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 전기차(EV) 시장에서 중국 비야디(BYD)가 처음으로 월간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연구기관 JATO다이내믹스가 이날 공개한 통계를 인용해 지난 4월 유럽에서 BYD가 7231대를 팔아 7165대를 판매한 테슬라를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보도했다. JATO 관계자는 판매대수 차이가 100대에도 못미치지만 BYD의 추월은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는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BYD의 4월 유럽 판매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70% 증가한 반면 테슬라는 이 기간에 판매량이 49% 급감하면서 판매 순위가 11위에 그쳤다. 같은 기간 유럽에서 전체 EV 판매량은 17% 증가했다. NYT는 유럽연합(EU)이 지난해에 중국산 EV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산에 비해 저렴해 유럽 소비자들이 적극 구매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BYD는 현재 헝가리와 튀르키예에서 생산함으로써 EU의 관세를 피하고 있다. EU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관세를 최대 45.3%로 인상했다. EU는 관세 대신 중국산 전기차의 최저 판매 가격 한도를 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기로 지난달 합의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규모가 일본을 추월할 정도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경제분석국(BEA)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주 총생산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IMF와 BEA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경제는 4조1000억달러(약 5875조원)인 반면 일본은 4조100억달러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의 경제 규모를 국가 GDP와 비교하면 세계 4위이며 지난해 캘리포니아의 경제성장률은 6%로 미국(5.3%)과 중국(2.6%), 독일(2.9%) 보다도 높았다고 폭스비즈니스는 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가 세계 경제 성장 속도의 표준이 되고 있다며 “우리의 경제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지속성 우선, 혁신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활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섬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캘리포니아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 경제를 지켜야한다고 밝혔다. 주지사실은 성명에서 관세 부과가 계속 지속되면 미국 경제가 연 1000억달러(약 143조원)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타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추월은 일상다반사라지만, 톨게이트 내부 통행권 발권 차로에서 추월은 좀처럼 상상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 아찔하고 황당한 추월을 시도한 차량이 포착돼 화제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소개한 사연에 따르면, 지난 6일 정오쯤 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뽑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제보자 A씨는 뒤에서 ‘빵’하는 경적이 울리자 깜짝 놀랐다. 뒤따르던 검은색 승용차는 경적을 울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A씨 차량 옆으로 추월했다. 이에 놀란 A씨가 황당해하며 "XX 뭐야, 미친 XX야"라고 외치는 것까지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 공개됐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가 사이드미러까지 펼치면 가로 길이가 2m가 넘는데 저 차로의 넓이가 4m 좀 넘을 것 같다. 별의별 차가 다 있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도 "살다 살다 톨게이트 추월을 다 보네", “뒤에서 ‘빵’한 것도 이해 불가, 추월 이해 불가, 면허 합격 이해 불가”, "저런 사람은 면허 취소시켜라", “진짜 역대급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화나는데 직접 당하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한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이 2년 만에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에 실린 내용이다. KISTEP은 국내 전문가 3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한다. 결과는 놀랍다. 기술 기초역량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졌다.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최고치를 100%로 할 때 한국이 90.9%로 중국의 94.1%보다 낮은 2위였고,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기술도 84.1%로 중국의 88.3%에 뒤졌다. 전력반도체는 한국이 67.5%, 중국이 79.8%였고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도 한국이 81.3%, 중국이 83.9%였다. 2022년 평가에도 참여한 전문가들은 당시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기술, 반도체 첨단 패키징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 등은 앞서 있다고 봤지만 2년 만에 뒤집힌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반도체 전체 기술 생애주기에서도 기초·원천 및 설계 분야에서는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약진은 10년 전부터 시행한 '반도체 굴기'의 효과다. 우뚝 솟게 한다는 '굴기' 정책으로 중국 정부는 224조원을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고 있다. 제조 기반 구축과 첨단 공정 설계 육성에 이어 작년부터는 장비·소재 국산화에 주력하고 있다. 얼마 전 열린 최고 권위의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에서 채택된 논문 수가 중국 92건, 미국 55건, 한국 44건, 대만 20건이라는 사실이 각국의 현재 경쟁력을 보여준다. 중국은 3년 연속 논문 채택률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폭적 지원을 업고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선 CXMT와 YMTC가, 파운드리 분야에선 SMIC가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반도체 전쟁'은 이처럼 격렬하고 중국이 세계 판도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등의 생산량 세계 1위국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최첨단 기술 투자와 개발을 등한시하지 않았나. 여기에는 기업의 책임도 있겠지만 중국의 굴기 정책 등 각국의 엄청난 투자와 피나는 노력을 뻔히 지켜보면서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더욱 크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야당은 노동계의 눈치만 보며 '반도체 주 52시간 근무'를 반대하는 등 도리어 반도체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은 법원대로 반도체 기술 유출사범에게 관대한 처벌로 일관함으로써 국가적인 피해를 자초했다. 중국은 거액을 들여 우리 전문인력을 스카우트하고 법망을 피해가며 기술을 빼갔다. 거기에 우리 사법부가 장단을 맞춰주고 일조했다면 어떻게 해명할 텐가. 반도체 업계의 불꽃 튀는 경쟁은 지금도 뜨겁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정책은 특히 한국 반도체 업계의 앞날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기술혁신 외에는 답이 없다. 혁신은 국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서 이끌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국가는 투자를 주도하고 기업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업은 앞서는 기술 개발로 경쟁국의 추종을 물리치는 데 매진해야 한다. 반도체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는 치열한 바깥세상을 좀 돌아보라. 이런 국회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

