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배진교·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정의당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세미나실에서 배진교·추혜선 전 의원의 입당 환영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배진교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추혜선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각각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배 전 의원은 인천 남동구지역에서 활동했으며 정의당, 녹색정의당 원내대표와 인천 남동구청장을 역임했다. 추 전 의원은 주로 안양시 동안을지역에서 활동해 왔으며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정의당 대변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했다. 배진교·추혜선 전 의원은 "민주진보진영의 단결과 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한다. 민주당의 당원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 민주주의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발 벗고 뛰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당이 오는 27일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포스트 심상정' 체제는 벌써부터 거센 격랑을 예고 중이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정체성 문제로 혼선을 거듭하는데다 최근에는 집권 여당의 각종 정책을 비판하고 차별화에 나서면서 지지율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여기에 차기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2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점에서 이번 전대가 정의당에는 커자란 변곡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의당은 이번 당권 경쟁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부대표 5명,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1명씩을 선출한다. 현재 3명인 부대표는 5명으로 늘어나며 당 대표 1인에 집중된 권한도 분산하게 된다.   당권에는 배진교 원내대표와 '땅콩회항' 사건의 박창진 정의당 갑질근절특별위원장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냈다. 여기에 김종민 부대표와 김종철 선임대변인도 출마 가능성이 높아 4파전 구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새로 출범할 지도부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향후 '포스트 심상정 체제'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세워야 하지만 이같은 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의당은 심상정 노회찬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변변한 차세대 리더십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선 정의당이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대변하느냐를 놓고 안팎에서 정체성 혼란과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피감기관이었던 LG유플러스의 자문을 맡기로 한 뒤 논란 끝에 스스로 사퇴한 일을 놓고도 당내에선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일각에선 이번 추 전 의원의 선택이 외연 확장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정의당 지지층 대부분에선 '이해충돌'에 따른 일탈로 보는 비판속에 거센 논란이 일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정의당이 견지해온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했다"며 "정의당은 진보 정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정의당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당권 경쟁에도 이번 사태의 불똥이 튀었다. 배진교 원내대표와 박창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각각 "정의당이 추구하는 원칙을 더욱 분명하게 하겠다"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계파 갈등의 불씨도 정의당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지난 달 정의당 혁신위는 현재의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부대표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부대표 자리를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포스트심상정' 체제가 막이 오르기도 전에 내홍을 맞는 모양새다.   한편 정의당 당대표 선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3일부터 26일까지는 온라인, 27일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진행된다. 선거 결과는 27일 ARS 투표 종료 후 집계해 당일 저녁 바로 공개된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4·15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도권 빅3중 하나인 경기도 총선은 최대 승부처로 불린다. 전체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59개의 의석 분포로, 여야 간 전체 총선 승리의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수도권 싹쓸이에 이어 이번 총선에도 압승을 기대하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권심판론'과 '경제위기론'을 앞세워 절반 이상 확보를 목표로 총력전을 벼르고 있다. 특히 현역의원 공백이 큰 고양과 용인 각각 4개지역구를 비롯해 미니 조국 대선이 벌어지는 남양주병 등 이번 총선 대결의 상징과 의미가 압축된 화약고가 곳곳에 포진해 있어 주요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 ■고양, 용인 등 화약고 밀집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는 59곳(20대 총선 60곳에서 선거구 획정으로 1곳 축소) 선거구 중 현역 의원이 불출마나 컷오프된 지역이 무려 18곳으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의 표심 예측이 어려워 새 격전지로 부상했다.