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81)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 배우로서 힘이 없는 연습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등 일상을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당시 산책로에서 여성인 피해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저의 언행이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며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가 보여준 언행에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과 짧은 인연 동안에 저의 부족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허무하다. 견디기 힘들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없으며 진술 자체도 모순된다"며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며 제삼자의 증언 등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이 유죄 선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징어게임' 개봉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며 추가로 상처를 줬다"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은 고소 이후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처벌만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3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 경위는 30대 남성 B씨 성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처럼 수사보고서에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B씨는 2023년 6월 온라인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2명에게 지인과 성 매수를 권유하고, 이 중 1명을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성 매수를 권유했다고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 사건을 맡은 A경위는 강제추행 혐의까지 포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B씨 요청으로 지자체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했으나 보고서에서는 '기간만료 등으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기재했다. A경위를 고발한 B씨 측 문경주 법무법인 DH 변호사는 "A경위는 해당 증거를 확보하고도 처음부터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B씨를 유죄로 몰아가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달 18일 창원지법에서 자신이 인정한 성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경찰 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마치 확보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측이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노지선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회견에서 고소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 기자회견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온세상에서 열린다. A씨 측 법률대리인들은 “가해자를 고소하는 데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피해자가 직접 참석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소인 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정황이 담긴 메모와 사진, 동영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들은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 추행을 시도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비서였던 A 씨를 상대로 준강간치사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달 28일 장 전 의원을 불러 첫 조사를 진행했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여성을 성추행하려 한 혐의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공원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에게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관급 현역 장교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인정해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A씨는 직장동료가 강제추행을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성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무고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형법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고, 유사한 허위 신고나 피해 호소를 했던 전력이 있다"면서도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직 프로배구 선수가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MBN이 14일 보도했다. MBN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 주거지까지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배구 V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A씨는 지난 2017-2018년 시즌이 종료된 뒤 은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진행한 A씨(32)의 특수 감금, 특수 강제추행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1주일가량 카카오톡과 전화로 연락하고 지냈으며 지난해 12월쯤 실제로 만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2022~2023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거나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예비군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특수감금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특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집까지 간 기억이 나지 않고 평소 버릇처럼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벗었는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피해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을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내일 말하자"며 집을 나가려고 한 데다 휴대전화를 보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게 됐다고 항변했다. 이후 피해자가 진정하는 모습을 보여 오해가 조금 풀린 것으로 생각했으며, 당황하고 미안한 마음에 포옹했을 뿐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또 "B씨를 포옹할 당시엔 흉기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4월 중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생네컷 사진을 찍으며 손으로 직장동료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20대 공무원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장에서도 파면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32분께 원주시의 한 장소에서 직장 동료 B(여)씨 등과 함께 인생네컷 사진을 찍던 중 손으로 B씨의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더해 A씨는 B씨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와 신체 중요 부위까지 만져 추행했다. 김 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는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무책임한 언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1천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 직후 직위 해제가 됐으며, 최근에는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됐다. 1심에 불복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고생들의 발 부위를 노리고 추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2시께 제주시의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주택가에서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정도로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라면서도 "형사공탁을 해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피해정도, 피해회복 등을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라며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제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을 저지른 40대 무용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 취업제한 및 3년간 보호관찰, 추징금 5000만원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한 무용학원에서 학생 B양(15)에게 수면제 반알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잠에 취한 B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피해자의 뺨에 자기 얼굴을 갖다 대고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교 무용 강사였다. 그는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대한무용협회 구미지부 지부장 등 사회경력이 있을뿐더러 지방선거에서 구미시 의원으로 출마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인 것이다”라며 “추행할 계획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5년간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정신질환을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취업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법원은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끔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무용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한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