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선수와 대중문화 예술인, 고소득층 및 그 자녀가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정부가 건강회복 여부를 별도로 추적·관리한다.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는 오프라인에서도 처벌된다. 정부는 1일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병역, 안전, 성범죄 대응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4급 이상 공직자, 체육특기생,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층 및 그 자녀에 대해 병무청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건강회복 여부를 추적·관리하게 된다. 병적자료 보존 기간도 연장된다. 이는 병역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일부 사단에만 적용되던 입영 전 병역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전면 확대된다. 신체 이상 판정에 따른 입영 후 귀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병역 의무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영부대 고정 제도도 폐지된다. 전방부대 입영이 예정된 자라도 입영일이 바뀌면 다른 지역 부대로 재배치가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가 오프라인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한 접근과 유인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접 접촉을 통한 성적 유인 행위도 그 대상이 된다.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외국 교육기관과 청소년 단체가 추가된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이 확대된다. 9월 19일부터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체육선수와 대중문화 예술인, 고소득층 및 그 자녀가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정부가 건강 회복 여부를 별도로 추적·관리한다.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는 오프라인에서도 처벌된다.  정부는 1일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병역, 안전, 성범죄 대응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4급 이상 공직자, 체육특기생,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층 및 그 자녀에 대해 병무청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건강 회복 여부를 추적·관리하게 된다.  병적자료 보존 기간도 연장된다. 이는 병역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일부 사단에만 적용되던 입영 전 병역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전면 확대된다.  신체 이상 판정에 따른 입영 후 귀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병역 의무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영부대 고정 제도도 폐지된다. 전방부대 입영이 예정된 자라도 입영일이 바뀌면 다른 지역 부대로 재배치가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가 오프라인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한 접근과 유인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접 접촉을 통한 성적 유인 행위도 그 대상이 된다.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외국 교육기관과 청소년 단체가 추가된다.  10월부터는 국가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학교장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건 처리에 관여한 관계자에게는 피해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부여된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이 확대된다. 9월 19일부터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10월부터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 일시, 장소, 최대 인원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가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위험이 감지되면 긴급 안전 점검과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행사 중단 또는 해산 권고도 가능해진다.  이는 이태원 참사 이후 반복되는 군중 밀집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10월부터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 일시, 장소, 최대 인원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가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수가 문서 추적 및 통합 로그 관리 솔루션 ‘FILM(Fasoo Integrated Log Manager) 3.0’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FILM은 조직 내 데이터 보안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문서 생성부터 모든 변경 및 사용 이력을 제공해 데이터 전체의 현황과 흐름을 가시적으로 쉽게 관리하고 추적하도록 돕는다. FILM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실현하는 ‘파수 데이터 보안 플랫폼’에서 통합 로그 관리로 가시성을 제공하는 핵심 솔루션이다. 파수 데이터 보안 플랫폼은 다수의 솔루션에 걸쳐 고유의 식별 코드, 일관된 정책, 연계된 로그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데이터 보호 및 관리 역량을 극대화한다. FILM은 파수의 문서보안 솔루션 ‘파수 엔터프라이즈 디알엠(FED)’, 데이터 식별·분류 솔루션 '파수 데이터 레이더(FDR)' 등 다양한 솔루션에 걸친 통합 로그를 제공한다. FILM의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은 기업이 보유한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의 위치와 암호화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해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 보안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FILM은 FED, FDR 외에도 인쇄 보안 솔루션 ‘파수 스마트 프린트(FSP)’, 화면 보안 솔루션 ‘파수 스마트 스크린(Fasoo Smart Screen, FSS)’ 등 파수 모든 솔루션의 로그를 한 화면에서 가시적으로 제공한다. 통합적인 로그 관리를 지원하므로 로그 분석도 편리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또한 FILM은 암호화된 데이터의 생성 위치와 사용 애플리케이션 등의 사용 현황을 보기 쉽게 제공한다. 암호화된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연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누가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추적할 수 있다. 데이터 중심으로 권한별 사용자 또는 부서별 통계 정보도 제공한다. 조규곤 파수 대표는 “FILM은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위한 파수의 데이터 보안 플랫폼 전체를 아우르는 로그 가시성을 제공하는 핵심 솔루션”이라며 “기업의 보안 수준을 확인하고 추적 기능까지 제공하는 대체불가 솔루션인 FILM으로 데이터 관리를 혁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출소를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11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전자감독 시스템과 대상자 관리감독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전자감독 시스템 시연 △연내 개발 예정인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및 고위험 1:1 감독대상자에 대한 행동관찰상황 직접 점검 등을 실시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자발찌가 쉽게 훼손된다는 장동혁 지적에 "외형까지 금속으로 된 신형 전자발찌를 채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전자발찌는 스트랩 내장재를 7겹→15겹 강화하고, 훼손 욕구 억제를 위해 금속프레임 기반의 외형을 도입한다. 김근식은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지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법무부의 전담 관리를 받을 예정이다. 