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한 고액체납자 696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벌여 올해 10월까지 총 2조5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92세의 고령인 A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각했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A씨의 자녀들이 거래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여러 자녀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현금을 인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닉해 강제 징수를 회피한 것이다. 국세청은 A씨 자녀 주소지 4곳을 합동 수색한 끝에 김치통과 서랍에 숨겨놓은 현금 및 골드바 등 총 11억원을 징수했다. 이어 A씨 자녀와 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을 고발 조치했다. 이외에도 법인자금으로 고가 차량, 골프장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의 집을 수색해 체납액 3억원을 징수했고,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온 체납자를 9회 탐문·잠복해 명품 핸드백 등 6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도 다수 발생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만 탈세자들에게서 287억원 어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자산가·고소득자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선 주변인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징수금액의 약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1. 임대사업자 A씨는 소유한 수도권 소재 상가건물을 팔았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이 부과됐다. A씨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도 대금 전액을 수표로 인출했다. 대금 일부는 배우자 B씨를 통해 현금화했다. 또 일부는 아들 유학자금으로 배우자가 개설한 해외 계좌로 외화 송금도 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수표를 교환하지 않고 숨겼다. 세무당국은 재산추적을 통해 체납 중인 A씨 수표 수억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수표 제시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압류했다. 수표 지급정지로 채권을 확보했다. #2. 치과의사 C씨는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세무당국 추정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C씨는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소유 토지를 배우자 D씨 명의로 가등기(매매계약) 했다.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자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리고 자신 명의였던 사업장은 폐업했다. 직원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다시 개업했다. 세무당국은 D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명의대의자인 직원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 납부능력이 있지만 세금은 안 내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21일 국세청은 도박당첨금 등 재산은닉 216명, 허위 가등기 등을 이용한 재산 편법이전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등 호화생활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도박당첨금·해외보험·고액수표 등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은 추적조사에 들어간다. 사업소득을 빼돌려 특수관계자 명의로 해외보험에 가입, 보험금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체납 발생 전·후 고액 수표를 발행한 후 장기간 교환하지 않고 숨긴 체납자 등도 추적조사에 포함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조회, 해외송금액 자금출처 확인, 발행수표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이 진행된다.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을 이용한 재산 편법이전으로 체납을 한 81명은 소송·고발이 진행된다.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경매, 공매 때 특수관계인이 국세보다 우선해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 체납자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소송, 고발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받아낼 방침이다.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은 집중수색 대상이다. 최고급 수입명차를 리스해서 이용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 수십억원을 체납한 모 화장품 제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 세무당국은 이들에 대해서는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 등 현장징수활동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체납자 재산 수색 사례도 공개했다. 92세 고령의 자산가 E씨가 대표적이다. E씨는 자신 소유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양도세는 내지 않고 E씨 자녀들은 E씨 계좌에서 수 백 차례 양도 대금을 현금 인출해 숨겼다. 관할 지방국세청·세무서 직원 21명이 E씨 주소지 4곳을 동시에 수색했다. 김치통, 서랍 등에 숨겨놓은 현금, 골드바 등 총 11억원을 징수했다. E씨 자녀, 며느리 등 7명을 고발했다. 이와함께 유튜버,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 287억원을 압류했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올 10월까지 재산추적조사로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한 세금은 2조5000억원"이라며 "지능화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18일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장거리레이더의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연구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거리레이더 연구개발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장거리급레이더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방사청은 "실제 작전환경과 동일하게 레이더를 설치해 혹한기와 혹서기 성능 시험, 핵심부품 수명시험, 전자기 시험, 수십회에 걸친 비행시험, 미국 국방기관의 피아식별 인증시험 등을 거쳐 군이 요구한 시험평가 항목을 모두 기준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어 "치열한 시험평가를 통해 신형 장거리레이더가 공군의 요구 성능을 만족함을 확인했다"며 "탐지거리 및 확률, 정확도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임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에 따르면 장거리레이더는 365일 24시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까지 항공기의 탐지·추적이 가능한 레이더이다. 레이더로 포착한 정보는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로 실시간 전송한다. 방사청은 "사업을 통해 대형 안테나 설계제작과 방열 기술, 한반도의 운용환경에 적합한 빔 템플릿(신호 집중) 운용 및 최적화 기술, 특정 주파수 대역 GaN(질화칼륨) 소자 기반 반도체 송수신모듈 개발 등 다양한 독자 기술을 확보해 선진 레이더 기술수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윤창문 방사청 감시전자사업부장은 "이번 장거리레이더 개발 성공은 우리 군의 방공작전 전력 향상은 물론 함정·항공기·유도무기의 핵심 성능을 담당하는 국내 레이더 기술의 도약을 의미한다"며 "장거리레이더가 K-방산 성공을 이어나갈 또 하나의 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내년 1월까지 국방규격 제정과 목록화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양산사업에 착수해 노후된 레이더를 신형 국산 장거리레이더로 교체할 예정이다. 신형 장거리레이더는 2021년 2월 LIG넥스원과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와 시제제작을 거쳐 약 1년 반 동안 시험평가를 수행한 끝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덕여대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협박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12일 관련 신고를 접수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게시물에는 흉기 사진과 함께 남녀공학 전환 추진 반대 시위를 벌이는 동덕여대 재학생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남여공학 전환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학교 측에 반발해 본관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경복궁에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강모(30)씨를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강씨의 자금세탁을 도운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강씨와 자금세탁 일당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가 숨겨둔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몰수보전(임의 처분 못하도록 동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하는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2억552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고, 이를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자금세탁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한 후, 이들이 차명 계좌로 불법 도박 광고비를 받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차명계좌로 들어온 광고비를 현금 인출하거나 가상 자산으로 변환한 뒤 강씨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지난 6월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인물로 지목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바 있다. 