이 중 경기도 고양 갑·을·병·정 4곳, 용인 갑·을·병·정 4곳 등 모두 8곳이 최대 화약고로 불린다. 고양 갑·을·병·정 4곳은 여당의 텃밭이지만 유은혜(고양병), 김현미(고양정) 등 현역 중진의원 출신 장관들의 불출마, 정재호 의원(고양을)의 컷오프 등 현역 교체 이슈에다 3기 신도시 건설 논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예측불허의 싸움이 전개 중이다.경기도 용인 갑·을·병·정 4곳도 표창원 민주당 의원(용인정), 한선교 통합당 의원(용인병)의 불출마에 이우현 전 통합당 의원(용인갑) 의원직 상실로 무주공산 싸움이 불붙었다. 용인정은 사법농단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가 민주당 후보로 통합당 김범수 후보와 본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남양주병에선 조국 백서의 필진 김용민 변호사와 조국 인사청문회 저격수로 불린 주광덕 통합당 의원의 자존심 대결이 볼거리다.세번째 숙명의 라이벌전을 벌이는 경기 부천병(김상희 민주당, 차명진 통합당), 청와대 출신 대표 인사와 통합당 중진이 격돌하는 성남·중원(윤영찬 민주당, 신상진 통합당), 여당 초선 비례의원과 통합당 원내대표가 맞붙는 가운데 정의당 현역 의원까지 3자대결이 벌어진 안양 동안을(이재정 민주당, 심재철 통합당, 추혜선 정의당)도 흥행 선거구로 꼽힌다.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의정부갑, 이필운 전 안양시장 등 7명의 통합당 소속 기초단체장 출신 도전자들의 희비도 변수 중 하나다. ■역대 선거 민주 '3승1패'경기도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까지 역대 네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통합당에 3승1패로 앞섰다.20대 총선에선 전체 60석 중 민주당이 40석을 차지, 19석에 그친 새누리당에 압승을 거뒀다. 19대 총선에선 전체 52석 중 민주통합당이 29석을 얻어, 21석에 그친 새누리당에 승리했다. 17대 총선은 49석 중 열린우리당이 35석을 차지해 14석에 그친 신한국당을 절반 이상 격차로 따돌렸다. 반면 18대 총선에선 전체 51석 중 한나라당이 32석을 차지해 17석에 그친 통합민주당을 두 배 가까운 격차로 꺾고 승리했다.한편 정의당의 선전 여부도 볼거리다. 정의당은 서울(14곳)뿐 아니라 경기도에도 18명의 후보를 집중 배치했다. 성남분당을, 안양 동안을 등 주요 격전지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박빙 승부가 벌어질 경우 당선자의 희비를 가를 캐스팅보트로 주목받고 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서울과 수도권은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현재로는 전체 그림에서 통합당이 수도권에 어떤 식으로 새바람을 일으키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4.15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도권 빅3중 하나인 경기도 총선은 최대 승부처로 불린다. 전체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59개의 의석 분포로, 여야간 전체 총선 승리의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수도권 싹쓸이에 이어 이번 총선에도 압승을 기대하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권심판론'과 '경제위기론'을 앞세워 절반 이상 확보를 목표로 총력전을 벼르고있다.  특히 현역의원 공백이 큰 고양과 용인 각각 4개지역구를 비롯해 미니 조국 대선이 벌어지는 남양주병 등 이번 총선 대결의 상징과 의미가 압축된 화약고가 곳곳에 포진해 있어 주요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  ■고양, 용인 등 화약고 밀집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는 59곳(20대 총선 60곳에서 선거구 획정으로 1곳 축소) 선거구 중 현역 의원이 불출마나 컷오프된 지역이 무려 18곳으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의 표심 예측이 어려워 새 격전지로 부상했다. 이중 경기도 고양 갑·을·병·정 4곳, 용인 갑·을·병·정 4곳 등 모두 8곳이 최대 화약고로 불린다. 고양 갑·을·병·정 4곳은 여당의 텃밭이지만 유은혜(고양병), 김현미(고양정)도 현역 중진의원 출신 장관들의 불출마, 정재호 의원(고양을)의 컷오프 등 현역 교체 이슈에다 3기 신도시 건설 논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예측불허의 싸움이 전개 중이다. 경기도 용인 갑·을·병·정 4곳도 표창원 민주당 의원(용인정), 한선교 통합당 의원(용인병)의 불출마에 이우현 전 통합당 의원(용인갑) 의원직 상실로 무주공산 싸움이 불붙었다. 용인정은 사법농단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가 민주당 후보로 통합당 김범수 후보와 본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남양주병에선 조국 백서 필진 김용민 변호사와 조국 인사청문회 저격수로 불린 주광덕 통합당 의원의 자존심 대결이 볼거리다.  3번째 숙명의 라이벌전을 벌이는 경기 부천병(김상희 민주당, 차명진 통합당), 청와대 출신 대표 인사와 통합당 중진이 격돌하는 성남·중원(윤영찬 민주당, 신상진 통합당), 여당 초선 비례의원과 통합당 원내대표가 맞붙는 가운데 정의당 현역 의원까지 3자 대결을 벌어진 안양 동안을(이재정 민주당, 심재철 통합당, 추혜선 정의당)도 흥행 선거구로 꼽힌다.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의정부갑, 이필운 전 안양시장 등 7명의 통합당 소속 기초단체장 출신 도전자들의 희비도 변수중 하나다.   ■역대 선거 민주 '3승1패'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대총선까지 역대 4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통합당에 3승 1패로 앞섰다. 20대 총선에선 전체 60석 중 민주당이 40석을 차지, 19석에 그친 새누리당에게 압승을 거뒀다. 19대 총선에선 전체 52석 중 민주통합당이 29석을 얻어, 21석에 그친 새누리당에 승리했다. 17대 총선은 49석 중 열린우리당이 35석을 차지해 14석에 그친 신한국당을 절반 이상 격차로 따돌렸다. 반면 18대 총선에선 전체 51석 중 한나라당이 32석을 차지해, 17석에 그친 통합민주당을 두 배 가까이 격차로 꺾고 승리했다. 한편 정의당의 선전 여부도 볼거리다. 정의당은 서울(14곳)뿐 아니라 경기도에도 18명의 후보를 집중 배치했다. 