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농업 분야 등에서 일하는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임시 고용 허가제가 실시된다. 힘들고 인기가 적은 분야에 대해서는 불법 취업자 단속을 완화하고, 농장 등 현장에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는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채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농민들을 위한 모종의 임시 허가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15~20년 일하면서도 불법으로 입국했고 고용주들의 통제로 자유가 없는 이들을 위한 제도"를 언급했다. 취임후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임시 고용 허가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분야에서는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 지난 27일 사전 녹화돼 이날 방영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을 오랫동안 일한 농업 이민자를 단속하면서 농장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업 이민자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이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즉각 논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농장이나 호텔업에 종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자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주들이 임시로 이민자를 고용할 수 있는 H-2A와 H-2B 비자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백악관은 특정 산업 현장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일시 중단 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SNS인 트루스소셜에 불법이민자 단속에 농업과 호텔, 레저, 외식 업종에서 근로자들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리의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변화가 올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이들 업종에서 일부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재개된 것에 대해 미국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매클로플린은 "폭력사범이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은신처가 없다"며 범죄 연루자들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윤재준 기자
2025-06-30 18:44:15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며 "정치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강원 홍천·속초 유세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등을 두고 "선거법상 '거짓말 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을 시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저는 어디 밖에 나가서 절대로 결혼한 다음에 총각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TV토론에서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결혼한 사람이 총각이라고 했냐'고 하니까, 김부선이라는 영화배우가 울면서 '평생 가슴에 칼이 꽂혀있던 것을 뽑아준 사람'이라며 '무조건 김문수를 뽑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억울하게 가슴에 꽂힌 칼을 뽑아드리고 싶다. 일 잘하고, 고속철도·고속도로 빵빵 뚫어드리고 지역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거나 명품백을 받거나 그런 것 없다. 우리는 깨끗하게 하고,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부인 설난영 여사를 겨냥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후보는 "어떤 사람이 하는 소리가, 제 아내가 대학 안 나왔다고 하는데 사람의 지혜는 꼭 학벌 높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유 작가가 지난 2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설 여사에 대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에 있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가족을 겨냥해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된다"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 본인도 법인카드 쓰고, 아내도 법인카드 써서 유죄 판결을 받고, 아들도 온갖 욕을 해서 그것 때문에 시끄럽다. 우리 집에는 그런 건 없다"고 강조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5-31 15:13:00【파이낸셜뉴스】【속초=이해람 기자】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겨냥해 "거짓말을 한 사람은 정치권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강원도 속초 관광수산시장 앞 유세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독재국가, 괴물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유세에서 방탄조끼와 방탄유리를 활용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저는 방탄조끼가 없다. 여러분의 바로 저의 방탄조끼라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김 후보는 선거복 단추를 풀어 방탄조끼 대신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는 문구가 쓰인 상의를 내보였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검사, 감사원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대법원장, 법관을 다 탄핵하려고 했다"며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숫자 193명으로 온갖 나쁜 법을 만들고 방탄법을 만들었다"며 "공직선거법상 거짓말죄(허위사실공표죄)는 아예 빼버리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대통령까지 시켜주면 이런 거짓말쟁이가 입법·행정·사법을 틀어쥐는 총통독재가 된다"며 "민주당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한 이낙연씨가 이건 '방탄괴물총통독재다'라고 말했다.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아이를 많이 낳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출산·육아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아기 하나 낳으면 앞으로 1억씩 더 드리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도) 더 늘려야 한다. 늘릴 거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출산한 엄마·아빠에게는 승진 가점을 주고, 군대에 다녀온 남녀도 승진 가점을 줘서 국방을 위해 일한 사람, 아이를 낳은 엄마·아빠를 국가가 확실히 밀어줘야 한다"고 공약했다. 