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민중 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 경과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가볍다고 할 순 없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10년간 범죄 전력도 없다"면서 "이 사건으로 언론 보도나 작품 철거 등 이미 사회적 형벌을 심하게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심심한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미술가 1세대'로 꼽히는 임씨는 50여년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서울시는 임씨의 작품을 철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2 15:02:05[파이낸셜뉴스]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송오섭·김선아 부장판사)는 21일 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의 형을 바꿀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그 형이 재량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앙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힘찬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추가로 기소됐다.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5월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범행 한 달 뒤인 같은 해 6월 피해자에게 해당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 소속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서 신변을 걱정하며 연락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을 뿐 아니라 성적인 글을 보냈다"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1 14:12:10[파이낸셜뉴스]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3명이 출국 직전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A씨 등 일본 국적 남성 3명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여성 2명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김포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고 있던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10 19:14:23[파이낸셜뉴스] 아나운서 유영재(61)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 A씨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영재에게 성폭행 당하기 직전 수준의 심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방송된 채널A '강력한4팀'에 따르면, A씨는 이번 주 초 피해자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해당 조사는 지난 달 20일 유영재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한 지 10여일 만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유영재가 강제 추행을 인정한 내용의 녹취 파일과 함께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진술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는 "선우은숙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다 아픔이지만 성폭행만 이뤄지지 않은 거지 그 직전 과정까지 갔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적 이야기를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술을 먹을 때도 안 먹을 때도 그랬다는 거다. 유영재는 '나에게 성추행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고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지만 이건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도 "강제 추행의 최대치가 뭘까 생각이 든다. 내가 생각하는 그 최대치까지는 아니기를 바란다"며 "사실 처형을 강제 추행하는데 최대치라면 상상만으로도 당사자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지 다 가늠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다. 하지만 1년6개월 만인 지난 5일 이혼했다. 그는 당초 유영재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알렸지만 이혼 보름 만인 23일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5차례 이상 강제 추행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고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를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고, 이와 별개로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유영재는 지난 달 26일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을 찾아 입원 수속을 밟았다. 유영재는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2 22:51:57[파이낸셜뉴스] ‘남성 호르몬을 주체할 수 없다’며 교회 신도이자 친족을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자신의 교회 사무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씨(25·여) 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가 "왜 이러시냐, 신고하겠다"며 저항하자 A 씨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평소에도 만지고 싶었다"며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 명목의 형사공탁금을 피고인에게 회수하게 할 정도로 합의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8 18:36:15[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세대 민중 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화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임 화백이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화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가볍다고 할 순 없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10년간 범죄 전력도 없다"며 "이 사건으로 언론 보도나 작품 철거 등 이미 사회적 형벌을 심하게 받고 있으므로,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임 화백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심심한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 화백은 지난 2013년 8월께 피해 여성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 경과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중미술가 1세대'로 꼽히는 임 화백은 50여년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서울시는 임 화백의 작품을 철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4 17:40:22[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인 아나운서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고 폭로하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전날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선우은숙의 언니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 측은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유영재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재혼 후 1년 6개월 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5일 "유영재와 협의이혼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밝혔다.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과 삼혼설 등이 제기됐고, 여기에 선우은숙 언니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다. 선우은숙은 지난 3일 조정을 통해 이혼한 뒤에야 유영재의 사실혼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이에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선우은숙 측은 "선우은숙이 지난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5일 언론 보도로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봐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선우은숙을 대리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2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의 이혼과 관련해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선우은숙에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성하고 있다"며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978년 KBS 특채탤런트로 데뷔한 선우은숙은 1981년 배우 이영하와 결혼한 뒤 26년만인 2007년 이혼했다. 유영재는 1990년 CBS 아나운서로 입사해 라디오 '유영재의 가요 속으로'(2000~2012)를 맡았다. 이후 SBS 러브 FM '유영재의 가요쇼'(2012~2019)를 진행했으며, 3년 만인 2022년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로 복귀했으나 하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3 11:21:19[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남학생을 추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노상에서 17세 B군 일행에게 "만원 줄 테니 나랑 한번 할 사람"이라고 말한 뒤 B군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이거(1만원) 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중학생인 줄 알고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재판부는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지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이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9 14:28:19[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던 기간에 회식 후 노래방에서 부하 보좌진을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보좌관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강제추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 유모씨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씨 측도 지난 11일 항소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일 유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1대 총선 경기 의정부시을 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김민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9월 같은 의원실 보좌진들과 회식 후 서울 여의도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만진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사건 이후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은 후 보좌관직을 내려놓고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17 16:12:55[파이낸셜뉴스] 한 고용주가 동료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회사를 옮겨주겠다고 한 뒤 오히려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신고를 했다. 14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캄보디아 외국인 노동자 A씨는 지난해 10월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들어왔다. 경기도 한 공장에서 일하던 그는 최근 끔찍한 일을 겪었다. 저녁 식사 중 술을 마신 한 외국인 노동자 B씨가 떨어져 앉아있던 A씨의 옷을 잡아끌었고 동료들이 이를 말리면서 몸싸움까지 일어난 것이다. B씨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날 밤 A씨가 자고 있는 방 문을 열고 들어온 것. 외국인 노동자 18명이 일하는 이 공장의 침실은 10개. 모든 방의 도어락 번호는 1234로 설정돼 있고 바꾸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A씨는 JTBC 측에 "사장님이 노동자들이 방 관리 잘하는지 점검을 쉽게 하려고 모든 방을 똑같은 비밀번호로 고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불안감에 문에 쇠사슬을 걸어뒀지만 B씨가 이를 부수고 들어온 것이다. 이에 A씨가 비명을 지르자 B씨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고용주를 찾아갔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이에 A씨는 공장을 나가기로 했다. 문제는 다른 회사로 보내준다던 고용주가 A씨의 사업장 변경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화를 차단하더니 A씨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신고를 한 것. 사건이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지역의 외국인 고용 센터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 A씨는 졸지에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 될 처지에 놓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5 07: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