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올해 3분기 업무추진비로 약 47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전 장관이 같은 기간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1/3 수준이며, 추미애 전 장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절반 수준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한 장관의 3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74만 415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란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회 등과 대외업무를 하면서 회의 등 공식행사를 열거나 식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돈이다. 한 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건수는 총 13건으로, 법무부 주요 현안 간담회, 중점 추진 과제 업무보고 관련 간담회 등 주요 정책 관련 행사 12건에 277만5550원이 사용됐다. 청사 근로자들에게 추석 선물을 전달하는 데에는 196만8600원이 쓰였다. 한 장관의 3분기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같은 분기 전임 장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액과 비교해 절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전 장관 재임 당시인 2021년 3분기 법무부 장관 업무추진비는 1348만990원이었다. 대전분류심사원 직원 등 격려(139만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 격려(90만4천원 등) 등 66회에 걸쳐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3분기 법무부 장관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총 1042만3760원이었다. 청사 이전 관련 직원 격려 떡 구입(307만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협의회(40만원) 등 19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한 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는 박 전 장관의 1/3 수준, 추 전 장관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장관 개인의 홍보성 현장 방문을 줄인 결과”라며 “필요한 현장 방문과 정책 간담회 등에만 업무추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에 직원들은 있는지도 몰랐던 헬스장(체력단련실)이 만들어졌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새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 법무장관실 바로 위층인 8층에 만들어진 체력단련실은 약 16평(54㎡) 공간에 트레드밀(러닝머신)과 스텝퍼(계단 오르기 운동기구), 요가매트 등의 운동기구 등이 설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닥 매트 설치 및 전기작업 등의 공사 비용으로 2200만원, 운동기구인 트레드밀 등 물품 구입비 1882만원 총 4082만원이 쓰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여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명목으로 체력단련실을 마련했지만, 당시 직원들에게 이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시에 따라 직원휴게실로 사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추 전 장관이 이 체력단련실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으로 일반 직원이 사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해당 체력단련실이 추 전 장관 전용시설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직의 특권의식을 배제한다는 게 추 전 장관 취임사였는데 이 말과는 달리 특정인을 위한 헬스장을 재임 기간 꾸민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 비서실 측은 "추 전 장관은 (체력단련실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쥴리 실명 증언이 등장했다'는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혐의로 고발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은 '김건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목격됐다'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주장이 담긴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쥴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과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 등은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과 열린공감TV, 오마이뉴스 기자 등 관계자들을 김 여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를 인용한 행위로 고소됐지만, 수사 조건에 미치지 못해 각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하자 온라인 상에는 지난해 8월 벌어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한 후보자의 '호칭 논란'이 재소환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시 추 전 장관과 한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2심 판결 내용을 두고 설전을 벌이다 호칭 대립각을 세웠다. 한 후보자가 추 전 장관을 "추미애씨"라고 칭하자 추 전 장관 측은 "전직 상관에게 추미애씨라고 부르는 용기는 가상하다"고 일침한 바 있다. 이에 한 후보자는 "호칭은 중요한 게 아니니 추미애씨가 원하는 대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만, 공인인 추미애씨를 추미애씨라고 부르는데 '가상한 용기'가 필요한 사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누리꾼들은 한 후보자와 오랫동안 갈등을 벌여왔던 추 장관이 한 후보자를 어떤 호칭으로 부를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들은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한동훈 장관님이라 해보세요. 할 수 있나요?" "하루 아침에 위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한동훈 기사 보자마자 추미애가 떠올랐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후보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과 공개적으로 대립해왔다. 그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을 기소했다. 한 후보자는 검언유착 의혹인 '채널A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수사 중이던 채널A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규정하며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말까지 했다. 