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겨울철 화재 예방 대응계획을 수립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화재 예방 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응계획은 난방용품 등 화기의 사용이 늘어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화재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구·군, 소방재난본부 등 각 기관은 11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화재 예방 대응계획을 세워 오는 12월부터 자체 또는 기관 간 합동으로 시설별 화재 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다수가 모이는 다중밀집시설과 화재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시설물별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부산시,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부산시는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응급실을 찾은 한랭 질환자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찰해 한랭질환 발생 현황과 주요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을 말한다. 크게 전신성(저체온증)과 국소성(동상, 동창 등) 질환으로 분류된다. 올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에는 의료기관 36곳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일일 단위로 감시하고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감시체계 운영 기간 수집한 일일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매일 제공된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올겨울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보다 감시체계를 꼼꼼하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파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하고 외출할 때는 보온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부산시,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부산시는 '2024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의 하나로 발달장애인 문화 활동 사업과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을 돕기 위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 문화 활동 사업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산지부의 '블루아트 특별전 서로의 꿈을 잇다!'를, 교육 사업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장산복지의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을 각각 선정했다. 먼저 문화 활동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작가 팀 '블루아트 특별전 서로의 꿈을 잇다!'는 25~29일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 2층에서 진행된다. 작가 9명의 미술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서로의 꿈을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블루아트 작가들의 예술적 열정과 상상력이 하나로 연결돼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실현하는 연대의 장이다. 전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교육 사업으로는 12월까지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이 진행된다. 다양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성인지교육,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진행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24 09:13:17[파이낸셜뉴스] 서울옥션은 관계사 서울옥션블루가 글로벌 STO(토큰증권) 사업 확대를 위해 150억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투자 유치는 국내외 STO 시장 확대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서울옥션블루는 투자를 통해 STO 관련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옥션블루는 타 STO 플랫폼 운영 기업과 달리 다수의 해외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다. 자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STO 선진국 싱가포르 등의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 중이다.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STO 발행뿐 아니라 유통 플랫폼 관련 네트워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국내 STO 사업도 자체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SOTWO)’를 통해 가속화해 나가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 국내 굴지의 증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계좌관리기관 연계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서울옥션블루는 다수의 증권사를 통해 청약하는 구조로 소투를 고도화해 투자자의 거래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STO 시장이 개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STO 관련 법제화가 완료된 해외 시장부터 진출하고자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결정하게 됐다”며 “15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 싱가포르 등 STO 발행 및 유통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기업들과 협력해 나갈 방침으로, 글로벌 시장과 국내 STO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국내에서도 STO 법제화가 다시 추진되면서 국내 STO 사업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쟁사 대비 높은 거래 안전성과 플랫폼 이용자를 다수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대응해 국내 STO 선도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옥션블루는 이번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통해 금융과 미술을 결합한 ‘아트 파이낸스’ 서비스 고도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및 증권사와의 제휴와 협업을 통해 미술품 담보대출 서비스, 아트펀드 등 다양한 ‘아트금융’ 상품 공동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1-22 10:01:2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모든 시민에 대한 독감 무료접종에 이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새롭게 추진하고, 글로벌 성공사례로 꼽히는 '솔로몬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사회적 약자와 청년,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이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첫돌을 맞이한 영아에게는 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한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전날인 20일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명품도시 성남을 위한 6대 전략'을 발표했다. 2025년도 성남시 예산안은 총 3조8298억원 규모로,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전략으로는 '건강·문화·힐링 도시'로의 면모 강화를 목표로, 독감 무료 접종에 더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 또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산책로와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해 내년 6월 시민에게 임시 개방되며, 탄천과 공원 곳곳에 4000여개의 벤치와 2000여개의 쓰레기통이 새롭게 설치된다. 율동공원 오토캠핑장과 희망대공원 박물관 건립도 본격 추진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차산업 특별도시' 입지 구축을 위해 야탑밸리에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구축과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등 거점별 기능을 연결하고, 오리역 일대를 제4테크노밸리로 하는 첨단산업 기술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특히 드론 및 로봇 배송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명품복지 가치 실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이 월 20만원으로 인상되고, 등록장애인 3만5000여명에게 버스요금 연 23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첫돌을 맞이한 영아에게는 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공공요양원 건립도 지속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어르신 복지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체계 개선도 병행된다. S-BRT 1단계 사업은 2025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 구축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결혼과 취업의 꿈을 이루는 '청년 희망 도시'를 위해서는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로 올해 875명이 주거 안정 혜택을 받았으며,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14억원을 배정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솔로몬의 선택'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9개국 13개 도시로 확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명품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21 15:32:28[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진적으로 빈집을 매입·철거하고, 나아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신(新) 주거모델'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빈집정비 대책을 내놨다. 