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모 전 대령을 최근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령과 관련된 몇 가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 전 장관이 이 전 대령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추 전 장관 아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앞서 이 전 대령은 2020년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SBS 취재진은 신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가 군 복무할 당시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통화 녹음에는 이 전 대령이 수료식 날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추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도 후 논란이 일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씨 가족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며 "400여명 가족들에게 '청탁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서씨 측은 이 전 대령과 SBS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내용과 이 전 대령 측 입장문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함께 고발된 SBS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가 (사건 관계인의) 관할 지역인 부천지청으로 이첩됐다"며 "이 전 대령을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재수사하면서 당시 휴가 연장 불가를 통보했던 직속 상관 이모 상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월 추 전 장관 아들 서씨의 직속 상관인 이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사건이 불거진 당시 "휴가 연장을 승인한 적 없다"고 검찰에 여러 차례 진술했지만 검찰은 일부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휴가 승인이 있었다고 결론 낸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이 상사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주한 미8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병가 등을 연장하고 정기휴가를 겹쳐 썼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적법한 승인을 받지 않고 부대에 임의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추 전 장관의 보좌관 등이 서씨의 휴가 편의를 청탁한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동부지검은 9개월의 조사 끝에 지난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작년 11월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다시 살피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서씨 휴가 의혹 당시 휴가 담당 장교를 3일간 소환하고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인 이 모 중령 등 군 관계자들을 재조사했다.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아들 서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2020년 불거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핵심 증인을 소환조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추 전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의 핵심 증인인 지원 장교 김모 대위를 세차례 불러 조사했다. 서씨는 군 복무 중인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정기휴가를 겹쳐 썼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적법한 승인을 받지 않고 부대에 임의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추 전 장관 측이 서씨의 휴가 편의를 청탁한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동부지검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0년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작년 11월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다시 살피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검찰은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인 이 모 중령 등 군 관계자들을 재조사한 데 이어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아들 서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소환,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7개월 만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8일 A씨를 불러 5시간 가량에 걸쳐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과 추 장관 아들 변호인단 소속 현근택 변호사에게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추 전 장관 아들 측이 2017년 6월 25일 A씨와의 통화를 부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로 인해 A씨가 '국민적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25일 추 전 장관 아들의 부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복귀 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추 전 장관 아들을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A씨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추 전 장관 아들의 부탁으로 전 보좌관이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정기 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하자, 김 대위가 A씨에게 이미 정기 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으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추 전 장관, 추 전 장관 아들,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고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의혹 재수사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0월27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의혹 사건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관련 수사기록을 송부했다. 서울고검은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받은 사건 수사자료를 검토해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사건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재기수사 명령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 당시 지역대장 이모 예비역 대령(당시 중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도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씨의 군복무 특혜의혹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서울동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현모씨가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경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되지 않은 정치공작 가능성까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 언급했던 황 의원은 처벌을 피하게 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씨 휴가 당시 당직사병으로 근무한 현씨는 이달 초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황 의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황 의원은 처벌을 피하게 됐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9월 현씨 실명을 공개한 글에서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순제보만으로 볼 수 없다"며 "개입한 정치공작세력이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황 의원은 이후 하루만에 "제가 페북에 올린 글로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현씨 실명을 가리고 글을 수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가 황 의원이 현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해 수사가 개시됐다.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영등포경찰서가 수사에 나선 상태였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의혹 수사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7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고검에 수사 기록 등을 송치하게 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9월 28일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도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서씨와 추 장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서씨가 복무할 당시 근무한 군 부대 관계자 2명은 육군 검찰부로 송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발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인 조사에 앞서 철저한 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은 13일 이 단체를 상대로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아들 사태의 본질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기자회견에서 “타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근거 없는 비방을 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라며 “피고발인 4명은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으로 추 장관과 아들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이어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조금만 보면 부대 무단미복귀가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에 의한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의혹 제기로 인해 이 사건이 부정청탁 및 외압, 특혜 의혹 사건으로 비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세행은 “주관적 억측이나 허위·일부 사실을 전체로 보고 개인의 명예를 짓밟는 것은 범죄행위로 공익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이런 의혹 제기로 나라가 몸살을 앓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은 사세행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신 의원과 이철원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예비역 대령, 현씨,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넘긴 바 있다. 한편 현씨는 지난 12일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씨를 대변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일반 청년과 가족에도 명예가 있다. 처벌보다는 거짓말로 짓밟힌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서며 서씨의 휴가가 끝났음에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자 이를 인지하고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씨 측 변호인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추 장관 또한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며 부인한 상황이다. 미복귀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보좌관 등에게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서씨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현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 서모씨 대신 군에 휴가 문의를 한 것에 대해 “졸병이라 상관에게 전화걸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군대가 새나라 유치원이냐”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 군대엔 보고 체계가 있고 보고는 졸병이 상관한테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엄마 보좌관 없는 병사들은 병가도 못 받는다는 얘긴지”라며 “전쟁 중에도 상황보고를 엄마 보좌관 통해 할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대장이세요? 예, 서일병 엄마 보좌관입니다. 서일병이 부상으로 복귀가 늦는다고 전해달래요”라고 상황 설정을 하며 추 장관을 힐난했다. 추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아들이 보좌관과 10년 정도 알던 사이로, 같이 선거운동도 한 관계”라며 “저를 통하지 않고도 ‘문의를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또 다시 '소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아들 서씨의 의혹에 "정당한 병가였기 때문에 위법·불법 없는 간단한 사건인데 크게 키우려 하고,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증폭해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9개월 간의 전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다"며 "소설이 소설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질문을 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소설 얘기를.."이라고 멋쩍어했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아들 서씨 의혹에 대한 야당 측 공세가 이어지자 "소설 쓰시네"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날 국감에서 추 장관이 재차 '소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야당 의원들은 태도를 문제 삼았고 여·야간 고성이 한동안 이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