그리고 2년 뒤, 지난 9일 한 후보자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 "한동훈 후보자는 20여년간 법무부 검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면서 "수사·재판·검찰·법무·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추 전 장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추 전 장관 등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공개하며 "악의적 보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자의 전화번호를 일부 가린 상태로 수정했다. 법세련은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리고 지지자들이 문자폭탄을 가하도록 해 기사작성 업무를 위축되게 했다"며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은 대단히 폭력적이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동"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발 사주' 의혹을 고리로 검찰개혁 이슈를 두고 다시 격돌했다.  이 전 대표는 손준성 검사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임명한 것에 대해 추 전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다며 '추·윤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와 추 전 장관은 14일 'MBC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자 토론회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양 후보 모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 사주 의혹에는 비판적 시각이었다.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심하지 않은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 바로 "네"라고 답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의) 눈과 귀가 됐던 손준성 검사와 야당이 (지난해 4.15)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윤 전 총장은 권력 탄압에 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지만 정작 검찰권력을 이용해서 보복수사를 기획하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추 전 장관의 '인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 후보를 향해 손준성 검사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임명한 책임을 물은 셈이다. 추 전 장관은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다"면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암시했다. 오히려 이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해임을 건의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을) 바로 잡으려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는 보도가 사실인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단칼에 잘랐다.  이 전 대표는 "김종민 당 검찰개혁 특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서 추미애 후보와 만나서 상의하도록 했다"면서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다. 당 대표 발언을 두고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검찰에 대한 발언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빅데이터 자료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강조한 것. 그러자 추 전 장관은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추 전 장관은 "(손 검사 인사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의 로비도 있었다. 당과 청와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며 "저는 끝까지 지켰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힌 것은 장관이 책임 하에 몰아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꾸 다른 쪽에 탓을 돌리는 것은 추 전 장관답지 않다. 담당 장관이라면 미안해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와 추 전 장관은 이미 수차례 검찰개혁 이슈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를 향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하는 반면, 이 전 대표는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했다며 반박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꿩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윤 전 총장과의 갈등과 관련 "'추윤갈등'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의 문제를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고 갈등의 문제라고 번역하니까 윤석열의 실체가 굉장히 부적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미화가 돼 있는 것"이라면서 "마치 영웅처럼 언론이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에 맞짱 뜨는 배짱, 센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총장, 이렇게 미화가 다 돼 있다"면서 "이미 그 실체가 제가 수사 지휘도 했고, 징계 청구도 해서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고 의문을 안 가진다"고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과의 극한 대치 끝에 결국 경질성 교체된 것과 관련 "막 열도 나고 열이 뻗쳐서 뚜껑 열렸다"며 "그 다음에 보궐선거 참패를 조국 탓, 추미애 탓 그러니까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허탈했다"고 토로했다. 추 전 장관은 대선 출마 배경에 대해 "이대로 있으면 추윤 갈등은 그냥 갈등으로 끝나지, 사람들이 검찰개혁의 역사적 과정,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겠다"면서 "우리 사회 모든 개혁 입구를 틀어막고 있는 게 검찰인데 이걸 다시 촛불, 평화의 깃발을 들어서 사람들의 진보 진영의 길을 살릴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설명해 봐야 안 듣고 설명이 되지도 않고 이미 추윤 갈등이라고 씌워 놨다"면서 "'좋다, 그러면 윤석열 내가 키웠으면 내가 잡겠다'(한 것)"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옹호에 나선 것에 대해선 "특별히 엄호를 한 게 아니라 이 지사나 누구나 다 제가 다 공천장을 드렸다. 다 키운 것"이라며 "너무 당내 경선의 금도를 넘는 인격 모독, 이런 표현들은 제가 좀 있는데서 안했으면 좋겠더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와 관련 "'꿩'(윤 전 총장)이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빠지는 표들이 이낙연 후보에게 가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런데 그 표들은 다 저한테 나중에 오게 돼 있다. 