[파이낸셜뉴스]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 당했다는 전문가들의 설문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시장 선두를 지키며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분야 기술이나 인공지능(AI) 반도체 영역 등에서 중국이 기초 역량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中, 첨단 패키징 제외 모든 기술 분야 기초역량 韓 추월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보고서에서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5개 기술 분야 기초 역량 대다수가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미국·대만을 비교해 순위도 매겼다.  조사 결과,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90.9%로 중국(94.1%)보다 낮은 3위를 기록했다. 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 기술도 한국이 84.1%로 중국의 88.3%보다 낮았다.  전력반도체 기술 기초 역량은 한국이 67.5%로 6위였고, 중국은 4위(79.8%)로 한국보다 두 단계 높았다.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 기초 역량도 한국이 5위(81.3%), 중국이 4위(83.9)%였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기초 역량 한국과 중국이 74.2%로 공동 4위였다. 기술 수준을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는 5개 분야 중 전력반도체와 차세대 고성능 센싱에서 중국에 뒤처졌다.  설문 참여 전문가들은 앞서 2022년 진행된 기술수준평가에도 참여했다. 당시에는 5개 기술 모두 우리나라가 중국에 앞서 있었지만 2년 만에 평가가 뒤집힌 셈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반도체에 대한 높은 대외 의존도에 경각심을 가지고 지난 2014년부터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 대규모 투자를 한 결과"고 분석했다.  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 생애주기를 평가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은 공정과 양산에서는 중국을 앞섰지만, 기초·원천 및 설계 분야에서는 중국에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나가는 韓인재, 美中갈등도 악재 전문가들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에 영향을 미칠 미래 이슈로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의 유출, AI 반도체 기술, 미중 견제, 자국 중심 정책, 공급망 현지화 등을 꼽았다.  이중 대다수가 국내 반도체 기술 수준을 하강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표적으로 저출산으로 국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석·박사 과정으로의 진학 비율은 더욱 줄어드는 한편, 핵심 인력마저 더 나은 환경과 보상을 찾아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인력 유출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실제 미국 마이크론이나 중국 창신메모리(CXMT) 등 해외 기업들이 국내 주요 메모리사 인력을 적극 리크루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점도 악재다. 미국이 엄격하게 수출 통제를 하면 한국의 중국 수출이 감소하거나 극단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국내 반도체 시장 전망이 밝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본과 중국의 부상, 미국의 제재, 동남아시아의 급성장 등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수출 통제 조치가 강화되면 반대급부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되레 향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R&D 투자 절대 규모도 작지만 민간 기업의 매출 대비 R&D 투자 비용도 적으며,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의 전환 역시 다소 더딘 상황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 대기업 중심으로 중·소 협력업체가 공존하고 있지만 다품종·고집적 소자 생산이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여러 형태의 기업이 공존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이 중요하다"며 "국내 반도체 관련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미래이슈 1위는 핵심 인재이며 인재 확보를 위한 양성과 기존 핵심 인재의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AI 챗봇 ‘그록(Grok)’ 출시로 일론 머스크의 두 대표 기업, 스페이스X(SpaceX)와 테슬라(Tesla)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미국 월가에서는 스페이스X(SpaceX)가 머지않아 테슬라(Tesla)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스페이스X가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급속도로 성장하는 반면, 테슬라는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성장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외신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 및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로켓 발사 시장에서 2024년 1분기 기준 전 세계 위성 발사의 85% 이상을 스페이스X가 수행,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스타링크(Starlink) 위성 인터넷은 2024년 기준 114개국에서 500만 명 이상 가입, 전 세계 위성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며 매출이 급성장 중이다. 또한 스페이스X의 또 다른 핵심프로젝트인 스타십(Starship)은 차세대 초대형 로켓 개발을 통해 향후 우주 화물 운송·인류 수송·우주 여행 시장을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기업가치는 최근 35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미국 월가 및 매체들은 10년 내 1조~2조 달러 기업가치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성장성 있는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를 논함에 있어 핵심은 주요 사업 부문의 잠재 가치다. 크게 두 축인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Starlink)”와 차세대 초대형 로켓 “스타십(Starship)”의 가치 상승 가능성이 테슬라를 앞지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스페이스X가 평가받은 3500억 달러 중 약 65%인 2275억 달러가 위성통신 사업인 스타링크(Starlink)의 가치이며 나머지 35%가 로켓 발사 등 나머지 사업부의 가치로 추정된다. 