성남분당을, 안양 동안을 등 주요 격전지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박빙 승부가 벌어질 경우 당선자의 희비를 가를 캐스팅보트로 주목받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서울과 수도권은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현재로는 전체 그림에서 통합당이 수도권에 어떤 식으로 새바람을 일으키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주영 기자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정의당 수도권 후보들이 전체 선거 승패를 좌우할 캐스팅 보트로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정의당의 수도권 '예상 성적표'가 주목받는 건 수도권 지역구 상당수가 박빙 승부처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일 비례연합정당 참여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면서 선거연대 내지 특정지역 후보단일화 가능성은 일단 낮은 상황이다. ■수도권 후보만 38명…생환할까 역대 수도권 승부에선 여야 1, 2당의 경쟁 구도에서 최소 몇백 표에서 몇천표 차이로 박빙 경 쟁이 벌어진 곳이 많았던 점에서 이번엔 여야 셈법도 복잡해 보인다. 20대 총선에선 수도권 지역구 가운데 5%, 내외 초박빙 승부가 난 곳은 26곳에 달했던 점에서 여권 후보 단일화가 없으면 정의당 변수로 희비가 뒤바뀔 지역도 최소 20곳 이상이 꼽히고 있다. 지역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일부 지역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을 대신해 정의당 후보가 여당 후보의 생사를 쥔 자객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셈이다. 17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정의당 예비후보는 지역구 77명 중 38명이 수도권이다. 서울 14곳, 경기 17곳, 인천 7곳에 후보를 냈다. 서울은 강태웅 전 서울시 부시장과 권영세 통합당 후보 간 맞대결이 성사된 용산, 이수진 전 판사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전직 판사 출신 대결이 예고된 동작을, 최재성 민주당 의원과 배현진 통합당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송파병도 정의당 후보가 제3의 후보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전통적 민주당 텃밭으로 불렸던 구로갑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로 정의당에선 이호성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경기·인천에선 정의당 비례대표 전 현직 의원들이 총출동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 고양을(민주당 한준호, 통합당 함경우) 선거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안양동안을(민주당 이재정, 통합당 심재철)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출격했다. 인천 연수을은 이정미 전 대표가 일찌감치 표밭갈이중이다. ■與발 비례위성정당 민심이 관건 지난 20대 총선에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전신인 당시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23석대 122석으로 1석 차이로 운명이 갈렸다. 단순한 계산만으로 봐도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선 20석 이상 추가 득점 기회를 호남에서 찾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호남에서 28석 중 안철수 바람이 거세지면서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여당이 최근 정의당을 향해 비례연합정당 참여 러브콜을 보낸 것도 호남과 수도권에서 '의미있는' 의석 수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심상정 대표도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비판하며 "3% 이하의 표 차이로 승부가 갈라지는 수도권의 의석수가 20석이 넘는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최근 여당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 위성 정당 창당 시 총선 필패론이 나온 이유도 사실은 중도층 이탈보다도 정의당과 경쟁에서 여권 표심이 분산될 것에 대한 우려"라고 분석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정의당 수도권 후보들이 전체 선거 승패를 좌우할 캐스팅 보트로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정의당의 수도권 '예상 성적표'가 주목받는 건 수도권 지역구 상당수가 박빙 승부처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일 비례연합정당 참여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면서 선거연대 내지 특정지역 후보단일화 가능성은 일단 낮은 상황이다.   ■수도권 후보만 38명..생환할까  역대 수도권 승부에선 여야 1, 2당의 경쟁 구도에서 최소 몇백 표에서 몇천표 차이로 박빙 경쟁이 벌어진 곳이 많았던 점에서 이번엔 여야 셈법도 복잡해 보인다. 20대 총선에선 수도권 지역구 가운데 5%, 내외 초박빙 승부가 난 곳은 26곳에 달했던 점에서 여권 후보 단일화가 없으면 정의당 변수로 희비가 뒤바뀔 지역도 최소 20곳 이상이 꼽히고 있다. 지역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일부 지역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을 대신해 정의당 후보가 여당 후보의 생사를 쥔 자객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셈이다. 17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정의당 예비후보는 지역구 77명 중 38명이 수도권이다. 서울 14곳, 경기 17곳, 인천 7곳에 후보를 냈다. 서울은 강태웅 전 서울시 부시장과 권영세 통합당 후보 간 맞대결이 성사된 용산, 이수진 전 판사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전직 판사 출신 대결이 예고된 동작을, 최재성 민주당 의원과 배현진 통합당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송파병도 정의당 후보가 제3의 후보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전통적 민주당 텃밭으로 불렸던 구로갑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로 정의당에선 이호성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경기·인천에선 정의당 비례대표 전 현직 의원들이 총출동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 고양을(민주당 한준호, 통합당 함경우) 선거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안양동안을(민주당 이재정, 통합당 심재철)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출격했다. 인천 연수을은 이정미 전 대표가 일찌감치 표밭갈이중이다.   ■與발 비례위성정당 민심이 관건  지난 20대 총선에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전신인 당시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23석대 122석으로 1석 차이로 운명이 갈렸다. 