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관 협업을 토대로 한 빈집정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빈집정비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고강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시는 철거사업과 햇살둥지사업을 전액 시비로 추진했으나, 2025년부터는 구비를 매칭해 동당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다. 시비 2000만원과 구비 900만원을 투입해 철거비와 리모델링비 모두 29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 47억원을 들여 180동을 정비하고, 2030년까지 2000동을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간사업자가 빈집밀집구역에 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고 행정절차는 간소화한다.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때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고품격 주거단지 등 새로운 부산형 주거모델을 개발 조성하겠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빈집정보 공유와 빈집관리를 위한 대시민 홍보도 한다.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정보는 시·구·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역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년 상반기에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유주 등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하도록 재산세 감면, 국가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빈집의 비움과 채움을 통한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다양한 콘텐츠와 연결돼 빈집문제 해결에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21 14:49:31[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필수 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위임했던 묘지공원·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결정권과 인가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장 인가권을 축소하고, 부산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시설은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는 문구도 명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이날 부산시의회 상임위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채택됐다. 이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가 권한 조정에 나선 것은 그동안 주민 반대로 부산지역 산폐물 매립장 조성이 차질을 빚으면서 산폐물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부산의 산폐물 매립장은 현재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부산그린파워 1곳을 제외하면 전무한데 이마저도 시설 용량이 끝나가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현재 산폐물 매립지 건립이 추진 중인 곳은 미음, 국제 산업물류 1단계 부지 등 강서구 2곳과 명례산단, 명례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등 기장군 3곳 등 총 5곳이다. 이 중 산단 면적이 50만㎡ 이상이고, 산폐물 연 발생량 2만t이 넘는 강서구 산단 2곳은 매립장 설치가 의무다. 기장군 명례산단이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단지도 매립장 설치가 산단 조성 조건에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산폐물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님비 시설로 어느 지자체도 반기지 않지만 필수시설로 반드시 설립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등 시설 설립 관련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위임하다 보니 사업 진행이 어려워 시가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 일선 구·군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장군 등은 이 건의안을 이날 부산시의회에 전달하고 시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기초단체들은 기피 시설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주민과 기초지자체인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배제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 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지역 민심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21 13:54:08【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여수밤바다를 보러 또 갈 일이 생겼다. 여수시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여수밤바다를 한층 다채롭고 매력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어서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리듬 오브 더 나이트, 여수(Rhythm of the Night, YEOSU)'이라는 주제로 추진될 이번 사업은 야간관광의 공간적 확대 및 다변화되고 차별화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것으로, 기존 여수 밤바다에 소리와 빛, 감성적 체험 요소를 더한 '다감각적 야간관광 이미지' 구축이 핵심이다. 여수는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국동항 수변공원과 장도 등 여수시 일원에 총 32억원을 투입해 신규 야간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관람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캔들라이트 콘서트', '마칭 퍼레이드', '아쿠아리움에서 한밤의 산책', '여수의 밤, 천둥소리', '프라이빗 디너파티' 등이 포함돼 있다. '캔들라이트 콘서트'는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자연스러운 조명을 더해 밤의 분위기를 살려 재즈와 클래식 음악을 선보인다. 국제 행사와 연계해 수준 높은 감성 체험을 제공한다. '마칭 퍼레이드'는 지역 주민과 학생이 참여해 이순신광장에서 종포해양공원, 소호동동다리 등에서 개최된다. 코스튬을 입고 행진에 참여하는 가족 단위 이벤트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쿠아리움에서 한밤의 산책'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아쿠아플라넷에서 진행되는 이색적인 야간 체험 프로그램으로, 독특한 해양 생태계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한다. '여수의 밤, 천둥소리'는 여수의 역사적 인물인 이순신 장군과 유탁 장군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공연을 기획할 예정이다. LED 퍼포먼스와 현대적 무대 연출을 결합해 관객들에게 여수의 정체성을 전달한다. '프라이빗 디너파티'는 MZ세대를 겨냥한 사전 예약제의 프라이빗 이벤트로 매번 다른 장소에서 열리며, 참가자에게 장소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등 희소성과 신비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여수시는 이와 함께 국동, 장도, 남산에 새로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 독창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등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동항 수변공원 일대에는 감성 조명을 더하고, 조형물 등 여수 특색을 살린 포토존을 마련해 신규 관광 스폿을 조성한다. 야간 프리마켓 장도 마련해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예술의 섬 장도에는 진섬다리 일대에 조명을 설치해 해먹과 쉼터가 있는 '선셋 테라스'를 만든다. 이를 통해 일몰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야경 명소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남산공원 일대에는 산책로와 테마 보행로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꾸민다. 