모건스탠리는 현재 스페이스X 매출의 60% 이상, EBITDA(상각전영업이익)의 75% 가량을 차지하는 스타링크가 향후 전체 매출과 이익의 75~80%까지 비중을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들은 스타링크를 중심으로 한 스페이스X의 사업모델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TMF Associates는 2030년 스타링크 매출이 2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러한 실적 추정에 테슬라와 비슷한 주가수익배수(예: EBITDA의 60~70배)를 적용하면, 스타링크 사업만으로도 10년 내 1조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시 말해,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 수준(1조 달러 안팎)을 스타링크 하나로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분석은 스페이스X의 잠재력이 아직 시장에서 저평가되었다는 시각과 맞물려 있다. 실제 로이터의 금융 분석 코너 Breakingviews는 “궁극적으로 스페이스X가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테슬라는 왜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지가 분명치 않다”며, 머스크의 진정한 미래 먹거리는 지상이 아닌 우주에 있음이 점차 명확해질 것이라고 평한 바 있다. 반면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장 둔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BYD, GM, 포드 등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진출로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중이고 2024년 전기차 판매 성장률 둔화, 가격 인하 경쟁 심화 등이 그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 등 미래 사업의 실현 가능성 불확실도 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높은 평가 배수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스페이스X가 향후 더 높은 기업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스페이스X의 사업 확장 속도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능가할 것"이라고 분석했고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억만장자 투자자 론 배론(Ron Baron)도 “2030년대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테슬라보다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페이스X의 IPO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회사의 성장성이 지속된다면, IPO(기업공개) 이후 평가액이 1조~2조 달러에 도달해 테슬라를 추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월가의 전망이다. 한편 현재까지 테슬라는 머스크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미래의 가장 강력한 머스크의 회사는 테슬라가 아닌 스페이스X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업계는 보고 있다. 스페이스X가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시장 지배력을 유지한다면, 머지않아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며 ‘머스크 제국’의 중심 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언급한 모건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도 스페이스X야말로 머스크를 세계 최초의 ‘트릴리어네어(조만장자)’로 만들 회사라고 평가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월급쟁이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국세 수입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졌다. 2024년 국세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다. 더구나 올해 근소세 세수가 법인세 세수를 추월할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된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기업 세수가 흔들리고 있는 게 지표로 확인됐다. 경기 진폭에 따라 흔들리는 법인세수로 세수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수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널뛰는 법인세수, 흔들리는 세수기반1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연도별 법인세수 진폭은 크다. 2022년 법인세수는 103조6000억원이다.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33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이 같은 법인세수는 한 해 뒤인 2023년에는 80조4000억원, 2024년에는 62조5000억원까지 줄었다. 반도체 불황 등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기업들이 낸 세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2023년, 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의 주된 요인이다. 기업실적에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수는 올해 국세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예산편성 때 제시한 올해 국세수입 목표액은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인 336조5000억원 대비 45조9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문제는 법인세다. 정부는 지난해 3·4분기까지 기업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을 보고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4·4분기 이후 기업경기는 냉랭해졌고, 지난해 12월 상상도 못했던 비상계엄 상황까지 펼쳐졌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 중반'이 대세가 됐을 정도로 향후 경기인식이 나쁘다. 여기에다 올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글로벌 교역환경 또한 불안정하다. 내수둔화에다 수출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세수 전반은 타격을 받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올 1월 세수(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도 세수 하방 위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4조원가량의 세수결손을 예측했다. 일각에서는 세수결손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무분별' 감세…세수 우려↑국세수입은 국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세수가 불안하면 저출생·고령화, 연구개발(R&D) 투자 등 중장기 국가적 과제에 적시 대응할 여력이 떨어진다. 현재의 인구구조 급변,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급변을 감안하면 안정적 세수기반 확보가 시급하다. 실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면 법인세수는 급증하기 힘들다. 법인세수 외 세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세수기반 확보 대안으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개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가계소득 대비 가파른 근소세 증가율은 내수악화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안도걸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23년까지 근소세는 연평균 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4.5% 늘었다. 