단순한 계산만으로 봐도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선 20석 이상 추가 득점 기회를 호남에서 찾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호남에서 28석 중 안철수 바람이 거세지면서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여당이 최근 정의당을 향해 비례연합정당 참여 러브콜을 보낸 것도 호남과 수도권에서 '의미있는' 의석 수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심상정 대표도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비판하며 "3% 이하의 표 차이로 승부가 갈라지는 수도권의 의석수가 20석이 넘는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최근 여당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 위성 정당 창당 시 총선 필패론이 나온 이유도 사실은 중도층 이탈보다도 정의당과 경쟁에서 여권 표심이 분산될 것에 대한 우려"라고 분석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범여권 의원 47명은 15일 미국의 우리 정부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 발표를 통해 "현재 1조 389억원인 방위비분담금을 5배 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 의원 등은 또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권, 국민의 생명과 자유ㆍ재산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을 전제로 한미동맹의 협력을 구하는 결의와 자세가 필요하다"며 "미국무기를 세계에서 1,2위로 구입하며 세계최대의 미군기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협박에 굴복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압력에 굴복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일부 언론으로 화살을 돌려 "미국의 제11차 SMA 협상팀이나 미국 국방부 관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쓰기 전에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며 "우리나라 보수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잘못된 여론 형성을 조장하거나 방치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민주당에선 강병원, 강훈식, 기동민, 김민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호,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민병두, 박경미, 박 정, 박재호,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송영길, 신창현, 심기준,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윤일규, 윤준호, 이개호, 이석현, 이후삼, 임종성, 전재수,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과, 정의당에선 김종대, 추혜선, 평화당에선 정동영, 대안신당에선 박지원, 천정배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민주시민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의 주요 교육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적 생활원리’,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등이다. 학생들은 제도교육으로의 진입과 동시에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 비판적 사고를 통한 사회 참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이 법안은 한국 민주주의가 폭발적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뒤쳐졌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이철희 의원은 "유럽연합 국가 24개 중 20개국은 대부분 초·중·고등학교에 ‘시민교육’ 과목을 도입하고 있다. 10개 나라는 국가 중심의 평가체계까지 갖추고 있다"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이 학교 시민교육에 더욱 방점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국에서는 지난해 소년범죄처리 건수(2만5470건)가 2010년(10만6969건)의 5분의 1정도로 대폭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2002년부터 시행한 학교 시민교육의 효과로 분석하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5년 3월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를 국가 과제로 삼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법안에는 이 외에도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 △체계성·지속성·정치적 중립성 등 원칙 △교육부 장관의 종합계획 수립과 각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철희 의원은 “누가 대통령인지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과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려면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2년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매년 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며 "학교 시민교육은 불행한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삶과 사회를 주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릴 때부터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시민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김병기·박선숙·서영교·신경민·신창현·장정숙·조승래·최운열·조승래·추혜선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신청·채택하는 관행이 올해도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미중간 통상 마찰을 비롯해 일본의 경제보복, 내수 침체, 생산·수출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되고 있어 무차별 증인채택은 오히려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게다가 기존 기업인 증인 채택 관행을 볼 때 굳이 대기업 총수를 부르지 않아도 될 만한 사안이 많았던 것에 비춰보면 이같은 기업인 국회 소환이 정치권의 기업 길들이기행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인 무더기 국감소환 관행 여전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한 면밀한 질의없이 존재감 부각을 위한 '호통국감'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8일 국감에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간기업들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따져묻기 위해서다.