강원도 설악권 맞춤 공약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설악권 주민들이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4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고속철도가 빨리 완공되길 원한다고 들었다"며 "2027년 완공인데 약속된 기간 내 완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또 "강릉까지만 연결돼 있는 동해북부선 역시 고성 제진역까지 하루 빨리 뚫고 추후 동해북부선 역시 고속화하겠다"며 "철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31 13:44:4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을 찾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면전에서 '남아공 백인 농부 집단 살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들어 이 사건을 거론하며 미국의 남아공 대사 추방과 원조 중단, 남아공 백인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 등을 실행했다.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백인 농부 집단학살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공개된 자리에서 이 문제가 기습적으로 거론되자 안절부절 하지 못했다. 이미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이란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고 백인 주민들을 차별을 한다며 원조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어 3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주미 남아공 대사 에브라힘 라술을 추방하고 그를 외교적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명했다. 미국은 지난 1월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특별한 상황에 따라 보상 지급 없이 정부가 사유지를 몰수할 수 있는 논란의 법안에 서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남아공에서 토지는 1994년 철폐된 인종차별인 '아파르트헤이트' 이전부터 백인들이 다수를 소유해왔다. 남아공 정부는 아직 몰수한 땅이 없다는 입장이나 백인 농장주들은 빼앗긴 토지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곳이 될 것으로 우려해왔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계 이주자들의 후손으로 '아프리카너(Afrikaner)'로 불리는 소수 백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심지어 조직적으로 '학살'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59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미국 입국을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 백인들이 학살당하고 있다고 믿는데에는 남아공 출신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추정돼왔다. 머스크는 이전에도 남아공 정부가 백인들이 죽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다며 비판했으며 남아공 정부의 토지 몰수 법안이 백인을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아프리카너 로비단체인 아프리포럼(AfriForum)의 통계에서 남아공 내 백인 소유 농장 약 300곳이 습격을 받아 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22년 통계에서 남아공 인구에서 백인의 비중은 1996년 11%에서 7%로 줄었다. 정치적으로도 아프리카민족회의(ANMC) 당을 비롯한 흑인 정당에 밀려난 상태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5-05-22 14:55:19[파이낸셜뉴스]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이모 경감(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씨(6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고,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범행 경위를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범행으로 훼손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 공정성을 감안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경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감은 피해자를 상대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했음을 확인하고, 정씨는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드리면 봐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이 경감은 직위 해제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경찰 공무원으로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5-13 11:05:47[파이낸셜뉴스] 오는 18일(현지시간) 조기 총선을 앞둔 포르투갈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3일 AP통신과 유로뉴스는 안토니우 레이탕 아마루 포르투갈 정부 대변인이 불법 체류 외국인 약 1만8000명에게 추방령을 내릴 것이며 우선 4500여명에게 20일내에 떠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포르투갈은 루이스 몬테네그루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이 의석 수에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연정을 이끌어왔으나 불신임을 당하면서 지난 3월 조기 총선 실시를 발표했다. 이달 실시될 조기 총선은 지난 3년 4개월 중 세번째가 된다. 몬테네그루 총리는 지난 3월 자신이 설립한 회사 '스피넘비바'가 정부 사업과 연관된 고객들로부터 수익을 올렸다는 등의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몬테네그루 총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번 총선에 재출마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지난주 아마루는 포르투갈의 추방 제도가 효과가 없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포르투갈이 보안을 이유로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유럽의 3개국 중 가장 추방 인원이 적은 국가라고 강조했다. 포르투갈도 유럽 대륙에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에 휩쓸려 극우당인 체가당이 지난해 선거에서 의석수에서 3위로 상승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5-05-04 19:32:19[파이낸셜뉴스] 세계 여행을 하던 독일 청소년 2명이 미국 하와이에서 머물 호텔을 예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는 이들이 여행 목적이 ‘의심스럽다’며 출입국 담당 직원들에 억류됐다가 추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오스트제 차이퉁에 따르면 베를린에서 북쪽으로 약 244㎞ 떨어진 로슈토크 출신인 샬롯 폴(19)과 마리아 레페레(18)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세계 일주 여행을 했다. 