잠시 머무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장애인단체도 "외눈은 비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기대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님, 요즘 고단하시죠? 뜻대로 되는 일이 없죠? 4·7 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고, 그 여파로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 '뉴스공장'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서울시장이 바뀌었으니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구나 짐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김어준씨를 돕겠다고 나섰는데, 아뿔싸, 생각지도 못한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일 줄이야. 먼저 추 전 장관님을 두둔하고 싶네요. 달을 가르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 있죠? 흔히 본질은 놔두고 부수적인 일을 갖고 시비를 건다는 뜻으로 쓰이죠. 페이스북에 올린 '외눈' '양눈' 글의 본질은 '뉴스공장'이야말로 상업주의에서 벗어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방송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런데 외눈, 양눈이란 표현을 두고 사방에서 총알이 쏟아지네요. 엄밀히 말하면 부수적인 일인데 아예 본질을 덮어버렸어요. 야당 국민의힘에서 "비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사과하는 법을 배우라"(박기녕 부대변인)는 비판이 나온 거야 으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5선 중진의원과 정의당 초선 의원의 지적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이상민 의원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장혜영 의원은 동생이 발달장애인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장애인 인식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 전 장관님은 두 사람이 보낸 선의의 충고를 깔아뭉개셨어요. 그것도 고압적으로 국어사전을 들이대면서요. 이 의원은 이걸 두고 '옹고집'이라고 하셨더라구요. 코너에 몰린 순간 결정타가 날아왔네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6일 성명을 내고 "추미애 전 장관의 '외눈' 발언은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다"고 했습니다. 연맹은 "이상민 의원은 장애 당사자이고,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 가족으로 장애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남다른 사회 활동을 해왔다"며 "두 의원의 지적은 장애인의 정서를 알기에 가능했고, 장애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런 걸 두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하죠. 아니, 과연 가래로 막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워낙 일이 커져서 말이죠. 저는 궁금합니다. 왜 진보를 지향하는 민주당 쪽 사람들이 자꾸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폄하 또는 비하 논란에 휩싸이는지 말이죠. 진보는 우리 사회의 약자 편 아닌가요? 약자 편을 든다고 하지만 실제론 약자보다 우리편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4·7 보선은 그걸 심판한 거구요. 결국 추 전 장관님은 진보 정치인이 진보의 가치를 거스른 또 하나의 사례가 되었네요. 솔직히 저도 글을 쓸 때 조심스럽습니다. 나도 모르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쓸까봐서요.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신문에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써도 될까요? '꿀 먹은 벙어리'는요? '눈 뜬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어떻습니까? 오래된 속담이니까 써도 무방할 것 같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왕 나온 김에 예를 더 들면 장애자, 장님, 절름발이, 정신박약, 불구자, 벙어리, 귀머거리 등도 비하 표현으로 분류됩니다. 애꾸눈은 말할 것도 없구요. 이런 단어가 사전에 나온다고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저같은 직장인은 1년에 한번은 꼭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정치인의 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추 전 장관님 같은 중견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구요. 혹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안 받으셨다면 의무가 아니라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큰 뜻을 품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저는 추 전 장관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본질을 압니다. 저도 '뉴스공장'만이 가진 독특한 면을 이해하는 편입니다. 행여 오세훈 시장이 절차를 어겨가며 진행자를 쫓아내거나 '뉴스공장' 문을 닫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추 전 장관님은 장애인 비하 표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시길 권합니다. 체면이 깎이는 일도 아닙니다. "실수를 고칠 줄 알고 고집을 피우지 않는 자는 더는 조언과 행복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고집만이 어리석음의 죄를 짓게 된다."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소포클레스의 작품 '안티고네'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사과하지 않으면 장애인 비하에 더해 고집불통이란 인상까지 심게 됩니다. '정치인 추미애'에게 이보다 더 경계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paulk@fnnews.com 곽인찬 논설실장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재임 중 마지막 현장 일정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쯤 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 추 장관은 이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실태와 후속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지난 20일과 23일 실시한 11·12차 전수검사에서 수용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확진자 미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기관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추 장관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조사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적 대응방안을 마련도록 주문하고, 오는 2월 법원의 재판 일정 재개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서울 동부구치소는 제 13차 전수검사를 완료했다. 결과는 오는 27일 통보될 예정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