근소세 증가율이 5.1%p 높다. 월급쟁이의 '유리지갑' 의존도가 높은 '나라곳간'은 경제의 안정적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근소세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소득세 과세표준은 그대로인데 월급이 올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여서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 초과~4600만원 15%, 4600만 초과~8800만원 24%, 8800만 초과~1억5000만원 35% 수준이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추진하는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몰' 세제인데도 연장을 거듭하는 비과세·감면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에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 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를 전망이다. 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도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역대 최대인 61조원으로 늘었다. 반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세수는 2년 연속 줄어들어 2017년 수준인 62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 개인들이 내는 근소세와 법인들이 내는 세금이 비슷해진 것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소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소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세다. 2005년 10조4000억원을 넘어선 근소세는 2013년 22조원으로 20조원을 돌파했고 2016년 31조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 40조9000억원, 2022년 57조4000억원, 2023년 59조1000억원이 걷혔다.  국세 수입에서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세다. 2005년 8.2%였던 비중은 2013년 10.9%로 확대됐고 지난해에는 18.1%로 집계됐다. 근소세가 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진 셈이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다.  반면 경기 악화로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걷혔다.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감소했다.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감소세다. 62조5000억원의 법인세수는 지난 2017년 59조2000억원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졌다.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이다.  올해 세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근소세 수입이 법인세 세수를 추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3·4분기까지 기업실적이 양호했다는 점을 반영해 올해 법인세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4·4분기부터 2차전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하는 등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비상계엄 후 경기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급변도 법인세수 측면에선 악재다.  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조치와 경기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지난 10월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의석수를 4배로 늘린 국민민주당 지지율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민주당 지지율은 전달보다 2%p 상승한 12%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민주당은 24%를 기록한 집권 자민당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지지율이 전달 대비 3%p 하락한 8%를 기록해 3위로 떨어졌다. 국민민주당이 내건 정책인 '103만엔의 벽' 개선에 여당이 합의한 것에 대해 응답자 6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03만엔의 벽은 일본에서 연 소득 103만엔(약 96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구조를 말한다. 국민민주당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대폭 올려 국민 살림에 보탬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3만의 벽으로 정국 쟁점을 선도하면서 국민민주당 지지층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민주당 지지율은 전달 대비 1%p 오른 11%로, 4%p 하락한 입헌민주당(9%)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1위인 자민당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2%p 내린 24%였다. 아울러 산케이신문과 민영방송 후지뉴스네트워크(FNN)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 28.1%, 국민민주당 11.3%, 입헌민주당 9.0% 순이었다. 국민민주당은 전달보다 1.2%p 상승했고, 입헌민주당은 4.7%p 하락했다. 한편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각 매체마다 30∼40%대에 머물렀다. 요미우리 조사에서는 전달보다 4%p 하락한 39%, 아사히 조사에서는 2%p 오른 36%, 산케이 조사에서는 2.1%p 상승한 45.9%를 기록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향후 한일 관계에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66%로 조사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정년이'가 여섯 번째 OST를 발표한다. tvN 토일드라마 '정년이'(극본 최효비 연출 정지인) 측은 오는 17일 오후 6시 전 음원사이트를 통해 '정년이' OST Part 6 '추월만정&쌍탑전설'을 발매한다. 이번 OST에는 10화 엔딩에서 한이 서린 목소리로 노래한 정년이(김태리 분) 엄마 서용례(문소리 분)의 '추월만정' 1곡과 '쌍탑전설' 국극 무대 음원 6곡이 포함된다. 10화 엔딩에서 용례가 정년이 옆에서 떡목이 된 소리로 불러준 '추월만정'은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이 이어졌다. 5분 40초 분량의 음원 발매로 감동을 곱씹을 수 있게끔 할 예정이다. '쌍탑전설'은 기존 국극의 전형적인 서사에서 벗어나, 다른 유형의 인물이 등장하여 색다른 관계성을 보여준 매란국극단의 마지막 작품이다. '에헤야 어여라, 모퉁이', '한 손에 끌을 쥐고 1', '연꽃같은 아사녀, 나의 아사달 1', '나의 아사달 2', '추한질투', '한 손에 끌을 쥐고 2' 등 '쌍탑전설' 국극 무대에서 나온 대표곡들이 수록되었으며, 판소리뿐 아니라 민요, 정가 등 다양한 전통 소리와 밴드 사운드의 편곡이 어우러져 국극의 음악적 외연을 확장했다. 한편 1950년대 국극의 인기를 2024년 안방극장에 재현하고 있는 tvN 12부작 드라마 ’정년이’는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OST Part 6 '추월만정&쌍탑전설'은 17일 오후 6시 전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CJ E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