특히 이곳은 여수 밤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야간의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을 위해 야간관광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티투어버스의 야간 코스를 확대 운영해 야간에도 관광지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한다"면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관광 도시 여수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21 13:02:54[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전문기업 갤럭시아메타버스는 모빌리티 블록체인 생태계 엠블(MVL)과 디지털 자산 정보 포털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동 마케팅 추진 업무협약은 지난해부터 구축해 온 양사 간의 파트너십의 일환이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블록체인 생태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갤럭시아메타버스는 디지털 자산 정보 포털을 빠르게 진화하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종합적인 허브로 포지셔닝 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엠블과 협력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최신 블록체인 기술과 시장 동향, 투자 정보, 기술 분석 등 사용자 및 데이터 중심 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엠블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수수료 없는 차량 호출 플랫폼 '타다(TADA)'를 출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현재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해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웹3.0 사용자들을 위해 텔레그램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미니(TADA mini)'를 선보이며, 디지털 자산의 실제 활용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갤럭시아메타버스 측은 "엠블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자산 정보 포털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11-21 10:35:32[파이낸셜뉴스] HMM이 국내 최초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7700TEU(1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2척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부산 영도 HJ중공업에서 명명식을 가진 LNG 추진선 'HMM 오션호'와 'HMM 스카이호'는 내년 1월부터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두 선박은 내년 1월부터 지중해와 극동아시아를 잇는 독자 노선인 FIM 서비스에 투입돼 △부산 △중국 △인도 △지중해 등을 운항할 예정이다. LNG 추진선은 강화되는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친환경 선박으로,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다. 기존 선박에 비해 뛰어난 배출 처감 효과로 △이산화탄소 30% △질소산화물 85%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는 각각 99%까지 감소시킨다. 해운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 ETS)와 해운연료규정(FuelEU Maritime) 등 다양한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 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박 운항이 제한될 수 있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선박이 선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HMM 김경배 사장은 "금번 인도되는 LNG 연료추진선박은 HMM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HMM은 지난해 9척의 메탄올 추진선을 발주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이다. 또한, 최근 발표한 '2030 중장기 투자계획'에서는 총 투자금액 23.5조원 중 14.4조 원을 친환경 경쟁력 강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4-11-21 09:57:5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카드'가 나올 전망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낮은 복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면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복지카드 도입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해당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전체 노동력의 85% 이상을 고용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과 제한된 복지혜택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완충하기 위해 근로자복지 기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을 통해 선택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공기금과 사업주, 근로자 간 매칭방식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고 수급권과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향후 매칭형 사업을 통해 금액 규모를 확장하고, 지속가능하고 체감도가 높은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 복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참여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근로복지공단 인센티브를 활용해 대체인력 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푸른씨앗 등의 인센티브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자리 평가제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에 가점을 제공하는 등 유관 기관 및 정부 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근로자복지카드 도입을 준비 중이다. 현재 예산 확보 문제가 있어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초기 비용이 3000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근로복지진흥기금만으로는 시도하기 힘들어 사업을 잘 설계해 복권기금에 공익사업으로 제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초반에는 작은 규모의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20 18:16:34[파이낸셜뉴스] 서울 재건축의 '대장'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이 '조합장 해임' 추진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대지 지분이 등기에서 누락돼 있었다는 점이 해임 사유의 쟁점인데, 조합은 30년 전 서울시의 행정 오류일 뿐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간 팽팽한 입장은 소송전으로 비화될 분위기여서 재건축 일정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2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에 속한 현대 6, 7차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조합장 해임총회 개최' 현수막이 걸려있다. 강남구청이 이날 오후에 진행하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의 안내 현수막과 나란히 배치됐다. '조합장 해임총회 57명 공동대표발의단(이하 해임발의단)'은 조합장과 감사·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이 조합원 10분의 1이상 발의를 충족했다며 오는 12월 21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임발의단 관계자는 "총 조합원(4095명)의 10%에 해당하는 410명의 해임 발의는 한 달전에 성원됐다"며 "조합장 해임이 이뤄지면 신임 조합장 선거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임발의단은 압구정3구역에 속한 구역 중 약 2644㎡의 대지가 현대 6, 7차의 등기에서 빠져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시가 2000억원에 달하는 대지 누락으로 현대 6, 7차는 해당 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법무법인과 함께 등기경정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 조합은 시의 행정 오류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장은 "30여년 전인 1992년에 서울시에서 토지구역을 정리하면서 행정 미스로 발생된 것을 조합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토지구역 정리는 조합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조합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고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안 조합장은 "21일 정비계획 공람공고도 하고 재건축은 순조롭게 순항 중"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사업의 발목을 잡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압구정3구역은 공공보행로·한강보행교 기부채납과 최고층수 하향 조정 등의 문제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해임발의단 관계자는 이를 두고도 "조합장이 총회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해왔다"며 불만을 표했다. 반면 안 조합장은 "전부 거짓이다. 한강보행교는 이미 1년 전에 정비구역안에서 삭제했고 서울시도 현재 추진을 안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합장 해임은 임시총회에 조합원 과반수(2048명)가 출석하고 출석자 중 과반수(1024명)가 동의해야 성립된다. 압구정동 369-1 일대 39만187.8㎡ 규모로 압구정 최대 재건축 대상지인 이곳의 총 사업비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공개된 정비계획 변경안대로면 현대 1~7차, 현대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3934가구가 최고 70층, 5175가구로 재건축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1-20 16: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