한 장관은 "범죄자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그 나라의 역량이자 국격"이라며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19일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LIG시스템이 '자동화방공체계 항적추적기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중앙방공통제체계의 '능동항적 추적(active tracking)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능동항적 추적기술'은 다수의 장거리레이더로부터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를 자동으로 식별·추적·요격 관제할 때 방공레이더로부터 수신한 표적 탐지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항적(track)을 확정하고 자동 추적 관리하는 중앙방공통제체계의 주요 기술이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는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탐지된 표적의 비행 속도·방향 등을 고려해 항적을 생성하고, 지속적으로 탐지 정보와 항적을 비교해 추적·관리하는 기능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적 항공기의 급기동, 편대비행, 교차비행에 대한 추적 알고리즘도 개발해 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센터 관계자는 "이 기술은 선진국의 비공개 기술로서 해외 의존도가 높다"며 "향후 독자적인 중앙방공통제체계 개발에 쓰일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항공관제시스템의 공역·항적 감시, 항로 관제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근로자들의 노동 감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노동감시 규제' 근로기준법 개정을 두고 시민사회와 재계의 찬반 논의가 뜨겁다. 시민사회는 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기술이 고도화된 만큼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디지털 노동감시 피해 호소 급증9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사업장 내 '디지털 노동 감시'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 호소가 늘고 있다. 디지털 노동 감시란 폐쇄회로(CC)TV·인터넷 이용 모니터링·ERP(전사적 자원관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근로자의 근태 측정을 가리킨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 인권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노동감시와 관련한 상담 건수는 2019년 7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약 6.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에 접수된 개인정보 피해 신고·상담 건수 역시 2016년 9만8210건에서 지난해 17만7457건을 기록했다. 디지털 전자 기술 설치·운영시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설치하는 비율은 기술 유형별로 39.8~5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의 과도한 노동 감시로 인한 피해 호소는 분야를 막론하고 나타난다. 지난 8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재택근무 시행 이후 직원들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해 노동부와 경찰에 고발당했다. 당시 노조 측은 "음저협이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배달 위치가 노출되는 배달노동자 역시 노동 감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노동자의 경우 노동자의 작업 과정이 플랫폼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잠시만 같은 위치에 정차해 있어도 배달 대행사 측에서 근태 감시에 나선다"며 "하다못해 화장실을 갈 때에도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생활 침해"vs"근태 측정 불가피" 이처럼 근로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법 개정을 통한 디지털 노동 감시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29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디지털 노동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공청회'에서 디지털 노동 감시 해결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하나 해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노동 감시 문제가 최근 감시 기술 발달로 많은 시민들이 문제를 인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디지털 노동 감시 문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만 이 법안은 개인정보처리자(사업주)와 정보주체(노동자)간 관계를 대등하다고 전제하고 있어 근로 계약이 얽혀있는 노사 관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감시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시민사회 개정안을 만들어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계는 일정 수준의 제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사관계법제팀 팀장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합당한 범위 내에서 근태 측정을 위한 개인적인 사생활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ERP, 인터넷 이용 내역 등 감시 시스템은 생산설비에 자동으로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노조가 감시 설비 동의권을 갖게 될 경우 설비 도입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고도화된 기술에 부합하는 입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상당수가 진료 후에도 여러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이 확진환자의 후유증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3만5120명 중 최종 진료일 이후인 지난달 29일까지 129만2003건의 외래전료, 총 3만4609건의 입원진료가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확진자의 80.7%에 달하는 10만9013명이 ‘소화계통의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고 59.5%인 8만398명이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을, 39.9%인 5만3920명이 ‘호흡계통의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  남 의원실은 "특히 한 명의 환자가 여러 질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기도 했고 소화계통, 근골격계통, 호흡계통의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후유증 설문 조사 결과, 응답한 965명 중 91.1%가 1개 이상의 후유증을 호소했다. 피로감(26.2%), 집중력 저하(24.6%), 불안감 및 우울감(20%), 탈모(15.9%) 등이 완치 후 4개월 기준 지속된 주요 증상으로 꼽혔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 성인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임상적 후유증을 조사한 결과, 증상발현 평균 3개월 이후 피로감(43%), 운동 시 호흡곤란(35%), 탈모(23%), 가슴답답함(15%), 두통(10%) 등이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일부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후유증을 심층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유증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과 연계한 확진환자 진료 데이터에서 코로나19 경험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우리 국민이 완치 후 일상을 회복해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수유부, 환자 등이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특수용도식품 제조·수입 업체다. 