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3일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북한을 떠났다. 14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11일 북한에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원산갈마비행장을 통해 출국했다. 최선희 외무상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러시아대사가 라브로프 장관 일행을 배웅했다. 갈마비행장은 과거 군사용이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사업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민간 공항인 '갈마공항'으로 재개장됐다. 라브로프 장관은 방북 기간 강원도 원산에 머물면서 김 위원장과 '요트 회담'을 했으며, 그를 환영하는 연회도 관광지구 내 명사십리 호텔에서 열렸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이 아닌 원산으로 방북하고, 김정은이 요트에서 해외 사절을 만난 것은 이례적이다. 이달부터 문을 연 원산갈마 해안지구를 홍보함으로써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외무부가 공개한 대화 내용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원산으로 라브로프 장관을 초대한 이유에 대해 "최근 외교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계셔서 평양보다는 원산에서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며 "여기(원산)서 좀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라브로프 장관은 12일 원산에서 열린 회담에서 원산 리조트로의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 항공편을 포함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이곳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러시아는 항공편 운항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방북 일정을 마친 라브로프 장관이 14~15일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중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을 포괄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첫 외교 행보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 간 관세 재협상 및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고위급 대화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통상과 안보를 둘러싼 한미 협의가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정부 차원의 관여를 확대하기 위한 일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목전에 둔 시점에 이뤄진다. 위 실장은 유예 연장 또는 관세율 조정과 같은 민감한 통상 이슈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구체적인 협의 대상에 대해 "관세뿐 아니라 안보 사안도 포함된다"며 "결과를 가져와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위 실장은 "논의할 여러 현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현재 위 실장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미는 하루 전 미국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출장과 맞물려 주목된다. 여 본부장이 밝힌 "올코트 프레싱" 발언에 대해 위 실장은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해외 특사 파견과 관련해 위 실장은 "아직 조율 중인 사안이라 시기나 내용 모두 언급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피의자로 조사한 임성근 전 사단장,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이종호씨, 핵심 당사자인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다른 사건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어제 이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팀이 별도로 불러 조사한 인물은 없다. 정 특검보는 "내부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서도 "팀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주요 당사자를 먼저 부를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현재 4개 팀으로 나뉘어 구명 로비, 대통령실 외압 등 혐의별로 병행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씨 관련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그분은 저희의 당연한 조사 대상"이라면서도 "조사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건희 특검팀이 확보한 압수물 공유 가능성에 대해선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 범위에서는 협조해 공유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질문들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며 "이후 직권남용이나 허위보고, 구명로비 관련 질문에는 일부는 답하고, 일부는 진술을 거부하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이 제출한 휴대전화는 대검찰청에 포렌식 절차를 의뢰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이던 지난달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김 여사 외에 몇몇 사건 핵심 관계자들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 단계에서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였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새로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대선·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고가 목걸이·명품 가방 청탁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 등 16개 의혹이 8개 팀에 나눠 배당됐으며 오는 3일에는 경찰로부터 '명태균 의혹' 관련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는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한 일부 사건의 경우 이미 검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만큼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척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상황에 따라 김 여사의 소환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특검은 최근 한남동 관저에 스크린 골프 연습시설을 불법 증축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은 "허름한 창고"라며 이런 의혹을 부인해왔다. 특검은 아울러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해당 시설을 건립하면서 현대건설 측에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서 30대 인도네시아 남성이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27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1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A씨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사망했다. 조사 결과, 그는 해당 건물 3층 출국장 한 카운터 앞 난간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국내에서 근무한 인도네시아 국적 근로자로 이날 오전 10시35분 자카르타행 여객기에 탑승할 예정있다. 평소 우울증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추락한 원인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유지의 주체가 특검팀으로 바뀐 결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죄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해당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서 특검팀으로 이첩됐고 특검팀이 공소 유지의 주체로 올라선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출국을 금지했다.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뒤에도 검찰은 추가로 출국금지를 조처해 윤 전 대통령은 출국이 막힌 상태였다. 한편 특검은 지난 24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85명에 대해 19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4월 7일부터 외교부를 통해 유효여권 보유 여부 및 출입국 사실을 조사했으며, 같은 달 16일부터는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과 생활 실태, 채권 확보 상황 등에 대한 정밀조사도 병행했다.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출국금지 예고’ 조치를 시행,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해 15명으로부터 약 77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끝내 납부에 응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 체납자는 7~12월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된다. 시는 이와 함께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재산압류 등의 실질적 체납처분을 병행해 조세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라며 “체납이 상습적이고 고액일수록 강도 높은 행정조치로 대응해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이스라엘과 이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신속히 출국해야 한다고 17일 촉구했다. 하지만 잇단 공습으로 인한 여객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현지에선 육로를 통한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들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다. 기존 발령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먼저 발령한 바 있다. 기존 발령된 이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금번 조치로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로 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다른 국가들도 자국민들에게 육로를 이용한 피난을 유도하고 있다. 잇단 항공 공습으로 모든 항공 운항이 중단된 탓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는 테헤란 주민들에게 떠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행동하고 있다"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지금보다 훨씬 더한 이스라엘의 맹공과 이란의 반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주이스라엘 중국대사관은 자국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육로로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지시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권교체까지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군사적으로 지원할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은 이날 이스라엘군이 테헤란의 주요 목표물들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테헤란에 위치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인 쿼드의 지휘소 10곳이 피해를 입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 대변인 에피 데프린 준장은 공습을 통해 이란의 위협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이 핵 관련 시설과 군기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설과 방송국으로 공습 범위를 넓히면서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17일 오후 1시(한국 시각)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다. 기존 발령된 이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금번 조치로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로 됐다.  외교부는 "이란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 주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35억원에 달한다.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될 예정이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중 201명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인원이고 나머지 65명은 기존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된 사례다. 시는 이번 조치를 위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