할 난동은 2016년 촛불혁명 승리 이후 하나도 제대로 바꾸지 못한 탓"이었다면서도 "그 고통과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됐고 견디다 못한 괴물의 폭주를 국민이 멈추게 했다. 결국 국민이 해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 "저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자신과 처족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감찰과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를 적발해 징계까지 했으나 결국 인사권자는 여론에 떠밀려 그를 제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인사권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한 것이다. 추 의원은 "나중에 그가 대선 후보에 뛰어들고 나서도 처와 처족의 비위가 드러나자 거꾸로 보도한 기자와 고발한 정치인을 손준성 검사를 통해 김웅 등에게 고발하도록 시킨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에서도 윤석열이 도로 괴문서라고 큰소리치자 언론은 그를 신뢰하고 편들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탄핵 무대의 조명을 받는 이들 뒤에 밟고 지나온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감당해 오신 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다시 한번 시한폭탄 윤석열을 멈추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들 드린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검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조사단 회의에서 "검찰이 불법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추 단장은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26 신군부 불법 비상계엄을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이렇게 불법계엄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은 검찰 어느 조직이 파견됐는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며 윤 대통령과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3월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문건에 대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의 즉각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추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을 독재화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계엄을 준비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제가 입수한 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문건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며 자료를 공개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11월경 사령관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다. 추 의원은 "특히 계엄 선포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등이 포함돼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도 명시돼 있었는데, 추 의원은 이를 두고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계엄사령부의 구성과 관련해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일치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이 1979년 10·26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해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과거 군사정변 사례를 답습해 계엄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정권을 영구화하려는 음모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맹폭했다. 이어 추 의원은 "이러한 윤석열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탄핵"이라며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7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뒤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은 정부와 추 전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제기된 소송이 병합됐고,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총 5억9000여만원이다. 이들은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신경 쓰느라 동부구치소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이유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4월 다른 재소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