두 사람은 뉴질랜드와 태국을 거쳐 지난 3월18일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하지만 미국 여행을 위한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았음에도 불구,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폴과 레페레는 호놀룰루 국제공항에서 몇시간 동안 심문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신체 스캔과 알몸 검색까지 받았지만 결국 미 세관 국경보호국(CBP)로부터 입국 거부와 추방을 통보받았다. 레페레는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우리는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독일 국민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매우 순진했고 무력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하와이 언론 ‘비트 오브 하와이’는 “CBP 직원들은 2명의 독일 10대 여성이 하와이에 5주간의 체류하려면서도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불법 취업 의도를 의심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폴은 “그들은 우리가 하와이에 5주 동안 머물 숙소를 예약하지 않은 것을 수상쩍다고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태국과 뉴질랜드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행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수갑을 차고 녹색 죄수복을 입은 채 심각한 범죄로 기소된 다른 수감자들 옆에 있는 유치장에 수감돼 곰팡이가 핀 매트리스에서 밤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3월19일 수갑을 찬 채 호놀룰루 국제공항으로 돌아온 이들은 일본 도쿄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체포된 지 3일 후 도쿄와 카타르,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로슈토크로 돌아왔다고 오스트제 차이퉁은 전했다. 독일 외무부는 이들 10대 여성 2명의 사건에 영사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ESTA 승인이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입국 승인은 도착 시점에 국경 관리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2 22:03:54[파이낸셜뉴스] 불법 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이모 경감과 60대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경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감은 정씨에게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시늉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경감은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03 10:00:38[파이낸셜뉴스] 최근 한국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해외 유튜버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강제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더 이상 나라를 조롱하고 행인을 위협하는 외국인 유튜버들이 국내에서 설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 외국인 유튜버가 생방송을 진행하며 한국 내 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물의를 빚었다. 영상 속 유튜버는 차에 탑승하려는 행인을 향해 다가가 다짜고짜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해당 장면은 호주 인터넷 방송 플랫폼 '킥(Kick)'을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이 유튜버는 뉴욕 출신 래퍼이자 스케이트 보더로도 활동 중인 '블랙 데이브'로 밝혀졌다. 비슷한 시기에 입국한 유튜버 '아이스 포세이돈' 역시 서울과 부산, 제주도 등을 활보하며 온갖 소란을 일으켰다. 이 유튜버는 "김치는 역겹다"라며 한국을 조롱하거나 "일본이 위안부를 통해 한국인에게 좋은 유전자를 줬다"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하 발언도 내뱉었다. 서 교수는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을 하는 등 온갖 기행을 서슴지 않았던 '조니 소말리'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 재판 중인 조니 소말리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본보기가 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런 민폐 유튜버들은 강제 추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03 08:37:28[파이낸셜뉴스]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인 컬럼비아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이 가자전쟁 반전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놓였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컬럼비아대 3학년인 정모 씨(21)는 영주권자인 자신을 추방하려고 시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시도가 부당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7세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다. 정씨가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반전시위 참가 이력과 관련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추적을 받고 있다. NYT는 정씨가 컬럼비아대에서 벌어진 가자전쟁 중단 촉구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지만, 대언론 성명을 작성하거나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정씨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대량학살 공모 혐의로 수배'라는 문구가 적힌 대학교 이사회 이사진의 사진 전단을 게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3월 5일 컬럼비아대에서 대학본부를 상대로 열린 시위 참가자 징계반대 항의시위에 나섰다가 다른 시위대와 함께 뉴욕경찰에 체포됐으나 풀려났지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ICE 요원들은 지난 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9일 정씨의 부모 자택을 방문했다. 미 당국은 지난 10일 정씨의 변호인에게 정씨의 체류 신분이 취소됐다고 통보했으며, 13일에는 정씨를 찾기 위해 컬럼비아대 기숙사를 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정씨는 아직 미 당국에 의해 체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자신은 합법적 영주권자이며, 정부가 허위 명목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비(非)시민권자의 정치적 견해 표현이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민당국의 구금 및 추방 위협이 처벌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 당국은 팔레스타인 시위 주도 전력이 있거나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이나 학자들을 잇따라 체포해 추방 등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5 09: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