특수용도식품은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이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고, 식품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해 원인을 밝히고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특수용도식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영·유아식과 조제유류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했다. 지난 2019년부터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은 2016년도 매출액 기준 1억원 이상인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다. 내년 12월 1일부터는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입판매업체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가 확대됨에 따라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서도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교육), 현장기술지원, 콜센터 운영 등 산업체 지원 서비스를 식품안전정보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식품이력 정보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제품 정보인 업체명, 제품명,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가 '감기처럼 반복 감염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완치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기준 코로나19 완치자 총 2만 832명 중 재검사로 바이러스가 재검출된 사람은 총 726명(3.5%)이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재검출자에 대해 "검사 결과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나온 상태로, 전염력이 없다"고 분석하고, 관리를 중단했다. 하지만 4개월여 뒤인 지난 21일 완치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새롭게 감염된 '재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보고됐다. 재감염의 경우 전염 가능성이 있다. 의원실 확인 결과, 방역당국은 국내 보고된 재감염 사례가 기존 재검출자 가운데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 매뉴얼 상 코로나19 완치자는 건강상태 파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치 후 재검사는 완치자 본인이나 근무 회사의 요청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재검사를 받지 않은 완치자 중 재검출자가 더 있을 수 있고, 그중 전염 가능성이 있는 재감염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재검출자 중 대구에서 신고된 인원이 314명으로 43.3%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28명(17.6%), 경북 96명(13.2%), 경기 67명(9.2%) 순이었다. 재검출 신고 인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과 전남으로 각각 1명(0.1%)이었고, 부산 2명(0.3%), 대전·광주·제주 각각 4명(0.6%) 순이었다. 지역 내 확진자 대비 재검출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으로 지난 24일 기준 확진자는 222명이고 이중 재검출자는 22명(9.9%)이었다. 이어 세종 9.5%(74명 중 7명), 제주 6.8%(59명 중 4명) 순이었다. 지역 내 재검출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으로 확진자 404명 중 재검출자는 2명(0.5%)이었고, 전남 0.6%(168명 중 1명), 광주 0.8%(488명 중 4명) 순서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 확진자 대비 재검출 비율이 높은 연령은 10대로, 확진자 1282명 중 재검출자는 77명(6%)이었다. 다음은 10세 미만 4.3%(561명 중 24명), 30대 4%(2,841명 중 115명) 순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트윈데믹' 우려가 나오고 있고, 완치 이후에도 신체적·심리적으로 여러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보다 섬세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격리 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치자, 특히 재검출자의 건강에 대해 최소한의 추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관리자인 닉네임 '사마귀' '부따' '이기야' 중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신원을 확인 중이다. 또 텔레그램 본사가 두바이에 있다고 판단, 현지 경찰과 연계해 추적 중이다. 성착취 영상이 재유포된 것으로 알려진 '디스코드'·'위커'·'와이어' 등 해외 메신저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 중이다. ■박사방 관리자 2명 검거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일 "박사방 관리자 3명 중 2명이 검거됐으며, 아직 송치는 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중인 관계로 검거된 2명의 닉네임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은 검찰 조사에서 공동 관리자로 닉네임 사마귀' '부따' '이기야'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만났으나, 나중에는 분란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기준으로 텔레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98건에 대해 140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 이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관련 사건 뿐 아니라 다크웹·웹하드 내 성범죄도 포함된 규모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관련 사건은 85건으로, 120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조주빈을 비롯해 'n번방'을 운영한 '갓갓', 이른바 '제2 n번방'을 운영한 '로리대장태범' 등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 3건이 포함됐다. 미검거된 갓갓은 경북지방경찰청이 담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특히 갓갓이 성착취물을 판매하면서 받은 문화상품권 추적 등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수사관을 파견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등 수사를 펼치고 있다"면서 "(갓갓이 받은)문화상품권 추적 가능성 등을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본사 추적 중" 박사방, n번방 운영자들이 성착취물 공유 플랫폼으로 사용한 텔레그램과 이들 영상이 재유포된 것으로 알려진 '디스코드'·'위커'·'와이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 본사가 두바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접촉을 시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는 (본사가) 두바이에 있다고 돼 있어, 현지 경찰과 협의 중"이라며 "외사국을 통해 FBI·HSI·유로폴 등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메신저는 각 지방청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커는 경찰청, 디스코드는 경북경찰청, 와이어는 경기남부청에서 수사를 각각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별로 특징이 다르다"며 "디스코드는 시민단체 등 제보 받은 내용이 있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박사방 등 이용자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적용 가능 여부 등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 법률검토팀에서 판례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면서 "법무부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지난 1일 현재 103명으로 확인했다. 여기에는 박사방 피해자 75명이 포함됐다. 이 중 10대 미성년자는 26명이었다. 경찰은 이들 중 47명에 대한 피해 조사를 마쳤으며,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며 "특별수사본부 내에 수사단장과 피해자 보호단장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해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BJECT0#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