당시 경복궁 복구 비용에만 약 1억3000만원이 들었는데, 검찰은 강씨가 보유한 범죄수익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검찰이 강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결과, 강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가상자산 지갑에서 25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발견됐다. 검찰은 또 강씨의 계좌와 텔레그램 대화를 분석해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자금세탁범 3명을 적발하고, 압수수색 등에 나서며 강씨의 자산 5500만원과, 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발견했다. 이렇게 찾아낸 범죄수익은 총 8500여만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세탁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암은 수술 후 재발률이 낮아지고 치료 성과가 개선됨에 따라 5년 이상 장기 생존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환자들은 수술 후 5년이 지나면 정기 검진을 덜 받거나, 내시경과 복부 CT를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수술 후 5년이 지나 늦은 재발이나 잔여 위암으로 인한 재발이 발생할 경우 생존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수술 후 5년이 지난 환자들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수술 후 5년이 지난 환자들에게 2년 이상 추적 관찰을 지연하거나, 내시경과 복부 CT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병행하여 시행하는 정기검진이 후기 재발 후 생존율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희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교수팀이 SCI급 국제학술지 『JAMA Surgery, 인용지수 16.9』 6월 온라인판에 ‘위암 환자에게 장기 추적 관찰의 중요성(Feasibility of Extended Postoperative Follow-Up in Patients With Gastric Cancer)이라는 논문으로 30일 밝혀냈다. 이 연구는 한국 국민건강보험(NHI) 데이터를 분석해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 4만4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수술 후 5년이 지난 환자들 중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체 사망률과 재발 후 생존율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늦은 재발이나 잔여 위암 발생 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받은 환자들의 재발 후 생존율은 71.1%로, 추적 관찰을 받지 않은 환자의 32.7%보다 훨씬 높았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위암 수술 후 15년 사망률을 49.4%에서 36.9%로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약 8%의 환자가 위암 수술 후 5년 이후 후기 재발을 경험하게 되는데, 재발의 진단 전 내시경과 복부 골반 CT를 함께 사용하여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후기 재발 후 생존율을 74.5%까지 향상 시켰다 단일 검사만 사용한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이 교수는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위암 수술 후 5년간의 추적 관찰만 권장하고 있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5년을 넘어서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며 “특히 내시경과 복부 CT를 조합한 정기적인 검사는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추적 관찰 간격도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다. 내시경 또는 복부 골반 CT 검사의 간격이 2년을 넘을 경우 재발 후 생존율이 크게 감소했다. 내시경의 경우 사망 위험이 1.72배, 복부 CT는 1.48배 높아졌다. 이는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위암 환자 관리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위암 수술 후 5년이 넘었더라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검사였던 한 대표는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한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근거로 황 전 최고위원도 발언 당시 허위 인식이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이 이뤄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발언 내용과 피고인·피해자 관계 등에 비춰 비방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유 전 이사장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공격한 피의자를 찾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께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출입문 일부가 깨져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유리창이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사관 침입여부 등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소년 등을 상대로 스포츠게임 형식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불법 도박사이트 9개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운영총책 A씨 등 10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금 3억5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축구, 농구, 패널티킥 차기 등의 스포츠 게임 형태와 홀짝, 홀덤 등의 승패가 바로 확인되는 미니게임 방식 등으로 구성된 9개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했다. 도박 사이트 접속이 막히면 또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이들이 개설한 9개 사이트 중 1개 사이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만 운영하는 등 대부분 1년 미만 단위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9개 도박사이트에서 확인된 입금 계좌만 1만여개를 넘고, 이를 통해 모두 5000억원의 도박 자금이 흘러들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이 개설한 도박이 게임처럼 쉽고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져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경찰은 입금 계좌를 통해 도박에 참여한 고등학생 163명, 중학생 8명 등 청소년 171명을 확인했다. 한 청소년의 경우 도박 자금으로 모두 120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한 부모가 올린 '도박 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시글에서 단서를 잡고 추적 끝에 A씨 일당을 붙잡았다.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청소년기는 충동성과 감각 추구 성향이 커 보상에만 관심을 보이는 왜곡된 신념이 형성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한번 도박에 빠지면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는 만큼 가족들이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해 파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병력이나 민간인력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면밀히 추적 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이 북한 병력으로 3000명 규모의 대대급 부대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지난 4일(현지시간)에도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 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을 포함, 북한군 소속 3명 이상의 병사가 다쳤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소셜미디어(SNS)도 북한군 소속 장병들은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 중이었다고 전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 정규군이 파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정부는 관련 보도 내용을 포함해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오고 있다"면서 "협력이 무기 거래뿐 아니라 무기 생산 및 군 인력 파견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