당초 재계 기업 규모 1~15위 그룹 총수와 경제 5개 단체장 등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5명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농어촌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2017년 도입된 기금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의 의무가 아닌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토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그럼에도 국회가 기업인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압박을 통해 사실상 기금 출연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사건 관련 진상파악을 위해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과 임병연 롯데케미칼 부사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 신학철 LG화학 대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 김택중 OCI 대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는 차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정의당, "이재용-김승연' 증인 신청정무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편법승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와 갑질 의혹이 제기된 남양유업, BHC, 써브웨이, 골프존 등의 경영진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G 기지국 구축현황 및 불법보조금 지급 등을 묻기 위해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황창규 KT 대표,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또 망사용료 실태 파악을 위해 낸시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실검조작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자유한국당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감 출석 요청을 받은 기업인 수는 17대 국회에서는 연평균 52명에 그쳤지만 18대 국회는 77명, 19대 국회는 124명으로 갈수록 증가세다. 20대 국회는 지난해까지 연평균 159명이 증언대에 섰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신청·채택하는 관행이 올해도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미중간 통상 마찰을 비롯해 일본의 경제보복, 내수 침체, 생산·수출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되고 있어 무차별 증인채택은 오히려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게다가 기존 기업인 증인 채택 관행을 볼 때 굳이 대기업 총수를 부르지 않아도 될 만한 사안이 많았던 것에 비춰보면 이같은 기업인 국회 소환이 정치권의 기업 길들이기행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인 무더기 국감소환 관행 여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한 면밀한 질의없이 존재감 부각을 위한 '호통국감'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8일 국감에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간기업들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따져묻기 위해서다.  당초 재계 기업 규모 1~15위 그룹 총수와 경제 5개 단체장 등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5명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농어촌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2017년 도입된 기금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의 의무가 아닌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토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기업인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압박을 통해 사실상 기금 출연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사건 관련 진상파악을 위해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과 임병연 롯데케미칼 부사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 신학철 LG화학 대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 김택중 OCI 대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는 차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 정의당, "이재용-김승연' 증인 신청  정무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편법승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와 갑질 의혹이 제기된 남양유업, BHC, 써브웨이, 골프존 등의 경영진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G 기지국 구축현황 및 불법보조금 지급 등을 묻기 위해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황창규 KT 대표,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망사용료 실태 파악을 위해 낸시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실검조작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자유한국당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감 출석 요청을 받은 기업인 수는 17대 국회에서는 연평균 52명에 그쳤지만 18대 국회는 77명, 19대 국회는 124명으로 갈수록 증가세다. 20대 국회는 지난해까지 연평균 159명이 증언대에 섰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